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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에 대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이죠. 한판직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도봉구의 남자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오늘 굉장히 일찍부터 오셨어요.

◆ 김재섭> 시간이 좀 남아서요.

◇ 박재홍>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움직임 1부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직장협의회 회장 말씀도 들었는데 일단은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직감 주제. 사상 초유의 경란, 쿠데타급 상황일까, 아니면 검로경불일까.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일까, 이 질문. 이 문제 누가 먼저 답주시겠습니까? 김재섭 위원장께서 먼저.

◆ 김재섭>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어느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경찰의 말이 맞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경찰의 적법한 그리고 합법적인 적절한 회동이었다는 주장과 말 그대로 쿠데타였다,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각각의 논리가 그래도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그리고 또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일리가 있긴 한데 저는 어떤 위험성을 보고 있냐 하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은 군대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군사기구라고 우리가 경찰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실 거기 총경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나름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든지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을 가진 집단의 폭력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일단 가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 유례에서 찾기 어려운 굉장히 막강한 힘과 조직력을 갖춘 기관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위험성들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총경들의 모임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쪽에 좀 더 힘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쿠데타는 맞습니까?

◆ 김재섭> 저는 쿠데타까지 하는 것은 조금.

◇ 박재홍> 쿠데타급.

◆ 김재섭>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무리지만 우려되는 건 맞다.

◆ 김성회> 도봉서 서장님도 방송을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봉경찰에 대해 말씀하기 어려울 거예요.

◇ 박재홍> 도봉경찰서장님과는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 김재섭> 도봉구에 저희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거친 표현인 건 맞고.

◇ 박재홍> 거친 표현은 맞죠?

◆ 김재섭> 왜냐하면 경찰들도 체제 자체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입장을 낼 필요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경찰이 가지는 특수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집단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말하자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 김성회> 저는 이 문제는 말이에요. 유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인가요? 이분이 좀 더 배짱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들 사이에서 쿠션이 되어 주셔야 되는 분인데, 범퍼가 되어 주셔야 되는 분이고. 모이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끝나고 나서 몇 명 나와서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 나왔는지 내용도 얘기해 달라라고 하니까 경찰서장들 입장에서는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까지 주시니 휴가 다 내고 모여서 이 회의 했는데 갑자기 회의하는 중간에 너희 지금부터 불법이야 하면 화나죠. 그러면 그걸 이상민 장관한테 가서 유희근 경찰청장이 이건 제가 모여서 회의해도 좋다고 하고 답변 듣겠다고 했으니까 회의 결과까지 봐주시죠라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게 행안부 장관한테 완전히 잡혀 있는 경찰청장 후보자시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대목에서 들어서. 그때 살짝 양해해서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다시는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끝났으면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안일 수 있어요.

◆ 진중권> 아직 후보라서 그래요.

◆ 김성회> 그럼 모여도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 김재섭>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 역학관계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런. . .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들, 총경들의 모임은 안 되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비교대상을 꼭 검찰로만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군사기구라는 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사단장이 갑자기 주말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 박재홍> 연대장들이 모여서.
◆ 김재섭>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느껴지는 위압감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그들이 뭘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합법적인 폭력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위험성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저는 전형적인 검로경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검로경불.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이다.

