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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야당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잠시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환호성과 박수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뭔가 야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좀 자성 어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개혁은 지연이 됐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책임론으로 좀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16번, 더불어민주당을 12번 언급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실정을 상당 부분 부각을 했고요.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을 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 이렇게 민주당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발언도 있었죠.

◆ 민동기> 발언이 굉장히 거칠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민주노총을 사업주와 비조합원들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도 비판을 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권성동 대표와 관련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를 JTBC가 했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사했어요.

◆ 민동기> JTBC가 보도한 내용은 강릉시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촌동생 운영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지난 2020년 강릉시가 사촌동생 권 모 씨가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1억 5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 박재홍> 시에서 하는 공사를.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을 진행을 했고 진행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당시 강릉시에게 조명공사를 담당을 했던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당시 강릉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렸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가 아니라 개선 요청만 했다는 게 JTBC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이 같은 부실 계약으로 일감을 따서 좀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76건의 사업을 추가로 수수했다고 JTBC가 보도를 했고요.

◇ 박재홍>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 민동기>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행안부 감사가 진행된 방파제 사업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사업 과정에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사촌동생 권 모 씨는 사촌형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수주한 것은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해명을 했고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제기된 의혹으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JTBC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1억 상당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요. 받아쓰기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촌동생 있지 않습니까? 사촌동생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받아쓰기한 언론까지 같이 손해배상하겠다? 저희는 받아쓰기는 한 건 아니니까 일단.

◆ 진중권> 받아말하기는 되나요? 받아말하면 고소당할까?

◇ 박재홍>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김성회> 작가님 발언하신 거 속기록으로 적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진중권>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촌동생 권 모 씨가 특혜로 일감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연설부터 코멘트해 주세요.

◆ 진중권> 이분이 지금 들뜨신 모양이에요.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가?

◆ 진중권> 다소 들뜬 것 같고 연설을 딱 듣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거든요. 조폭 얘기가 나오고 미신 얘기가 나오고. 너무 막 날선 표현들이 나와서 이분이 어제 좀 술을 드시고 아직 덜 깨셨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념적이거든요,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전 정권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주도경제 시대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이런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전 정권과 완전히 반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탈원전도 미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일 같은 나라는 미신을 추구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원자력을 안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자력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다른 수단들에 비해서. 다만 지구온난화 이게 너무나 급속히 빨리 다가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것을 갖다 허용해 주는 이런 건데 이런 장기적 계획 없이 그냥 바로 폐기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신경질적인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념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본 게 이 사람이 딱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자기의 환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념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그걸로 지금 현실을 재단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거기까지도 좋은데 거기서 날선 발언까지 나오잖아요. 거의 이념 전쟁하겠다라는 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성 지지자층에게는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중도층이 딱 볼 때는 저분 지금 술 좀 드셨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윤핵관다운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일단 민주노총을 전체 노동자의 4%밖에 되지 않는 강성노조, 첨병 중의 첨병, 민주당의 전위대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52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국에서 1840년, 19세기입니다. 1840년에 공장법을 만들기 전에는 4살짜리 아이도 자유로운 사업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탄광에 들어가서 끈에 하나에 매달려서 막장에서 탄을 캐 나왔습니다. 그때 부모가 다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자유로운 계약을 하면 노동자와 사업주가 정말 평화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보지 않은. 본인 검사 출신이니까 공무원에서 정해준,국가에서 정해준 월급이나 받아봤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주의 현실이라는 걸 모르죠. 술 먹고 가서 부딪히면 된다 이런 정도 생각의 검사의 마인드로 이것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세계관이 너무 낡고 고루한 데다가 대통령의 뜻을 그냥 관철하는 것 외에는 자기 주장이 없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을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알뜰장 보러 갔는데 애호박 3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에 애호박값이 올랐구나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시게 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기억해 보세요. 9급. 7급으로 찔러달랐는데 9급밖에 안 됐다. 9급 해 봤자 봉급 최저임금보다 겨우 조금 더 받는다. 그거 받고 서울에서 못 산다. 자기 지인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강릉 촌놈이.

