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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우조선해양 사태 얘기부터 하죠. 오늘 오후에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51일 만이었습니다.

◆ 김수민> 51일 만에 파업을 끝내고 조합원들은 1도크 선박 건조장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점거농성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합의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사가 4. 5% 임금 인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애초 노조에 요구했던 30% 인상, 즉 삭감 전 원상 복구에 비해서는 크게 후퇴한 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제 양보를 한 안입니다.

◇ 박재홍> 양보를 한 거죠.

◆ 김수민> 명절 휴가비 50만 원, 여름 휴가비 40만 원 지급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폐업 사업장 조합원의 고용승계 부분은 일부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파업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 지도부가 지고 조합원에 영향이 없도록 조율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하청업체가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청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굉장히 쟁점인데. 그러니까 하청에서는 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또 할 수도 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추후에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잠정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협상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상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었으니까 다행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게 손해배상 소송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원청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상 손해배상이라는 게 노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거든요. 제가 볼 때 반헌법적이에요.

◇ 박재홍> 겁을 주는 거죠, 사실.

◆ 진중권> 사실상 무력화를 해 버린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노조 자체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 위헌적인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노란봉투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뭐 했습니까? 이거 사회적 발기인 하셨었어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공동 대표까지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날 검수완박에다 검찰개혁 이런 얘기만 하지 정작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뭐랄까,연결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선업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뭐랄까,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게 거의 착취 용어로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 제도가. 이 부분을 막는 쪽으로 가야지 그냥 그건 그대로 해 놓고 노동자 파업하면 가서 법질서 세운 다음에 때려 잡겠다. 그다음에 파업 끝난 다음에 손해배상 때리고 이런 것은 사실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적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또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사실은 하청을 줘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 진중권> 그렇죠, 위험을 외주화하는 거고요.

◇ 박재홍> 적은 임금으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 진중권> 이런 식의 잔인한 게임 룰을 이게 오징어게임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루 이틀입니까? 지금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됐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정치인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우조선해양이 항공모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방위산업체 중의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접하시는 분들 임금도 원래는 많이 받고 고급 기술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이 워낙 험하기도 하고요. 한여름 땡볕에 용접을 한다는 자체가. 딱 용접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시급 9500원, 편의점에서 알바 하나 이거 하나 큰 차이가 없이 구조를 만들어놓으니 사람들을 떠나서 실제 전문인력 중에서 여기서 정규직 안 된 분들 지금 경기도권 신도시 만드는 지금 건설 현장에 용접을 하러 나가서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 안 되는데 지금 진 작가님도 지적하셨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현실로 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는 뭘 양보를 할 거고 사용자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를 정부가 중재하는 노사정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 한 축인 노조를 권성동 위원장은 조폭이라고 말하고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이었지만 4%의 노동자밖에 대변하지 못하는 강성노조다라고 비판하시는데 조합원 숫자가 130만 명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딱 크게는 두 개 있는 노조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고 노사정의 협의를 하는 틀을 만드는 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헌법에 노동 3권으로 보장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인데.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노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독일 경제의 경쟁력 요인 중 하나가 강력한 노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박재홍> 이번에 일단 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사회에 던져진 메시지 정치권은 제대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노란봉투법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 박재홍> 민주당을 향해서 김성회 소장님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새겨 듣겠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세제 개편안 얘기. 어제 정부가 세금 감면을 기조로 한 개편안을 내놨어요. 골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내겠다는 건데 사실은 돈 쓸 일 많은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내려도 되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죠?

◆ 김수민> 아무래도 재정을 또 건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걷히는 돈이 적은데 건전화가 가능할까.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소득세 개편안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 김수민>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그러니까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과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것들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이 과표구간을 15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인 경우는 과표로 265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1200만 원 과표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1200만 원 이하에 있던 사람들이 6%의 세율을 매겼었는데 6%의 세율을 매기는 구간을 좀 높였습니다. 2400만 원 이하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15% 세율에 적용되는 구간이 원래는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과세표준으로 2650이고 이 사람은 원래는 170만 원을 소득세를 냈었는데 이것이 152만 원으로 18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금액이 별로 줄어드는 금액치고는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여론 한편에서는 존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면세자 비중, 한국의 면세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37. 2%였던 면세자 비중은 1%포인트 정도 수준 크게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근로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있었는데요. 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근로장려금 지급에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2억 원 미만이었던 것을 2억 4000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의 지급액도 10% 내외 수준에서 더 올린다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법인세, 종부세가 논쟁인데 관련 내용 짚어주시면.

◆ 김수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에 따르면 법인소득 기준입니다. 2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이하인 기업 같은 경우는 22% 세율을 매기고 있고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5% 최고세율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꾸는 내용인데 200억 원 초과 기업은 모두 22%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200억 원 이하는 20%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면 10% 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입니다. 3000억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쪽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매긴다는 내용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표 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5억 원 중 2억 원 분에 대해서는 10%를 매기고 나머지 3억 원 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럼 5억 원 기업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의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가게 되면 5억 원 젼부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10% 특례세율을 받게 돼서 5000만 원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과표 기준 5억 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경우에는 8000만 원 내던 것이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이 정도로 실제 사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종부세.