◆ 최지은> 또 지난번에 검찰개혁할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전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비슷한, 주체가 달라졌지만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 검수완박할 때도 검찰이 모였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경찰이 모였을 때는 쿠데타 얘기까지 하는 건 경찰 내부에서 얘기를 듣는 그 민주적인 절차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왜 그럼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조직을 외청에서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조직을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검수완박 할 때는 뭐가 찔리는 게 있냐 그랬는데 그럼 혹시 경찰 수사에 뭐가 찔리는 게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검찰에서 경찰만 바꾼 것뿐이고 과거에 굉장히 그것을 검찰개혁과 검찰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주체가 경찰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불과 몇 달이나 됐다고, 몇 주나 됐다고 이것이 지지율이 하락, 더 이상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일단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고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들이 모였을 때, 검사들이 모였을 때 쿠데타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조직이기주의고 등등등 그다음에 그 배후에 누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싸잡아 매도했던 게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에요. 독립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총장의 임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또 한편으로는 검찰도 총을 안 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본인들이 했던 걸 한번 생각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 . 저 같은 사람은 물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비판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이걸 몰아붙이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기들이 과거에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이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인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조직을 개혁하려면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서장끼리 회의를 할 때 이 회의 한다고 했더니 경찰청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찬을 하면서 회의 결과도 들려달라는 내용을 청장 후보자 측에게 들었는데 회의 끝나고 대기발령 나니까 더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인 거고, 김재섭 비대위원 반박해 주세요.

◆ 김재섭> 일단 첫 번째로 정부가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사실상 경찰청이라는 조직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음성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아왔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왜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경찰청은 단 한 번도 정부가 경찰청을 장악한다는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 저는 되묻고 싶고. 실제로 치안비서관 출신들이 경찰청장으로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양성적으로 그다음에 행안부 안에서 제도적으로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왜 정부가 경찰청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프레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오히려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시행령 고쳐서 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건 법을 조금씩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의 본류까지 또 90년대 법개정 얘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때 치안을 분리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때도 경찰위원회를 처음에 만들었던 안은 좋았는데 3당 야합이, 합당이 되면서 그 합당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냥 경찰위원회로 쪼그라들어서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경찰위원들이 대충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즉 그 당시의 여당이 경찰을 여전히 자기 품 안에 두고 싶은 생각에 제대로 개혁을 처리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재설립했던 것도 안은 나왔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건 잘못한 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논의는 저는 시행령이 아니고 법안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회에 와서 정치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0일씩 주는 시행령 예고 기간도 4일만 하겠다고 몰아서 추진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딱 갈등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항상 상대의 의도를 의심해요. 저는 그렇게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음성적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버닝썬 사건들. 민정수석과 총경하고 술 먹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 그걸 보면서 딱 불쾌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들을 행안부로 와서 하겠다고 하는 의도 자체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처럼 민정수석실하고 놀아나기 위해서 이걸 하느냐, 아니면 조직이 기준이냐 아니면 쿠데타의 의도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도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취지는 살리되 그것이 갖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고쳐나가서 합의를 보면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그런 회의 좀 했다고. 회의를 해야 의견을 듣지 했다고 바로 그냥 뭐죠? 보직을 뭐랄까.

◇ 박재홍> 대기발령.

◆ 진중권> 대기발령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강경대응이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양측 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잖아요.

◆ 김재섭>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좀 급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할 이유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것이 사실은 검수완박으로 비롯된, 지금 말하자면 경찰국 신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 우리나라 언제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수사력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권들이 상당 부분 경찰에서 다 가져가게 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경찰이나 사법경찰이 나누어지지 않고 행정사법경찰이 나눠지지 않고 일원화된 14만이라고 하는 경찰조직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지휘조차 받지 않는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당장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랑 얼마큼 토론을 하고 얼마큼 더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데 경찰은 지금 당장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이 급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추진하는 면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급한 제반사정들이 급하다고 해서 토론이 없이 밀어붙이는 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 김성회> 지금 경찰청 후보자 이상민 장관이 면접까지 다 보셨다면서요. 경찰국 신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까지 답변까지 들어서 아주 흡족하신 분으로 경찰청장까지 앉히시는데 뭐 그렇게 급하세요?

◆ 김재섭>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 안 하려고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건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경찰국이든 뭐든 경찰이든 민주적인 통제를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 김재섭>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찰은 당장 칼을 쥐게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일선 경찰들에게 국민께 더 우려 끼치지 마라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저녁에.