◆ 진중권> 강릉 촌놈.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한 것도 비판하고 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52시간 노동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지지도 않아요. 현장에 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사실 강제노동을 시키거든요. 젊은층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길가다 들었는데 몇 번을 들었는데 거친 욕을 하더라고. 너희들이 우리 일하는 거 좀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전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데 언제까지 노동집약적으로 나갈 겁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고용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노동집약적으로 가는 겁니까? 장시간 노동 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게 줄푸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때랑 이명박 때 했던 거 이걸 다시 끌고 나와서 또 그것도 과거보다 더 강경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이 함께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현 국민의힘 지도체제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 민동기> 현 당대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당대표 궐위가 아닌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을 하더라도 당장 실현될 수 없고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할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를 했고요. 일단 이런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론에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상당히 힘을 싣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를 포함한 집권당의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일치단결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간장 연대.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는 끝났습니까, 그러면?

◆ 김성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당대표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알아가는 단계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당장 무슨 전당대회 열기는 복잡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헌당규대로 하면 전당대회가 열리면 한 10개월짜리 임기의 임시 성격의 당대표를 뽑게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잔여 임기를 하는.

◆ 김성회> 당에 들어온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당헌당규 개정하자는 얘기를 전면에서 말하기도 멋쩍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순리대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 당대표 뽑을 때 거기에서 한 번 승부를 보겠다. 본인도 국민의힘 내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 박재홍> 공부 모임을 통해서.

◆ 김성회> 공부 모임도 하고 점심도 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제가 어제 어려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신문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또 궐위로 해석을 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정권 지지율도 낮은 상태고 그다음에 국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 이걸 또 꺼내게 되면 당이 또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성동 대표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간장 연대는 저는 그냥 계속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간장 연대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핵심은.

◆ 진중권> 이분이 간을 잘 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짠지 어디가 싱거운지 잘 아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이 안철수 의원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조만간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또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 유공자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 민동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그리고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취업을 할 때 10%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5%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국가유공자가 법률에 따라 취업 때 가산점을 받는 것처럼 그 대상을 민주화 유공자에게도 확대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2년 전에 발의가 됐는데 당시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이 오늘 전국민족유가족협의회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농성장을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모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를 믿고 농성을 해지하기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수혜 당사자들인 유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고 박종철 씨의 형의 발언도 있었네요.

◆ 민동기> 박종부 씨인데요. 법안 성격상 국민의힘과 합의 통과가 꼭 필요해 보인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을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위원장이 면담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충분히 수정할 의사가 있다. 다만 법의 기본 취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 그리고 고문으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의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절대 보상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앞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셀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반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라는 취지의.

◆ 민동기> 그런 취지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런 것을 한 거라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그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그다음에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이런 쪽으로 한정을 해서.

◇ 박재홍> 대상을, 범위를.

◆ 진중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민주화운동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좀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빚을 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들보다 더 큰 희생을 하지는 않은 분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민망해진 상태예요.

◇ 박재홍> 셀프 보상이냐.

◆ 진중권> 셀프 보상이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봐요. 다가가서 유가족들 만나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래야 자기들이 광주 내려갔던 것들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받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 그랬을 때 비로소 민주당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그런 머리가 있냐? 없습니다.

◇ 박재홍> 결론 아직 안 났으니까 진 작가님 판단 미뤄주시고, 김 소장님.

◆ 김성회>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 뭐랄까요. 서글픈 심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데요. 독립운동가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것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운동의 고귀함도 있지만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 당시에 다 만주에서 돌아가셨고 그 자녀라는 분들 다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군대에 끌려가서 돌아가시고 지금 요즘 분들은 정말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저만 해도 대학생 때 선거운동할 때 깡패까지 붙잡혀서 납치당할 뻔한 적도 있을 뻔한 정도로 불법과 무법이 판치던 시절이었거든요, 정부의 비호 아래.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팔짱 끼고 지켜보느냐. 그 민주화운동의 하여튼 과실이라고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너희들 그 정도면 충분히 보상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그 수혜자였던 거죠. 거기에 뭘 더 가져가려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적 감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혜택들을 충분히 줄여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책임은 모두가 했던 민주화운동의 과실을 독점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그분들의 자기 희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다수다 하더라도 이거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보수와 진보의. 아무튼 취지는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합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 진중권> 오해를 풀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오해의 소지가 없게 법을 다듬으면 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어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이제 노사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손해배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민동기> 지금 쟁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임금 인상이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지금은 손해배상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노조가 어제 협상에서 기존 요구안인 임금 30% 인상안을 양보를 하고요. 사측의 4. 5% 인상을 사실상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어제 굉장히 청신호가 예고가 됐었는데 그런데 일단 사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예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민형사 면책은 개별 업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파업의 쟁점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이 하청 노조 지회 측의 주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우조선해양 말고 하청업체마다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노조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약 7000억 원 손해가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각 사업장에서 물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 민동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 박재홍>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 민동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새벽 노조를 찾아서 일단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조선 하청지회 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장관이 자정이 지나서 노조를 찾는다고 하길래 좀 기쁜 마음으로 맞았는데 첫 번째로 손배소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장관이 얘기를 했다.

