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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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 민동기>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말을 좀 아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소통에 나설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소통 방식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잠깐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 민동기> 어제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언을 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 박재홍> 질문이 길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사전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줄어들었고 굉장히 좀 원칙론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메세지 관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제되지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보다 참모들과 장관들이 나서서 소통방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보면 주요 방송에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적채용 논란을 반박하고 있죠?

◆ 민동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채용 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적채용이라고 하는 건 능력도 없는 측근이나 지인 등을 대통령실 등 중요한 국가기관에 채용했다는 것인데 대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우 모 행정요원 등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실 구성원 직인 여권제에 의해 캠프 등에 참여했고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을 채용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 모 씨의 아버지가 권성동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관위원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모 행정관이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방식 약간은 선회한 듯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재미있는 것 같잖아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안정감이 드는 것.

◇ 박재홍> 말을 안 해서 안정감이 듭니까?

◆ 진중권> 사실 이 두 가지 언급은 해서는 안 되는 언급이거든요. 잘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에 경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늘었고요. 좀 바람직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 보호하겠다. 이런 언급들이 는 것 그런 것들 그 방식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 장관들 내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그 장관들을 앉혀놓고 압박 면접을 본다잖아요.

◇ 박재홍> 4:1로 얘기한다는 것.

◆ 진중권> 그런데 그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압박면접을 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압박면접을 통해서 닦달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장관들 스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탕에는 혹시 내가 지지도가 떨어진 게 혹시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을까 봐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홍보밖에 없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홍보할 게 없었습니까?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오늘의 도어스테핑 안정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언론은 심심해하셨을 거예요. 좀 더 뭐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원칙적인 얘기였던 점이 아쉬웠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이어야 하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들어도 항상 같은 이야기여야 한다는 점에서 날 것을 너무 대통령한테 찾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도어스테핑 지금처럼 진행하시는 게 전 정상이라고 보고요. 조금 심심해도 오래 가야죠. 5년 동안 하실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방송이 심심해져서요, 그런데.

◆ 진중권>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대답은 그거거든요. 역대 정권도, 어느 정권도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거 좋았는데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노사가 다투고 있는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편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죠,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 박재홍>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이니까.

◆ 진중권> 교섭이 진행 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립적인 스텐스를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성회> 장관까지 내려가서 헬기 타고 상공을 돌아다녔는데 누구 편인지 누가 봐도 아는 얘기라서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그 메세지가 양쪽을 다 겨냥해야 하거든요. 노동자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교섭을 사측에서 뭐랄까,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 김성회> 40일 동안 거부하던 노사 교섭이 6일 동안 지금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정도로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런 식의 압박은 특히나 불법 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압박은 정확히 노동자를 겨냥했다고 봐야죠.

◆ 진중권> 그렇죠. 두 가지 언급이 다 나와야 해요. 불법은 사실은 또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랄까 사측도 당신도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재미없다, 이런 식의 경고메시지를 그쪽에도 냈어야 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양쪽에 메시지를 냈어야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되었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 인터뷰도 했는데 엽관제를 옹호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성회 소장님이 먼저.

◆ 김성회> 그러니까 엽관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부터 일하고 그래서 캠프에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뽑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 이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거론됐던 모든 분들은 그분의 능력 이전에 그분의 아버지와 대통령이 사적으로 인연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큰아버지, 삼촌, 형님 이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지 누가 거기 뽑혀 있는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어공이라고 부르죠. 한 100여 명 될 텐데 그분들 다 추천으로 뽑았는데 나머지 분들 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강승규 수석께서 지금 핀트를 어긋나는 말씀을 한다고 저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엽관제라는 건 미국에서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위 데려다가 중책 맡기고 딸한테 중책 맡기고 그런 일들이 그쪽에도 있습니다. 엽관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공개되고 검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하거든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람을 쓸 것이다 이렇게 가든지.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적 인연 때문에 채용했다. 사실 사적 인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캠프에서 한 역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자기들이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국민들 눈높이 국민들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 말 딱 듣고 그래, 그런데 딱 보니까 민주당은 안 그랬나? 그건 국민들이 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자기네들 입으로 하면 편들어 주고 싶다가도 저거 뭐야? 이렇게 되면서 반발하게 되거든요. 국민을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요. 방송을 대통령실에서 저희 한판승부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근길이신가요. 이어서 국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늘 했는데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질타 발언을 있었고 그다음에 육상시라는 발언도 나왔어요. 주요 발언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다.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요 보직이 검찰 측 측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 모 씨,우 모 씨의 아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해 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는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소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민동기>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소문을 들었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 민동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지인 수행 논란을 거론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찌 못하는 권력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겠느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면서 차별금지법 공론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 박재홍> 민주당이요?