◆ 김성회>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게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법체계에 안 맞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 정도이지 아무것도 통제하지 마라. 윤석열 정부 경찰 못 건드린다, 경찰 독립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찰 어떻게 독립을 시켜줘요, 13만 명의 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 폭력을 여러분들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면 저희는 쳐다만 보겠습니다라고 민주당이 말할 수 없죠, 당연히.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통과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 박재홍> 너무 불신을. . .

◆ 김재섭> 아까도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잖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 최지은> 그런데 경찰조직에 대해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이 강화되고 이러면 조직의 견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꼭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대안을. 그런 것을 논의하는 거 자체도 뭐가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것도 민주당도 사실은 좋은 선한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의도를 또 과하게 의심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 진중권>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문제가 된다면 경찰국 신설에 우리가 합의하게 협조하겠다, 국회에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행태로 봐서는 그게 아니니까.

◆ 김성회> 그런데 장악 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상민 장관께서 큰 사건 자기가 수사 지휘하겠다고 열흘 전에 공언하셨어요. 그러니 당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그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시고 한동훈 장관도 같은 입장이신데 행안부만 유독 이러신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장 면접을 권한 여부를 떠나서 행안부 장관이 다 보시고 뽑은 거잖아요. 이미 누가 봐도 이거 확 잡으려고 하는구나,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진중권>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수사 지휘를 해요?

◆ 김성회> 잘 모르겠는데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 진중권> 그거 불법인데.

◆ 김성회>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하겠다.

◆ 진중권> 그거 불법. 그거는 권한이 없을 거예요, 아마. 불법이에요, 그건.

◆ 김성회> 오늘은 권한이 없다고 국회에서 다른 말씀을 하셔서 뭐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 최지은> 이게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 인사들만 주로 측근에 기용을 하고 임명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조직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정부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이 과도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아무리 의도가 어떻게 됐든. 그래서 경찰에 대한 조직 견제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그 과정에 보다 소통을 해야 되고 경찰조직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조금 더 합의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경찰국 신설 반대해서 모이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신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에는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그래, 알았습니다. 민정수석실 부활해서 맡길게요 이러면.

◆ 김성회> 그러시죠, 그러면.

◆ 진중권> 경찰 장악이 안 되나요? 오히려 더 장악이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마무리하시죠.

◆ 김성회> 딱 한마디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경찰위원회 법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셨으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래요.

◆ 김재섭> 갑자기 훈훈해지네요.

◆ 진중권>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방안은 없어.

◇ 박재홍> 합의 대상 당사자는 저희가 아니어서 일단 우리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 김성회> 경찰 통제해야죠, 당연히.

◇ 박재홍> 다음 이슈. 민주당 예비경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죠. 컷오프 기준 3위 안에 드는 것인데 단일화 얘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재명계 단일화, 컷오프 전에 성사될 것이냐 이 부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지은 대변인부터 말씀. 성사됩니까?

◆ 최지은> 저는 성사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참여하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 박재홍> 그 우산이 완벽한 우산은 아니고.

◆ 최지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 반이 이렇게 전선을 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면면을 보면 반이를 외치고 나온 분도 있고 또 사실 이재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도 나가고 싶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 박재홍> 그럼 그분이 이재명 후보랑 연합하면 되죠.

◆ 최지은> 그러니까 이게 반이 전선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97세대 전선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데 97세대도 네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반이 전선을 댈 텐데, 그러면 박용진, 강병원, 설훈 이런 분들은 아마 그 전선에 있겠지만 박주민, 이동학 이런 분들, 아니면 강훈식 이런 분들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 반이 전선과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다 같이 하는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일화가 있어서 조금 더 경선 컷오프 전에 조금 더 흥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일 97세대들 네 분인가요. 아무튼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은 김성회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이거는 당대표 선거는 그냥 보시는 요령만 하나 알려드리면 여론조사 30%밖에. 모르는 언론들은 여론조사 30% 갖고 자꾸 등수를 정하는데요. 드릴 말씀은 하나.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마라. 여론조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42 그다음에 당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에서 74%를 받잖아요. 그럼 평균 내봐도 무당층 플러스 민주당으로 하면 60%는, 그러니까 30%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가져가는 건 60%는 그 안에서 가져가요. 결국 12% 남은 걸 가지고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위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일반 여론과 상관없이 조직표를 더 많이 확보하는가로 예선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2등, 3등은 저는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 박재홍> 벌써 아세요?

