*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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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 격주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의 출마선언 언제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민> 뭐 그냥 잘 봤죠.
◇ 박재홍> 감동 없었습니까?
◆ 김종민> 원래 오래전부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뉴스는 아니고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였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 진중권> 날짜도 17일 한다고 벌써 얘기가 다 나와서.
◆ 김종민> 저는 출마 사실 자체보다 출마해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저는 더 궁금한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 출마를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해 온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마디 거드는 건 출마선언한 마당에 조금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출마를 했다면 왜 출마했느냐. 개혁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거거든요. 개혁의 핵심이 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정치개혁이 핵심이라고 봐요.
◇ 박재홍> 정치개혁?
◆ 김종민> 정당과 정치인들이 개혁을 하는 건 무슨 민생개혁, 경제개혁 무슨 노동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정당과 정치인이 해야 될 개혁의 일 순위는 정치개혁입니다.
◇ 박재홍> 정치개혁이면 선거제도 개혁입니까?
◆ 김종민> 정치개혁의 핵심은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국민의 대표가 지금 1등 대표제로 기득권 대표제로 돼 있어요. 전국의 지역구 기득권을 갖고 있는 250명의 국회의원들이 늘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국민들이 맨날 정치를 비판해도 안 바뀌는 이유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저는 핵심이다. 만약에 그걸 개혁한다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정치개혁에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다,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얘기핸다고 그러면 저는 자기 기득권, 우리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해도 국민들한테 약간 체포동의안 이런 거 없애는 거, 특권 폐지하는 거 그런 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본질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그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 정치의 본질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걸 바꾸면 이기는 민주당 될 수 있습니까?
◆ 김종민> 만약에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그게 선거제도라는 게 제도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국민이 귀신이에요. 민심은 귀신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복잡하게 제도 같은 거 논쟁을 안 해도 압니다. 이제는 자기들끼리 적대적 공생, 양당이 적대적 공생하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다양한 민심이 부딪히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치로 바뀌겠구나. 그렇다면 그걸 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럼 저는 민주당에 지지를 보낼 거다 그렇게 봐요.
◆ 진중권> 1987년 체제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정의당이나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낡은 이념들이 다 뭐랄까. 시대착오로 변한 속에서 새로운 아젠다로 던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 김종민> 늦었어요, 지금.
◆ 진중권>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분 또 그럴 것 같거든요. 3선 폐지하겠다 아니면 조금 전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겠다, 개혁으로 들고 나와서.
◆ 김종민> 그것도 대선 때 한 얘기니까 그걸 하지 마라. 또는 그게 잘못이다. 그건 토론 가치는 있는 겁니다.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자꾸 원하는 거니까 그걸 굳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걸 토론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좀 방송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꼴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힘도 빼고 싶고 뭔가 좀 감시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그 정치인들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제도 고치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민> 제가 대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회의도 한번 했고 또 제가 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도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의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제가 경선에서 반대를 했고 지지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기본소득이나 제 생각하고 다른 게 있었지만 정치교체를 약속하고 그 정치교체 내용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주장해 왔던 우리 민주당의 정치교체 주장, 정치개혁 주장을 총망라했던.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주는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재명 후보를 그것 때문에 저는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 박재홍>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 김종민> 그래서 이 약속만 지킨다면 저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의총에서 약간 덕담 비슷하게 한 적 있는데 그게 사실 제 그때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양 출마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정치개혁 이거 하나를 만약에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진정성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당 정치사에서 저는 기록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무슨 란이 있습니까. 그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 개혁이 될 텐데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많이 논의되는데.
◆ 김종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등 뽑는 거예요, 지금.
◇ 박재홍> 그렇죠. 가장 최다 득표자.
◆ 김종민> 1등을 뽑으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250개 선거구에서 뽑으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이 될 것 같죠? 다 1등들만 되는데 1등이 어떤 사람이냐. 고시 보거나 유명하거나 텔레비전 많이 나갔거나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사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1등들만 모여 있는 게 국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기득권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같이 상원 막 수백만씩 이렇게 유권자들 있는 미국 같은 특수 환경을 빼고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 왜?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이 어떻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수하고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교수하고 학교 선생님 숫자가, 학교 선생님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가보면 교수가 훨씬 많잖아요. 왜? 교수가 더 유명하고 더 있어 보이니까.
