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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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2부 시작하면서 함께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오늘로 48일째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군요.

◆ 김수민>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관련 보고 를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찾아서 파업을 직접 점검을 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청 노사,협력업체 노사와 각각 간담회를 가집니다.

◇ 박재홍> 하청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가 파업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 김수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청 투 쟁 노동자들의 주장은 지난 5~6년 동안 조선업 침체를 이유로 사측에서 많이 어렵다면서 원청이 하청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하청 사측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게 받는 기성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고 있고 원청업체는 또 기성금에 대해서 인상을 해 줬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원하청 업체, 사측과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계가 최근에 수주가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적자로 또 돌아섰기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를 또 사측에서는 대고 있습니다.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 전화연결))


◇ 박재홍>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 문제 해법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정부도 강경 입장인 상황인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노노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게 지금 가슴 아프고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 회사에도 피해가 가겠지만 정규직 노동자한테도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탄압이죠, 이 탄압에 대한 게 결국 이게 끝나면 정규직 노동자들 향할 게 또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 연대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사가 합의를 할 수 있게끔 뭐랄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권력 투입하겠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줄푸세의 세 번째 겁니다. 세우자거든요, 법치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런 식의 태도 가지고는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죠. 저는 국정능력이라는 게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고 그걸 해내면 정치 잘하는 거고 그거 못하면 무능한 거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정부가 사측 용역 구사대를 하고 있는 꼴이죠. 경찰청장 후보자랑 행안부 장관까지 현장 가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거나 점검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들어서 놀랐던 부분은 지난주부터 교섭을 하고 있다는데 교섭을 한다는 건 테이블에 앉아서 얼마 깎을 건지, 얼마 더 줄 건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폭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생 테이블의 대화가 열린 것은 40일 동안 노동자가 파업을 했기 때문일 것이거든요. 180 거구인 사람이 1m 철창 안에 갇혀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 회사 측으로도 어쩔 수 없으니까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딱 시작했는데 그러자마자 대통령이랑 장관들이 나와서 공권력 투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구사대 수준 아닙니까? 나는 지금 21세기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노사 간의 교섭이 시작됐으니 이번 주 안에라도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 진중권> 저는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이 뭐고 원청 노동자들, 원청업체 입장, 하청업체 입장 그리고 원청에 고용된 정규 노동자들의 입장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걸 보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교섭이 잘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노동자성의 인정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여야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실제로는. 그런데 그거 안 합니다. 이게 정치거든요.

◆ 김성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내려가서 5자 간의 교섭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아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 진중권> 물론 정의당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몇몇 사람이 가는 거고 구색을 맞추는 거고.

◇ 박재홍> 일단은 금주 내에 협상이 물꼬가 트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사면 얘기인데요. 8. 15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가 사전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분들이 포함될지 이것이 관심사군요.

◆ 김수민> 특별사면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면법 에 따라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그러니까 상신이라고 했을 때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묻는다라는 뜻인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미 대상을 추리기 위한 수용자 참고자료 정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내달 초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대상자가 상신되지 않은 만큼 개별 인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누가 사면될 것이냐 했을 때 유력한 인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다시 부상을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서 가능성을 직접 열어뒀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여서 사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사면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 카드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예상됐던 거잖아요. 다 예상됐던 거고 지금 지지율 떨어지기 전부터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 박재홍> 사면돼도 지지율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 진중권> 이미 예상했던 거고 그다음에 누가 사면될지도 다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다만 이명박, 이재용, 김경수 이 세 분인데 사실 대통령 사면권 좀 제한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그 얘기는 또 없어지고. 이분들이 특별히 잘한 게 있어야 사면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면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는데 범행을 저질렀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해는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만 했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게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감동적일 텐데 나는 이거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왜 하는지.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한겨레신문이 이미 단독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꽤 된 얘기입니다. 한 달도 넘은 얘기인데 대통령싷 관계자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 계획을, 규제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발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10대 그룹 관계자가 대통령실 쪼개서 지방선거 이전에 일부 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 그러고 삼성이 450조 투자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안 해 줄 도리가 없죠. 이미 다 거래가 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사면해 주고 넘어갔으면 좀 편했을 텐데 넘어갔잖습니까? 어차피 사면이 된다고 하면 이분만 사면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김경수 슬쩍 끼워서 짝을 좀 맞추고 이런 그림새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동의하십니까?