◆ 김성회> 1강 1박 정도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1강.

◆ 김성회> 우리가 양박 양강이라고 해서 박씨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서 각각 한 분 정도가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1강 1박?

◆ 김성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이런 게 제 포인트입니다.

◆ 진중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단일화가 이슈가 되려면 힘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명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분이 별로 뚜렷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뭐야 하면 단일화했을 경우 세력이 저쪽하고 경쟁 상대하고 대등해지거나 아니면 능가한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대명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흥행은 못할 겁니다.

◆ 김재섭> 저도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흥행 실패가 벌써 예고가 돼 있습니다.

◇ 박재홍> 너무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 김재섭> 남의 집 불난 건 재미있게 보니까.

◆ 김성회> 그 집도 불타고 있던데 지금.

◆ 진중권> 아니, 여기는 불이 나야 재미있지 저기는 불이 아니라 조용해서.

◆ 김재섭> 아무튼 그런데 이번에 흥행 실패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 김성회> 그 집은 불나서 집주인 내쫓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 김재섭>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진중권> 이 정도는 돼야 관심을 갖죠.

◆ 김재섭>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KSOI 여론조사를 봤는데.

◇ 박재홍>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김재섭> 대개 정치인들의 가장 좋은 희망회로가 바로 지지 정치인 없음 이거거든요. 그런데 2등 후보가 그 지지하는 후보 없음을 전부 끌어와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지지율 자체만 보면. 3등 후보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2등, 3등의 희망회로가 없어졌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의원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반이재명 전선으로 이재명을 이기는 것은 요원한 일이고 실제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일 텐데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계양을 공천이 사실상 사천이었다,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 나간 것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의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주춤하느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지율에 이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대심리 그다음에 정치적 도덕성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대명을 넘어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해서 확대명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 박재홍> 확대명? 확이 뭐예요?

◆ 김재섭>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어차피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 건 어차피 흥행 실패, 답은 정해져 있다.

◆ 진중권> 이게 원래는 대안을 만들자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의 혁신의 마인드를 민주당이 잃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이 되다 보니까 뭐로 가냐 보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다, 어대명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 김성회> 진 작가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지금 어대명 뭐라고 하든 결국 이 쇼는 이재명 후보 혼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이재명은 안 돼.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안 되고 내가 할 거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런 거기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욕 먹을 건지를 이재명 의원이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정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혁신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내부에서 누구와 어떻게 맞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명 의원이 한다면 전당대회가 흥행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크게 흥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서 혁신의 내용 중에 유권자들이 기억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최지은 대변인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 최지은> 저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많이 얘기를 하셨고. 민주당이 연거푸 이어지는 선거 패배로 인해서, 대선과 지선 패배로 인해서 180석 몰아줬는데 뭐 했냐. 다음부터 좀 바꿔봐라, 민주당 내 개혁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번 총선의 구성원을 뽑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이 조금 더 기득권화돼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화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원외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서 험지에 대한 충분한 전략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세대에 대한 그런 정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불난 집이다 그랬는데 전당대회가 흥행하냐 안 하냐는 불난 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대표가 이재명이 된다는 건 안정적으로 지금 오히려 미래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셔서 잘 못했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불난 집이지 지금은 전혀 불난 집이 아니고 굉장히 건강한 집인데.

◆ 김재섭> 불 꺼진 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들고 나올 건데 그 내용이 뻔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정치개혁 아니고 정당 내부의 개혁이고 그것도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당 내부의 개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개혁을 하려면 지금 남은 우리 사회 정치적 이슈 하나가 딱 있거든요. 1987년 체제예요. 이걸 누가 깨느냐이거든요.