◇ 박재홍> 박사도 많고.
◆ 김종민> 전 지역구에서 1등만 뽑잖아요. 그래서 1등 뽑는 게 국민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국민들은 1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100등도 있고 1000등도 다 국민입니다. 이런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국회가 되려면 1등들만 모아놓으면 안 된다. 이 선거법이 그 선거법이에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의 오래된 당론은 권역별 비례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개특위 간사할 때 150명을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비례제로 뽑고 정당명부제로. 그다음에 150명을 소선거구제로 뽑자. 이게 독일식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권역별 비례제로 반반하는 게 제일 개혁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라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양한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유리해요. 지금은 서로 그냥 1등들끼리 모여서 그냥 약간 약속 대련 비슷하게 보이니까.
◇ 박재홍> 약속 대련.
◆ 김종민> 맨날 욕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면서 친명 대 반명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대표가 된 이후에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걱정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그건 그동안에 다 했던 얘기인데 이제 그것보다 이재명 식의 당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식의 당 개혁이 뭔가를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식의 당 개혁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친명, 반명이 대결하고 또는 윤석열의 공격거리가 되고 이런 데 굳이 나오는 게 당을 위한 거냐, 개인을 위한 거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리스크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전에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제가 제일 앞장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송 나와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거 사실이 아닌데 언론에서 검찰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마치 우리 길 가다가 막 동네 깡패들한테 누구 한 사람이 린치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만 한 겁니다, 2년 동안. 그런데 내로남불이다, 왜 감싸냐. 무슨 진영 논리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사실의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이 아닌 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전들 압니까, 제가 수사를 안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 문제는 정치권에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수렁이에요, 수렁.
◇ 박재홍> 이재명 의원의 어떤. . .
◆ 김종민> ‘논쟁’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사’ 갖고 해결되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아마 검찰이나 경찰 수사하면 뭘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관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양자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가 나오는지. 그런 게 아닌데 그야말로 선무당 사람 잡듯이 그렇게 구타하는 그런 수사인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건 판단을 해야지 토론의 영역으로 가는 것. 특히 정치적 토론의 영역으로 가는 건 저는 이건 늪이 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지키기로 민주당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어떤 사실관계 여부 상관없이.
◆ 김종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대표가 돼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뭐가 나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 진중권> 조국 사태 때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했는데 다 뭐 청와대에서. . .
◆ 김종민> 그건 그렇지 않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진중권 작가님도 이 논쟁에 뛰어들지 말자고 권하는 게 사실관계는 자기가 사실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만 얘기했어요, 방송 나가서. 그런데 내가 얘기 안 한 다른 사실들 있잖아요. 조국 장관이 잘못했던 것. 이거 안 한 거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진 작가님도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사실만 얘기했을 거거든요, 나가서. 유리한 사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곡한 것, 언론에서 왜곡한 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법 관련된 논쟁은 대부분이 자기가 보기에 유리한 사실만 얘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은 정치적 논쟁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그 논쟁에 되게 피곤해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싸울 건 아니고 사실관계로 분명히 따질 건 변호사라든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되 정치 논쟁을 확대시키는 것. 이건 우리 당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운다 그래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 진중권> 당에다 특위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 김종민> 그런데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누가 봐도 분명한 정치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 논쟁은 하지 말자는 얘기고. 누가 봐도 정치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나 서해. . .
◇ 박재홍>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 김종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든가 동해 북송 어민 북송 사건 이런 것들도 사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논쟁이 될 만한 문제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강제로 북송했다. 이 프레임 자체가 이거 자체가 정치적인 공격이거든요. 그 안의 사실관계 논쟁은 좋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과연 흉악범이었느냐 아니냐, 법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논쟁은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방송에서 패널들이 나가서 얘기할 논쟁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런데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건 이걸 가지고 이미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다 해서 이건 문재인 정부가 마음먹고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상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색깔론으로 가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방어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전당대회 진행이 뭐랄까, 계파갈등. 그로 인해서 계파 공천과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이재명 의원이 공천 학살은 없다, 이 얘기를 출마선언에서 하는 걸 보고 의아했어요. 우리 당에서 공천 학살이란 용어 자체가.