◇ 박재홍> 장관이?

◆ 민동기>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며 오늘이 지나면 해 줄 게 없다. 정부는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권력 행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게 노조 측의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의 발언은 사측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장관이 사측 의견을 왜 전달합니까?

◆ 민동기>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해명을 했고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선하청지회가 왜 사측이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을까. 입장 번복의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 오후 1시까지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조합원 투표가 진행되거든요. 개표 결과가 22일 오후 늦게 나오는데 일단 하청지회 쪽의 주장은 투표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청 노조의 파업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원청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청 업체 쪽에서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고 노조가 합의했다는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해서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지금 손배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사실상 파업이 현행법상 불법인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손배소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왜 파업을 불법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 아니면 사실 교섭력이 없거든요.

◇ 박재홍>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 진중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되는데 그건 안 고쳐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줄푸세의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법질서 세우기. 그래서 공권력 투입해서 때려잡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는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파업권 함부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노조를 갖다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손배소가 사용되거든요. 7억씩 몇억씩 하면.

◇ 박재홍> 압류 들어오고.

◆ 진중권> 압류 들어오고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도 문제인 게 이거 사실 법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그거 사회적 발기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후보 시절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동대표가 조국 씨였어요. 집권 시에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앉아서 자리 지키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환노위 있잖아요. 환노위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도 해명 안 했어요.

◇ 박재홍> 지원을 안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 진중권> 이런 거 해결하는 게 바로 환노위에서 해결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아예 민주당은 이렇게 구색이라도 말로는 해도 안 지키는 데 반해서 저쪽은 아예 노골적으로 때려잡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저는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될지 모르겠고 이번에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다른 건 몰라도 손배소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뭐랄까요, 노동법의 취지를 갖다 지금 무력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금 원청의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등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손배소송 취하를 하면 그걸 배임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할 수 없다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한 것, 이게 파업의 장기화를 막고 그것이 주주들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배임으로 못 걸어요. 배임으로 걸린 적도 없고 배임이 성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모든 노사 간의 협의는 다 배임이죠. 어쨌거나 노조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서 사측이 임금을 올려주면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일 아닙니까? 왜 임금을 올려줘. 너 배임이야라고 걸 수 있냐? 못 걸거든요. 노사 협의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배임으로 걸 수 없고 특히나 지금처럼 파업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특수한 조항을 집어넣어서 합의하는 것은 다 배임 처리가 안 되는데 이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원청이나 이것에 대해서 보도들도 역시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결정되는 것은 오늘 지금 투표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청인 대우조선이 민주노총에서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게 30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1만 명 중에서. 투표를 추진했는데 지금 이거 하청 노동자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탈퇴하고 나가서 하청 노동자 뒤통수 때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대 쪽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원래 한 40% 예상했던 투표율이 70%까지 올라가서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내일 오후 1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만약 탈퇴가 처리되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신나게 타고 다녔던 경찰기 2대가 도크 위에 떠 있고 경찰 병력이 계속 지금 공장 내부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사업주의 용역 노릇을 정부가 해서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 텐데 그렇게 해서 무너져 있는 30%대에서 지지율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에게 큰 내상이 있을 겁니다.

◆ 진중권> 노동자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순망치한이에요. 입술이 언 다음에 이가 시립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순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오바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의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가입하라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우리는 지금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가, 노동자는 생산의 투입요소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투입요소고 주체는 기업 또는 재벌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일단 대우조선해양 문제 일단 오늘,내일이 분기점이 될 텐데 잘 접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