◆ 김수민>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현행 6억 원인데 이것을 9억 원으로 올린다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만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제가 돼서 내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율도 간소화된다는 방안인데 1주택자에게 0. 6 내지 3. 6%, 다주택자에게 1. 2 내지 6. 0%. 이렇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좀 달리 적용되던 것을 0. 5 내지 2. 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감세 방향으로 총 감세 규모가 한 13조 원 정도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13조 덜 들어온다는 거죠, 나라에. 그러면 이러한 세제 개편이 시행되려면 일단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건 세법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사가 어떤지가 중요한데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3조 1000억 원에 줄어드는 세수 규모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6조 800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소득세는 2조 5000억 원 정도로 비교적 작은 편인데요. 그런데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쪽입니다. 민주당 입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법인세가 실효세율로 치면 높은 편이 아니다 또 다단계 과표구간 이런 것도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를 고려를 할 때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거꾸로 법인세가 높은 편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 기준이 폐지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현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불로소득이나 투기는 누진제도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러한 중과제도가 징벌적인 제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또 세금 관련 논쟁이 정치권에서 있을 것 같은데 정부의 세제개편안, 일단 오프닝 때 말씀하셨지만 진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진중권> 법인세가 높다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명목상 높은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로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는 우리가 OECD 중간 정도 부분이에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

◇ 박재홍> 실질적으로 15%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 진중권> 그다음에 실효세율이라는 것도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봐도 법인세 깎아줘서 투자 효과가 늘었다라는 논문은 본 적이 없거든요.

◇ 박재홍> 낙세효과 문제.

◆ 진중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좋다는데 어차피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법인세 안 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종부세인데.

◇ 박재홍> 종합부동산세.

◆ 진중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주택 2개 가진 분들 아니면 이게 말이 12억.

◇ 박재홍> 14억짜리.

◆ 진중권> 실질 주택값은 엄청난 거거든요. 집 한 채 팔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살아도 되는 분들을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지금 취약계층 보호도 안 하고 장애인 보호도 못 하면서.

◆ 김성회> 내 자신의 일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웃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말이죠. 이분들 말이죠, 주택 2개 가지고 있다가 종부세 폭탄 맞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을 딱 잡잖아요. 나라 곳간 돼 있으니까 나 표 찍어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것 외에는 저는 정치적 목적을 못 보겠어요.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못 봅니다, 여기서.

◇ 박재홍> 그래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번 발표를 하신 추경호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이 정말 해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이거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감세가 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식 답변인데요. 우리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하는 것이라서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낙관적 전망이군요?

◆ 김성회>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기자가 물어봅니다. 법인세율 인하하면 이것이 투자를 연결되는 선진국의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라 단일세율로 가야 된다. 질문에 답변을 못 해요.

◆ 진중권> 이게 경제적인 정책이 아닌 거예요,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 김성회> 그러니까 그냥 2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두면 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근거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신나하시면 관료들이 너무 같이 신나하는 문제 반도체 사람 모자라잖아 그러면 1만 5000명 대학에 증원하고 이러는데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어려운 말씀을 간청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 진중권> 제가 어제 그래서 이념적이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구체적인 정책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만능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적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덜 개입해야 기업에서 투자가 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보편이익으로 위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수이익을 같다가 투자가 들어서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들 것이다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든요. 이런 이념적인 차원에서 자꾸 정책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관련 이슈를 2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를 연결해서 차근차근 경제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얘기해 볼게요. 마침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53일 만입니다, 이것도.

◆ 김수민> 그렇습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는 국민의힘이 7곳, 민주당이 11곳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막판에 쟁점이었던 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이었죠. 결국에 양당이 번갈아서 1년씩 맡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번갈아 1년씩이군요.

◆ 김수민> 그래서 첫 1년은 민주당이 과방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맡는 것이고 다음 1년은 민주당이 행안위, 국민의힘이 과방위 이렇게 번갈아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에 제기됐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죠. 그쪽에게 맡기고 국민의힘 소속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이 됐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것들을 논의할 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원래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형수사법특별개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12명의 위원 중 국민의힘, 민주당이 6명 동수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서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건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개혁특위였는데 형사법체계개혁특위가 되나요? 어렵습니다.

◆ 김수민> 형사개특위가 될 수도 있겠죠.

◇ 박재홍> 어쨌든 그리고요?

◆ 김수민> 그리고 법사위의 법안체계자구심사의권한, 이 폐지를 다루는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고 그리고 연금 재정의 안정과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13명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국회 활동이 정치개혁, 연금개혁 그다음에 형사사법체계개혁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 원구성 합의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53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타결할 때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여기서 솔직히 이게 국민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 박재홍> 누가 반대했는지.