◇ 박재홍> 없습니까?
◆ 김종민> 없어요.
◇ 박재홍> 여태까지 공천 역사를 보면?
◆ 김종민> 제가 알기로 박근혜 친박, 친이 할 때 그때 저쪽 당에서 썼던 용어지. 우리 당에서 공천 학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당한 공천, 정실 공천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나는 저런 용어를 쓴 것이 이유가 뭐지? 또는 그 배경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재명 의원이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당에 가능한 거라고 상정을 했다면 저는 그 생각 좀 바꿔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공천 학살 아니고 그냥 정상 공천, 합리적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하는 건 대표가 내가 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고쳐야지. 제도를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들로 인해서 모든 공천이 이루어지는 공천을 만들어놓고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법치와 인치의 차이거든요. 우리 민주공화국 법치입니다. 제도로 통치하는 시스템이에요. 제도를 만들어서 이건 누구라도 정실 공천, 불공정 공천을 못하는 제도구나. 이게 중요한 리더십이지. 내가 잡으면 나는 안 할게. 그러면 이재명 의원같이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잡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공정하지 않습니까?
◆ 김종민> 그건 개혁이 아니죠. 다른 나는 공정하니까 나는 안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 박재홍> 지금 있는 공천 민주당 내에 있는 상황으로는 그런 공정한 공천이 보장 안 됩니까?
◆ 김종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지금 민주당 공천제도는 뭐냐 하면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들을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넣고 빼고 경선에 붙이고 안 붙이고 다 할 수 있어요.
◇ 박재홍> 당대표가 뒤에서?
◆ 김종민> 단수공천까지도 전략공천으로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살 수준의 무슨 집단적으로 뭘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그 당대표가 날아갑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냥 날아가든지.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데 특별히 찍어서 몇 명 정도는.
◇ 박재홍> 박지원 빼라.
◆ 김종민> 정실 공천 할 수 있죠. 자기 원하는 사람 집어넣을 수 있고 아니면 미운 사람 뺄 수 있고 이런 걸 못하게 막아야 하거든요. 그게 몇 명이 되더라도 우리 민주당의 총선은 엄청난 아마 타격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빼는 방법은 대표한테 당신이 대표 되면 양심껏 해라, 이건 안 돼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를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에서 최소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든지 아니면 시도당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제도에 의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임명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 박재홍> 공관위원 선출이 핵심이다라는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 작가님, 질문해 주실까요.
◆ 진중권>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할 얘기가 남아 있는데.
◇ 박재홍> 하나만 더 해 주세요, 시간이.
◆ 진중권> 지금 뭐냐 하면 97세대가 지금 다시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도 97세력이 반이재명만 있지, 당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지금 제가 지역구에서 우리 대선과 지선 이후에 우리 당원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왜 의원님은 왜 이재명 의원하고 자꾸 싸우냐, 쓴소리하냐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토론을 되게 좋아합니다.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딱 이거예요. 그분들도 아니, 계양을 출마하고 이러는 게 좋은 정치입니까 하면 맞아, 그거 문제지. 그래도 이재명 밖에 대안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이재명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밀어줬는데. 내 마음이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건 이거예요. 이재명 의원을 공격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걸 몰라서 70%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을 뛰어넘는 대안이 민주당 내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고 그걸 노력하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 공격해 봐야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저는 그전에 친문 586 정치가 4~5년 민주당을 끌고 왔잖아요. 20년 끌고 왔잖아요. 여기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대안이 되는 정치를 보여줬다면 이재명 의원이 나오지 못했겠죠. 아마 경선에서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저렇게 했으면 아마 이재명 의원이 아마 뒤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7세대가 됐든 설훈 의원이 됐든 김민석 의원. 저는 세대교체라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적어도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재명이 아닌 대안을 분명하게 당원들에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제시한 분 있습니까?