◇ 박재홍> 개헌?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 개헌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선거구제 개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이걸 하려면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 박재홍> 선거구도 바뀔 수 있고.

◆ 진중권> 어떤 개혁이든 간에 자기 희생이 없는 개혁은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개혁을 이재명이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최지은> 저는 꼭 그것이 정치개혁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 진중권> 한정하는 게 아니라.

◆ 최지은>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충분히 논의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핵심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액세서리고.

◆ 최지은> 그건 사람마다.

◆ 진중권> 차를 샀는데 열쇠도 있는데 왜 차만 보려 하느냐, 열쇠도 중요해 이런 꼴이란 말이죠.

◆ 최지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다 같이 이렇게 모아져서 할 거지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당이지만 선거구제를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아젠다는.

◇ 박재홍> 하긴 국민의힘도 희생하셔야 되죠? 만약에 논의하려면 다 희생해야 되는 건, 지역구 의원들이.

◆ 최지은> 그런데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 진중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180석을 가져갔고 옛날에 통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반을 했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걸 내놓겠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저쪽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고 어차피 핑계 대는 건 쟤네들이 안 해 주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 최지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개혁이든 아까 말씀하신 정당 내 개혁이든. 그런 걸 해 주시라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의논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정치개혁과 정치교체를 할 것이고 그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갈등보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야당이 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네라고 할까 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내일 97세대 의원 네 분 중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서 단일화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지금 언론 앞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 장관, 참모, 정부의 국정운영 돌파구가 될까. 스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요.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스타가 있어야 스타 장관이 나오지.

◇ 박재홍> 스타 없습니까?

◆ 진중권> 한동훈 빼면 나머지는 뭐.

◇ 박재홍> 원희룡 장관은?

◆ 진중권>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빛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을 못 끄는 것 같고.

◆ 최지은> 부동산 정책이 기억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 진중권> 기억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분은 기본은 하잖아요. 기본은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안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스타가 있어야 돌파가 되냐.

◆ 진중권> 나와서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이런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이게 스타라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뭐 하고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일류 취급받는 이런 엘리트 취급받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똑똑해야 돼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게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야 돼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이고 내가 이런 말하면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 보여요.

◆ 김재섭> 요새 우리 진 작가님께서 트렌드를 잘 모르셔서 모르는데 요새 스타들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스터트롯 또 미스터K.

◇ 박재홍> 조작 논란을 제기하시는 겁니까?

◆ 김성회>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 진중권> 아니, 미스터트롯을 하려면 트로트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데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래서 법대 트로트예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 김재섭>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뿅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자질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내각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과 내각의 말이 맞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관이 했던 얘기와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달라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그 안의 어떤 지휘 계통이나 아니면 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최지은> 저는 지금 대통령만 보인다라고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또 도어스테핑 이런 거 하면서 실책도 많이 하셨고. 정책이 큰 방향은 있는데 구체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관과 참모들이 언론 앞에 나오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오히려 국정 방향에서 맞는 것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스타 장관이 나올까. 이건 얼마 전에 한덕수 총리 임명하면서 책임 총리 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책임 총리는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 중에 한 명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사람 있습니까?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스타 장관도 말뿐이 아닐까. 책임 총리와 스타 장관이 다 수사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말만 하신 건지 알 수가 없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민생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경제 문제나 물가 이런 것이 심각한데 계속 북한의 어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중요한 얘기지만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우리 삶에 도움되는 걸 급한데 안 하고 있네 이런 불만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스타 장관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구체적인 안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말뿐으로 끝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20초.

◆ 김성회> 스타 장관은 다른 거 아니고요. 2024년 총선에 내보낼 후보들군을 뽑는 거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을 겁니다.

◆ 김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도봉에.

◆ 김성회> 도봉은 못 건드리지만 영남 지역 위험한 데 많습니다, 강남이랑.

◆ 김재섭> 도봉사랑 김재섭이었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오늘 여기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