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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양향자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장)

◇ 박재홍>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지난달 말에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여당의 반도체특위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새 무대를 만들겠다, 죽을 각오로 뛰겠다는 각오까지 내비쳤는데 벌써 4차 회의까지 끝났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양향자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 박재홍> 반도체특위 출범하고 3주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회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향자> 어제 4차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어제만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장장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님도 강의를 해 주셨지만 굉장히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겁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 탁월한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정치계에서도 인재영입으로 들어오신 건데 무엇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회랄까요.

◆ 양향자> 제가 30년 반도체 삶의 궤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 준비 기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어쩌면 소명이기도 하고 보람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도 회동하셨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 양향자> 우선 내일 아마 산업부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얼마나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특위와 또 산업부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할지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 박재홍> 규제 개혁 문제라든가 이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라는 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하는 거지 왜 정부가 또 나서서 위원회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어떤 일하는 겁니까? 왜 필요한 거죠?

◆ 양향자>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간 그 자체는 과연 이게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일이면 강대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런 일정을 첫 행보로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산업 경제를 넘어서 외교 안보의 영역까지 완전히 중요한 산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이게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이런 중요성을 제가 7년 전에 영입되어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중요성을 일관되게 줄기차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성으로 반도체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어쩌면 소명을 여기서 다하지 않았냐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주셔서 이 또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제대로 세우기 위한 그런 일에 저를 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수요가 부족한가. 어떤 인력들이 부족한가 꼼꼼하게 따진다라기보다 몇 십만 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박아놓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과잉 공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 따라서. 과잉공급이 되는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또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이고 있는데 지방대학이 다 죽어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대답을 좀 반박을 해 주시죠.

◇ 박재홍> 위원장님.

◆ 양향자> 방금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해 주셔서 저희 특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정원을 규제를 풀면 지방대학이 다 위축되고 소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각 17개 광역단체장님들께 그 광역의 산업 현황을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도 반도체 개발을 할 때 10년 후의 산업의 패러다임과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펼쳐질지를 기획을 해야 역로드맵으로 5년, 3년, 1년, 지금의 일이 결정이 되고 그 로드맵이 있어야 인력 로드맵을 함께 매칭시키는 것이거든요.

◆ 진중권> 그렇죠.

◆ 양향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에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서 많은 인력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만 각 지자체에서 그 산업 현황을 가져오시면 아마 교육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인재 공급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함께 가져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만약 우리가 아무 산업 없이 그 지역으로 어떤 규제를 푼다든지 그 지역으로 학생들을 내려 보내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일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만 이런 걸 그냥 잡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특위 1차 회의에서부터 산업계와 함께 얼마만큼 어떤 곳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걸로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 특위 차원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부는 지방대학에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학부를 졸업해서 대학원 과정을 가게 되면 그런 대학원 과정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게 되면 지금 그들의 비판이 타당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려요, 저한테는.

◆ 양향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각 지자체에서 산업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할지가 예측이 되고 그 인력 로드맵을 산업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 현황이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파악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누가 지방대학으로 가겠습니까? 일단 각 지자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각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자체장님들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인력 로드맵이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제가 지방대학에 있어서 아는데요. 아무도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확실히 되는 과는 서울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특히 이제 도시지역으로 가거든요, 지방대학으로.

◇ 박재홍> 지방대학을 다니고 나중에 좋은 점이 서울로 올 수도 있네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 양향자> 그렇죠. 우선은 산업 현황이 파악이 돼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하고 여기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재원이 뒷받침 된다라는 그 메시지만으로도 대학에서는 정원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도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도 따로 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제가 통계를 몇 가지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반도체를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셨는지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게 지금 반도체 인력을 추계하는 것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510명 연평균 부족하다고 말을 하다가 올해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1만 2700명으로 8배가 넘게 같은 기관에서 한 해 만에 8배가 넘는 인원이 모자르다고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이 지난 10년 동안 대학 정원을 8000명 줄이는 데 정말 큰 고생을 해서 어떻게 대학까지 합의해서 8000명을 줄여놨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교육부에서 그 8000명 전부 다 반도체에다 몰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한 템포 쉬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통계 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우선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에 학생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냐고 하는 것을 어떤 스콥으로 보느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학과라고 해도 그 관련된 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전자, 전기, 컴퓨터 모든 과목이 일단 기초과목으로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VLSI 설계라든지 8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어떤 형태로 이거를 추계를 냈는지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이게 같은 협회라서 우려가 되는 거죠.