◆ 김수민> 어디에 동의를 합니까?

◇ 박재홍> 두 분의.

◆ 김수민> 사안의 의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계열이라든지 또 재벌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사면이 단행됐기 때문에 짝 맞추기에 대한 고민은 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계라든지 민주당 계열이라든지 그것이 좀 같이 진행될 가능성 이걸 볼 수밖에 없겠죠.

◆ 김성회> 저는 김경수 지사는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 박재홍> 뭐를 거시겠습니까?

◆ 김성회> 제 망신을 걸죠. 틀리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 김수민> 틀리면 이거 쇼츠로 파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죠.

◆ 진중권> 욕 많이 먹을 텐데.

◇ 박재홍> 진 작가님은 한다. 우리 김 소장님은 안 한다.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까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조문을 위해서 일본의를 공식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 김수민> 오늘 오후 2시쯤에 예방을 했고요. 예방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한 메시지를 박 장관이 공개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별세에 대해서 일단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고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양국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라고 그때 소감을 밝히면서 앞으로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정상회담 일정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입장을 박진 장관이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하기 앞서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도 장관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2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는데 아 무래도 주요 주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양측은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이 먼저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강제징용 복원 문제 해법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장관들이 만나도 그런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해법이 없죠, 사실은.

◇ 박재홍> 없습니까?

◆ 진중권> 현금화 전에 해결방안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만약에 그러한 해결방안을 갖고 나가게 되면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란 말이죠. 일본에 대한 굴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마구 나갈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화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점이 되면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 외통수에 지금 걸려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공은 너희한테 넘겼어,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한테 보낼 차례야. 볼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민간 뭐더라, 단체 이름은 잊었는데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배상을 어떻게 될지 정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를 단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전문가들끼리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결정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들 무시하고 진행하겠죠, 뭐.

◇ 박재홍> 그럼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 김성회> 비관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협력 강화죠.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고 진행할 것으로 보고 2015년에 위안부 관련된 협의를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는 만큼 일부 진통은 불가피하겠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있는 노력을 다하겠죠.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세 얘기인데요. 정부여당이 어제 정책 논의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감세방침을 밝혔네요.

◆ 김수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의힘이 고물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소득세 부담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세내용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지도록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직장인 반값세액 공제액과 유류세 인하폭도 확대를 하고 종부세 등의 부동산세 완화 방침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 현재 25%인데 22%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간기업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며 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양당의 인식이 맞서고 있는 반면에 소득세 완화, 부동산세 개편은 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박재홍> 이 감세, 경기 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가지 비판점도 있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세금 제도를 지금 건드릴 때인가. 감세를 지금 해야 될 때인가. 왜냐하면 계속 균형재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감세거든요, 사실은.

◇ 박재홍> 재정확보 어떻게 할 거야 질문할 수 있겠죠.

◆ 진중권> 그렇죠. 그런 문제라는 말이죠. 법인세 이거 깎아주자는 얘기고 소득세 깎아주자는 얘기고 부동산세 깎아주자는 얘기거든요. 올리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올리자는 얘기 안 할 바에야 얘기는 못 할 바에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지금 감세하는 게 맞는지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감세라는 게 결국 현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금을 실제로 나라에서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지금 인플레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다음에 과연 이 상황이라는 게 감세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과표구간이라고 하죠. 8800만 원 이상은 몇 퍼센트, 4000만 원까지 쭉 정해놓은 것이 13년 전의 기준이 정해진 것에서 안 바꾸고 진행해 왔어요. 월급 받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도 다 엄청 화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임금은 30% 올랐는데 과표구간이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 외는 진 작가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순간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해도 모자란 판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관련된 더 넓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제가 지금 억울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죠? 세무사무소인가, 거기. 거기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 박재홍> 세금을?

◆ 진중권> 자기들이 봐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수가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유리지갑인 거잖아요. 그랬는데 또 자영업이라든지 이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다 빠지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그쪽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박재홍> 세제 정의 문제도.

◆ 진중권> 세제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