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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행안부 내의 경찰국 신설 문제 점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번 토요일 경찰서장 전국 회의를 했고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으면서 나도 징계해라 경찰 내부가 더욱 끓어오르고 있군요.

◆ 김수민>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에는 56명이 참석을 했고요.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발은 총경에 이어서 경감, 경위급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오는 7월 30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현장 팀장회의를 개최해서 지구대장, 파출소장급 직원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노조,경찰청지부 등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고요.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류삼영 총경은 자신의 징계에 대해 경찰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쥐면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청장 후보자의 의사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행안부 윗선을 의심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과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언급을 했어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은 간담회에서 총경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이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징계에행안부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고요. 또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군으로 치면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은 12. 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검사회의는 되고 경찰회의는 왜 집단행동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는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했고 경찰은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정치권도 이 사안을 두고 논쟁 중인데 여야 각 당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은 강하게 경찰총경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밀실에서 정권입맛에 맞게 행사할 때는 침묵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지 무단이탈은 국민에 대한 항명한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경찰국 신설 방침 자체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보복인사로 규정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말씀 들어봤는데요. 뭐랄까요. 좀 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일단 경찰의 독립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게 경찰국일 수도 있고 국가경찰위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찰국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지금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치경찰 따로 떼낸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은 그렇지만 국가수사본부든 자치경찰이든 전부 다 경찰청장 산하에 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이게 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알음알음 뽑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원래 지금 개혁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해서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정도의 공정성은 담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없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급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경찰의 독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서 경찰 권력을 어떻게 쪼갤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할 건지를 같이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경찰 여러분들이 이참에 우리 노동자들이 당하는 사정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처벌을 할 때 대부분 노동자들도 이런 고충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다가 안 돼서 하니까 불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노동자로 나서셨으니까 연대 투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정권이 딱 바뀌니까 좀 황당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검찰쿠데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경찰쿠데타, 그다음에 배후가 있다. 옛날에는 검찰의 특수부, 이번에는 경찰대 출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조금 전에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국을 둬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국가경찰위원회를 갖다가 정말 실질화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을 놓고 서로 좀 뭐라 할까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가 타당하고 어떤 부분은 과도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930년 전에 공안통치실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조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일단 대화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합리적인 해결을 놓고 어떤 개혁이든 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 없어요.

◇ 박재홍> 2부에서 이 얘기 할 게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 한판썰전 직감할 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준비해오신 뉴스가 많아서 이번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부분 진행됐는데.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정부 질의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공방이었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크게 두 가지가 두 전현직 장관 간의 쟁점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성에 나가 있는 부분인데.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혁신처에서 위임받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업무도 전부 위법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는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검찰인사를 한 것에 대한 공방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 정부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인사협의나 검찰총장의 고위권한인데 직무대행이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경찰국 설치 관련한 경찰들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 김수민> 박범계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도 질문을 했는데요. 류삼영 총경 징계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상민 장관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평검사 회의와 서장회의가 다르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으나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 해산 명령이 있음에도 정면으로 위배했다라면서 자신이 생각한 차이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 모임이 내란이냐라고 하면서 12. 12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따져 물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내란이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은 쿠데타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제일 관심을 끌었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의 참패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말을 할 때 너무 흥분을 했어요. 이분이. 한쪽은 차분하게 답변하는데. 또 하나는 논리에서 좀 밀리더라고요. 논리에서 밀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법안을 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합의된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레임을 걸었거든요. 일단은 당신이 바로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면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고.

◇ 박재홍> 왕이다.

◆ 진중권> 왕이다, 이런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걸 그냥 하나하나 자근자근 반박을 받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오늘 북송 관련돼서 하태경 의원이 UN사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이게 또 논쟁의 하나의 중심이었습니다. 북송 당시에 어부들과 관련돼서 UN사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송을 했다. 이게 또 탈북자들하고 유튜버들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끊고 조선일보를 봐야 되는데.

◆ 진중권> 조선일보도 만만치 않은데.

◆ 김성회> 오늘 하태경 의원이 직접 대정부질문에서 물어 봤는데 국방부 장관 서 UN사 승인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해서 여당하고 정부도 손발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또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진짜 이 문제를 이렇게 이념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참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돼서는 인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이 하는 것과 18개 부처 중 하나로 하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는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없는 사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하는 건 의아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얘기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여의도 정치 중단하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 김수민> 지난 7월 8일 징계를 받은 후에 며칠간 잠행을 하다가 제주, 호남, 강원 지역 등을 돌대가 다시 호남의 전주, 진도, 광주 지역을 찾았고요. 진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민들과 춤을 추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24일 오후에는 포항의 한 치킨집을 방문해서 지지자 100여 명과 번개모임을 가졌고 어젯밤에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 박재홍> 울릉도까지.

◆ 김수민> 당분간 대구, 경북 지역을 돌 예정이고요. 지난 22일 기준으로 그때까지 이 대표와의 만남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800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중앙이라고 표현한다면 변방을 계속 도는 대장정 같은 행보를 하고 있죠.

◇ 박재홍> 한편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변호사를 바꿨는데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겼다고 하죠.

◆ 김수민>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 SNS에서 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이준석 성상납 등 사건의 핵심참고인인 김성진 법률대리인을 맡았다고 하면서 정치적 사건이라 수임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사건 검토를 해 본 결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강신업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대표를 두 시간 정도 접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로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조치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변호사가 1명인 법룰사무소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다른 업무에 차질이 심해서 사임할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금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정치적으로 망각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호남, 그다음에 청년 중심으로 나가면서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당에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때를 기다리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오늘 보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각서. 7억 각서가 이 그룹을 통해서 의사가 한 증언입니다, 그 당시에 투자를 받기로 한 병원의 의사가 한 얘기인데. 어떤 김 회장이라는 분을 거쳐서 윤석대라는 정책위원에게 전달됐는데 이분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던 그런 전문위원0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단일화 카드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진실이 너무 여러 꺼풀 아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추가적인 보도가 예정돼 있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