◆ 양향자> 그 협회 자료도 어느 부분까지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내용을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년 전보다 예를 들면 올해 제가 7월 달, 지난주에 나스닥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그런 정량 데이터를 보니 세계 글로벌 시장의 플랫폼 산업의 팽창 속도라든지 전자 반도체 팽창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추계했던 부분과 지금 10배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한 부분은 있으나 그 산업에 맞춘 인력들을 추계를 해 놓으면 1년 사이에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이거 많이 뽑았다가 이 학생들 나중에 갈 데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 양향자> 그 인력들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과목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전국에 의대를 채우고 이공계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이공계마저도 이제 플랫폼 생태계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이동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고 인재육성 방향을 어떻게 잡아냐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제대로 인재육성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노력들이 절대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가는 데 틀린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대학만이냐.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 반도체 강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반도체 배울 수 있는 코스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양향자> 다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제가 삶의 궤적을 보시면 상고 나와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기업의 어떤 기술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제가 반도체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게 육성을 시켜야 되고 일반인들도 그래서 일반인들은 인문학을 하셨던 분들은 바로 물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델로 싸피를 얘기를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서 반도체 산업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또 대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학과라는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 또 RE100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그에 대한 지원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중앙 집중, 수도권 집중. 이 부분의 우려는 지금 저는 해소가 잘 안 되네요.

◆ 양향자> 그러면 반도체 산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재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외의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을 보면 선공정, 중공정, 후공정 이렇게 있는데 그 공정 간의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 그 사이에 웨이퍼를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산업 배치를 하고 거기에 인력 배치가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도권의 판교라든지 광교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기흥, 화성 이런 쪽에 K밸트로 모여 있는 것은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전체를 놓고 그랜드플랜을 꼭 해내야 된다는 이유가 예를 들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후공정에 어떤 기업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 특위의 역할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고요.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특위에는 잘 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 양향자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 복당 혹은 국민의힘 입당도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향후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의원님?

◆ 양향자> 지금은 저의 입당이나 복당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거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정치적 행보를 정해 놓고 간 적이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의 쓰임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제대로 성과를 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이 특위를 통해서 재도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 번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쓰임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얼마 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부분을 비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이제 정부와 소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양향자> 지금 당장 8월 말에 칩4동맹에 들어오라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칩4동맹. 그러니까 대만, 일본, 대한민국, 미국. 이 네 나라가 반도체 기술을.

◆ 양향자> 동맹으로 세계 시장을 함께 이끌어나가자는 칩4동맹에 들어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지정학정 위치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내실지 궁금하고 저는 특위 차원뿐만 아니라 이 칩4동맹에 들어오라는 이례적 요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기술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외교에 있어서도 도움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보시면 이제.

◇ 박재홍> 의원님 제가 여쭤본 것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이 대통령께서 이제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럼 어떠한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프로답지 못한 모습 나아지고 있습니까?

◆ 양향자> 시간이 좀... 그 이후로 제가 비판하고 다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만큼은 정말 국가의 안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정말 단합해서 함께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가 아니군요.

◇ 박재홍> 용산 대통령실.

◆ 양향자> 정부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외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드릴게요. 같은 질문인데 나눠서. 조금 전에 미국, 일본, 대만, 한국.

◇ 박재홍> 칩4동맹.

◆ 진중권> 개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 여쭙고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고려를 다 빼고 순수하게 기술적 측면에서 들어가는 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양향자> 지금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강자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술동맹은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칩4동맹도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좋을 것 같고요. 칩4동맹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무조건 들어와라 했을 때 어떤 우리는 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외교에 어떤 국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또 자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칩4동맹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중국 자극 안 할 수 있을까요?

◆ 양향자> 이제 중국이 우리 기술을 쓰지 않으면 중국의 산업에 어떤 큰 대미지가 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K디아스포라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활동인지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양향자> 인재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 저출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 국내에 있는 우리 900만 청소년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어떤 과학기술강국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도 세계 재외동포가 750만에 이르는데 그중에 24세 이하가 200만이나 됩니다. 그들을 전체를 NFT나 메타버스 연결해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가는데 K디아스포라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 200만의 24세 이하의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우리 조국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또한 900만의 국내 청소년들과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24살 이하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까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죠.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