◆ 김종민> 이제 출사표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핵심이 민생개혁과 정치개혁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아, 그다음에 민주당 정당개혁.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미래전략. 특히 미중 충돌 이런 국제적인 글로벌 격변기에 어떻게 대한민국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런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재명과는 다른 어떤 뭘 보여줘야 해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당개혁과 관련해서. 그 정당개혁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우리 계양을 공천하듯이 그렇게 자기 위주로 해서 뭔가 또 사당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못 믿어요, 그건. 어떤 제도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김종민이 얘기했던 공천제도 개혁안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겠다는 의원들이 강병원 의원이 조금 비슷하게 호응을 했고 나머지 대표 후보들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밀어줄까 말까를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아직 마음을 못 정하셨군요.
◆ 김종민> 제도를 통해서 당을 교체하고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당장 선거법 개혁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이재명 의원도 대선 때 얘기했지만 나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반명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 김성회> 대통령 얘기 이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지율 30% 초반대인데 20%대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반등의 모멘텀 그러니까 지지했다 철회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정도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저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더 내려간다?
◆ 김종민> 네. 왜냐하면 그래도 역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만 해도 88년부터 부산에서 4번 떨어지면서 십몇 년을 우리 민심과 동고동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에서 그 어떤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됐어요, 2년. 그 2년도 우리 진중권 작가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도와줘서 뭘 만들어준 거지.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정치적 기반 가지고는 내가 부족한데 나를 시켜줬구나 하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도 흔들립니다, 대통령 자리라는 게. 그런데 마치 이걸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안 듣잖아요. 누구 얘기를 듣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얘기도 안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지지를 할지.
◇ 박재홍> 향후에?
◆ 김종민>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기반이 없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없어요, 사실은. 그건 겸허하게 인정해야 해요.
◇ 박재홍> 팬덤이 없다.
◆ 김종민>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 김성회> 그래서 열심히 수사를 하면 지지율 반등 국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진중권> 그 사람들 생각이고.
◆ 김종민> 그건 자살골이고 핵심은 윤석열을 왜 지지했을까, 사람들이. 0.73이든 48%, 50%까지 지지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한 30% 말고 나머지 20%는 왜 지지했을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한 사람이니까 기존 정치권이 매일 싸움 박질하고 갈라서 있고 적대적으로 서서 대결하고 적대하고 이거 말고 조금 국민통합 정부 좀 만들어봐라. 저는 국민통합 정부를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는 이 지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통합적인 아젠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통합 정부를 이 장관 내각 구성할 때부터 탈선을 한 거예요. 국민통합 정부 만들려면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 시키면 안 됩니다. 미국같이 만약에 상원 인준제도 같았으면 다 장관 안 될 분들이에요.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사적이다, 너무 개인하고 가깝다. 그런 사람이면 상원 인준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통령 혼자서 장관을 임명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국회하고 상의해서 또는 어떤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옛날 조선시대 왕들도 500년 동안 의정부하고 상의해서 판서를 임명했지 왕 혼자서 판서를 임명한 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만 혼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초과 권력이잖아요. 이거 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용하는 걸 국민들이 혼자 독선적이네, 혼자서 다 하겠네. 그런데 저 사람은 혼자서 하기에는 만약 김대중이 혼자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40년 정치했으니까 혼자서 해도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혼자 한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분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 진중권> 탈북어민 있지 않습니까? 탈북어민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게 자꾸 16명을 죽인 범인이다, 범죄자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지금 논점이 그게 아닌데.
◆ 김종민> 그것도 중요한 쟁점이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북송사건이나 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판단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당장 월북이라는 걸 왜 얘기했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야, 월북이라는 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공무원이 월북 정황이 있었지 월북 확인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월북을 왜 이렇게 언론에다. 내가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월북이라고 하는 팩트를 공개를 안 했다면 그걸 공개 안 한 게 나중에 큰 아마 귀책사유가 됐을 거다.
◇ 박재홍> 시간이.
◆ 김종민> 공직자들의 업무처리가 이런 식의 논쟁. . .
◇ 박재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9(화) 김종민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무당 잡는 수사일지 지켜봐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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