◆ 진중권> 육상시라는 건 결국은 십상시 뭐랄까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탄핵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하는 것 최순실. 프레임을 짜는 데 뭐죠,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프레임 이론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걸 민주당 사람들이 읽었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 이해했거든요. 레이코프는 항상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프레임을 짜라. 그래야 이긴다고 얘기했거든요.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장난질이거든요. 이것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만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마 술자리에서 하거나 기자들 만나서 하거나 이렇게 흘러나온 게 아니라 원내대표 국회에서 이런 식의 프레임을 까는 걸 딱 보고 이분들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차별금지법 공론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 싶고요. 검찰 출신 문제는 해결을 윤석열 정부도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무비서관 이야기 나오다가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청장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서 총무비서관 밑에서 소위 말하는 돈 관리 특활비 관리를 했다는 건데 이분들 전문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까지 특히 인사 돈 문제와 관련돼서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에게만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은 해명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문고리 육상시라든지 탄핵 이야기가 정권 초기인데 이게 벌써부터 나오는 모습은 뭐랄까요. 우리 정치가 너무 불행하지 않나.

◆ 진중권> 그러니까 언어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옳은 거 그른 거 그때 그때 정확한 판단들을 내려줘야지 발언의 신뢰가 생기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나가야 되면 정말 저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그 공격을 하면 국민들이 안 믿어주거든요. 또 저러는 구나.

◆ 김성회> 대통령이 지금 헌법 사항을 위반해서 탄핵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최근 채용 관련 설화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 민동기> 이렇게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썼습니다.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자신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다. 초심으로 경청하겠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권성동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선관위원회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사적채용 논란에 휩싸였고 이 논란이 제기된 뒤에도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이었다, 9급 행정요원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 이런 발언 등을 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 박재홍>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배경은 뭡니까? 한판승부에서 비판한 내용을 들으면 여론이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인가요?

◆ 민동기>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이 자신을 향한 이해충돌 문제로까지 번지는 데다가 장제원 의원 등이 또 강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점.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직무대행 체제를 향한 국민의힘 일각에서 견제까지 시작이 되다 보니까.

◇ 박재홍> 흔들거린 직무대행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와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권성동 대행은 이번 문제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에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별정직에 모두 해당하는 일이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점에서는 엽관제방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건 맞는 얘기인데 항상 화자의 문제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해요. 자기들이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다음에 아, 하지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일반 시험 봐서 나오는 공무원하고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밖에 사람들이 이걸 해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꼭 자신들이 해명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본인이 사실 강원랜드랑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대중들은 당장 그걸 떠올립니다. 노래가 나오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열심히 다 들으셨나 봐요, 퇴근하시고 유튜브 검색. 계속 해 주세요.

◆ 진중권>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서경석 씨가 위기에 처한 거에 그분은 어쩌란 말이에요.

◇ 박재홍> 방금 모델 교체 위험이 도사리고 있군요.

◆ 진중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압력을 넣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7급으로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 박재홍>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 진중권> 그 자체가 대중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강하게 권하겠다, 권했다라는 의미겠죠. 압력을 넣었다라는 건 이건 사실 직권남용이거든요.

◇ 박재홍> 형, 동생 사이니까.

◆ 진중권> 그렇죠. 이거는 대중들이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이건 뭐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와서 부랴부랴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이 시민들의 귀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당장 떠오르는 건 강원랜드 합격은 이거 그다음에 압력을 넣어 이것만 남는 거죠. 자기가 핀치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고 나온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일반 국회의원실 별정직하고 대통령실 별정직이 어떻게 같습니까? 대통령실 행정요원 명함에 이거 한번 박아보려고 꿈을 가지고 사는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데.

◇ 박재홍>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가요?