◆ 진중권> 뭐가 됐는지.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회> 이게 구성된 걸 보면 대통령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임위를 보면 아는데요. 원래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되는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가져갔죠. 또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상민 장관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가져갔죠.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와 기재부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가져갔죠. 그다음에 국정원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국정원하고 외통위 가져갔어요.

◇ 박재홍> 정보위.

◆ 김성회> 정보위와 외통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에 준 셈인데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 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이런 데가 대표적인 총선 직전 선호 상임위입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실익을 챙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본인들의 포인트를 짚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이익을 얻은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차기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약간의 상임위 구성의 이점을 얻었다?

◆ 김성회> 약간의 이점. 큰 이점은 아니고요. 약간의 이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구성 자체가 약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과방위, 행안위 1년씩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여태까지?

◆ 김성회> 하여튼 위원장을 당내에서 교체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당을 옮겨가면서 했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과방위를 민주당이 지금 가져옴으로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숨 돌렸다 그다음에 행안위 중심으로 경찰국 구성 활동하는 이상민 장관도 한숨 돌린 상태가 되고 1년 뒤에 교대가 되잖아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원구성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저는 궁금한 부분이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뭔가 셈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1년 동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은 없는 것인가.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 관련한 그런 정책들도 행안위 물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는 먼저 다루겠지만 행안위가 행안부가 소관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예측대로 된 건 민주당이 과방위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워낙 강경 발언들을 했어요. 언론노조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과방위를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불러 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

◇ 박재홍> 일부러 좀 유도한 겁니까?

◆ 김수민> 저는 좀 궁금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로 잡고 싶어하는 것은 행안위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실제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국회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같이 다 멱살을 잡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가면 서로 엉켜 있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한 발도 진전을, 누가 위원장이든 하기 어렵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한 번씩 위원장 역할이 있고 한번 상임위원장까지 해야 국회의원으로서 면이 서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 박재홍> 무난했다.

◆ 김성회> 앞으로는 결국 여론이 다시 중심이 돼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있었던 정치권 주요 설전을 한번 짚어보는데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인터뷰에서 여러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판을 했네요.

◆ 김수민> 본인이 비대위원장 몸담고 있을 시절에 고위전략회의를 열 때마다 개무시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장을 했고요. 또 하루에 대여섯 번씩 의원들이 전화를 주기도 했는데 결과는 가만히 있어, 하지 마였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을 인천 계양을 지역으로 콜해 달라 이런 표현을 했었다면서 직접 전화로 압박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후회한다라고 밝혔고요.

◇ 박재홍> 본인은 해 주고 싶지 않았는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여러 비판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애정 있게 비판도 있다라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태도도 보였습니다.

◇ 박재홍> 그 애정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애정으로 받아들이실까요?

◆ 진중권> 이재명 의원이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죠, 이제는.

◇ 박재홍>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책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 김수민> 8. 28 전당대회 직전쯤에 출간을 한다.

◇ 박재홍> 전당대회 직전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또 전당대회 직전에 책 내용 때문에 약간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수민> 그리고 책에서 다루는 시기는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책 치고는.

◇ 박재홍> 그렇죠.

◆ 김수민> 그런데 그게 압축 경험일 것이고.

◇ 박재홍> 일기장 같은 거 아닐까요?

◆ 김수민> 만약에 본인이 진짜 이렇게 일지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뒀다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 김성회> 결국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에 대한 본인이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까놓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협상은 협상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우려도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오늘 통일부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고 윤석열 정부 정말 아마추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통일부 업무보고가 당일 변경이 돼서 순연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인데 부처 업무 보고는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최우선 일정인데 장관도 모르고 변경되는 이 시스템이 뭔가하는 의문이 들었다하고 밝혔고요. 각 부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단 둘이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고 걱정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과정으로 연계됐는지 밝혀야 될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통일부가 연계된 건 아니었고 여가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연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 김성회> 대통령이 연기합시다 하면 연기하는 건데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당일에 연기하는 것은 다른 데도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도 문제고 프로토콜상 맞지는 않죠. 그것이 문제고 또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압박 면접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밖으로 슬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관들이 들어와서 업무보고가 잘 안 된데요. 조금 업무보고를 하면 잠깐만 하고 끊고 본인 말씀을 좀 아주 길게 하셔서.

◇ 박재홍> 대통령이?

◆ 김성회> 주로 훈시를 듣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업무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간지 보도된 얘기를 옮겨 드린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이런 것 가지고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벌써 아마추어니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사실 아마추어 얘기는 정부 출범하면 야당이 항상 아마추어라고 정부를 공격하잖아요.

◆ 진중권> 우리 프로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 박재홍> 이어서 안철수 의원 요즘 발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두 가지가 크게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인데요. SNS를 통해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기전대론, 조기전당대회론하고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또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는 국정의 사령관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단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파업 조합원들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파업 참여 인원은 120여 명에 불과한데 직간접 관련 10만 명 생존권이 박탈됐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무책임한 민주당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며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수수방관했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