◆ 김성회> 그럼요. 실제로 이렇게 한번 거치고 나면 국정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저는 안 가봐서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른 일을 할 때도 이 배경이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 박재홍>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 김성회> 그렇죠, 저도 이제 국회의원실에 있을 때 인턴이나 하급직원들 많이 뽑고 인터뷰해 봤는데 아버지 뭐하시노,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제 친구의 아들을 뽑은 적도 없고요. 제 친구의 아들이 나이가 들지도 않았지만 여하튼 아는 사람들의 자식을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란 건 월급도 적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경험에나 한번 시켜줘라하고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 자기의 친구인지 지인인지.

◇ 박재홍> 40년 지기.

◆ 김성회> 아들이라뇨, 매우 부적절하죠. 그 고생하는 청년들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비판하는 건데 그걸 뭉뚱 그려서 청년들을 엽관제로 뽑는 걸 다 비판하는 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런 부분들은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끌어들이는 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비판에서 그쳐야지 거기에서 나가서 사적채용이며 십상시며 막 해서 이거 인플레를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일단 권성동 리더십에 금이 가느냐 이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사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추후 분위기는 보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지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이 됐는데 금속노조도 지지 파업에 들어간 상태군요.

◆ 민동기> 오늘 금속노조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연 뒤에 행진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오늘로 4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난 15일부터 진행이 돼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원래 임금 30% 인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사측이 4. 5% 인상 그리고 노조 쪽에서 5% 인상폭을 좁혔거든요. 다만 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를 해서 이걸 두고 조율 중이고 이외에도 노조 전임자 지정과 같은 노조활동 인정을 두고도 지금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오늘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청노조 소속 노동자와 협력 업체대표도 오늘 금속노조 집회와 맞불집회를 벌였거든요. 약 3000명 정도가 모여서 하청노조에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사무직 직원이 하청노조가 점거한 선박 옆에 올라가서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또다시 농성현장인 경남 거제로 향했습니다. 원래 6시 30분쯤에 거제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시 거제도에 내려갔냐면 어제 방문할 당시에는 상당히 협상 진전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큰 진전이 없다는 판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사측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이 멘트만 있으면 굉장히 협상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변과 시민단체도 기자간담회를 가졌네요.

◆ 민동기> 7개 노동법률가 단체가 오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걸 제지하지 않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하청노조의 불가피하고 절실한 투쟁의 일부 불법성만 부각을 하면서 강경대응만을 외치고 있는데 이건 사태 해결을 도외시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을 방치한 채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금속노조의 동반 파업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노동자의 연대투쟁입니다. 노동자들은 단결을 해야 하거든요. 사용자는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다음에 그 배후에는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도 판결이 결코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거든요. 믿을 건 자기들 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연대한 건 참 좋았고요. 이번 사태에서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노노갈등으로 가는 것. 어떤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직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뭐랄까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계속 시끄럽잖아요. 자꾸 이걸 갖다가 불법성, 과격성만 부각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이게 늘 현장에 있는 건데 그중에 이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연의 시위랑 비슷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시위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생긴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용산 사태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공권력을 갖다 무리하게 지난번처럼 투입을 했다가는. 그런데 지금 10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가. 우리 사회가 짚어봐야 할 건 이것입니다. 언론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 그렇게 불행을 겪었는데도 왜 그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회적 소통방식에는 변함이 없고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걸 찾아서 보도를 하는 게 언론의 임무지. 감정 자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 박재홍> 갈등 해결 리더십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대우조선해양이 무슨 회사입니까? 이게 무슨 민간업체인 것처럼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사실상 공기업 같은 성격이에요.

◇ 박재홍> 사실 원청이 정부일 수도 있는 거죠?

◆ 김성회> 그러니까 산업 은행이 쥐고 있으니까 산업은행이 모든 숙제를 다 검사해서 진행하는데 노사갈등 풀려면 산업은행이 지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했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민변 등도 지적했지만 원청이 전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원청이 교섭에 참여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섭에 참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대우조선지회가 내일 탈퇴 총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탈퇴를 하면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 안에 타결을 봐야 하는 상황이 급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대우해양조성 관련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이 강민정 의원하고 오늘 내려갔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중권> 보수 언론에서 파업에 의한 손실이 1조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돈이면 임금 인상하고 남잖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우리가 노사 간에 커뮤니케이션 방식 자체가 현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성회> 그리고 이 비용이라는 게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다시 다 메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풀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계속 비용 얘기가 천문학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프레임이 더 씌워지기 때문에 건전한 논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빨리 오늘 안으로 뭔가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