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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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문자가 화제입니다. 30분 전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발신자고.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게 거의 확증적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좀 향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대통령의 인식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게 지금 당이 잘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당이 잘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당이 굉장히 강경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라는 게 다수를 획득하고 상대를 소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스스로 온갖 곳에다 적을 만들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현상이 사실 대통령 인식의 반영이다라는 게 증명된 것 같고요. 저기서 제가 보는 표현이 내부 총질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이 말 쓰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세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를 내친 게 결국 대통령의 뜻이었구나.

◇ 박재홍> 문자로 거의 확정이 된.

◆ 진중권> 확정이 된 거죠, 사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와 같은 진 작가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포인트 하나 정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는 카메라가 심심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뭘 보고 있나 망원으로 당겨보고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님의 이 각도가 약간 포토제닉한 각도도 아닌가 하는 의혹을 근거 없이 던져보겠습니다.

◇ 박재홍> 일부러 보였다?

◆ 김성회>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왜냐하면 의원들 이게 작아도 걸리니까 보통 책상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보거든요,실제로 봐야 되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빼서 보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청취자분들이 재미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는 이게 텔레그램으로 현직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정말 대화를 나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나왔을 때 국무장관 시절에 사적인 이메일로 공적인 업무를 다룬 것 때문에 스캔들이 생겨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이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이 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공개냐 비공개냐는 있지만 대통령이 사적으로 대화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기록물로 남는 경우에는. 원내대표랑 당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눈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업무소통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제도를 정비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식업무 문건을 사적 메일로 보낸 게 문제가 됐던 거고 이런 건 정치 현안에 대한 사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음모론인데 왜냐하면.

◇ 박재홍> 일부러 보였다?

◆ 진중권> 이게 대통령한테 큰 타격이 가거든요, 설사.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 문자 공개.

◆ 김수민> 한 가지 사실을 좀 덧붙이면 이것도 좀 관심을 모을 수도 있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뭔가를 입력을 합니다. 그중에 사진에 찍힌 건데 강기훈과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강기훈은.

◇ 박재홍> 지금 화면 나가는 건 붕어가 있는 그 부분에 입을 가렸는데.

◆ 김수민> 저 물고기 이모티콘도 엄지 손가락을 치켜드는.

◆ 진중권> 강기훈이 우리가 아는 그 강기훈을 말하는 건가?

◇ 박재홍> 유서대필.

◆ 김수민> 그런데 그분이 다시 소환될 리는 없을 것 같고.

◆ 진중권> 누구죠, 저게?

◆ 김수민> 강기훈과 함께라는 문구는 왜 찍힌 건지.

◇ 박재홍> 밑에. 강기훈과 함께. 입력창이 있군요. 입력하면서 입력 전의 모습인데.

◆ 진중권> 조금 이따 찍지.

◇ 박재홍> 아무튼 굉장히 문자는 굉장히 파문이 클 것 같고 지금 전국을 유랑 중인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겠군요. 2부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 얘기는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준비한 아이템.

◆ 김성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 박재홍> 최형두 의원은? 차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차를 돌리실 것 같은데.

◆ 김성회> 지난번에 보니까 지하철 타고 오시던데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 박재홍> 잘 타고 오시고.

◆ 김수민> 위화도 회군이 아니라 여의도 회군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진중권> 이 방송 들으면서 오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 박재홍>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경찰국 신설이 통과가 됐어요.

◆ 김수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 안은 8월 2일부터 시행이 돼서 경찰국이 출범을 하고요. 3개 과에 경찰 12명, 일반직 4명 총 16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이어서 경찰청장 지휘규칙안도 행안부가 제정을 할 예정인데 이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 없이 법제처 심사만 받을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기문란 언급이 있었군요.

◆ 김수민> 정부가 헌법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부적절하다라고 경찰 집단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쐐기를 박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은 지난 6월 23일 치안감 인사 논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모두 경찰 관련 사안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여야 정치권이 격돌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경찰 장악 규탄한다라는 얘기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정치경찰을 비판한다는 기자회견 맞불을 놨군요.

◆ 김수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다 그리고 서장회의 참가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과도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서 항의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 의원 6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로 돌아가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기적 행태의 일부 경찰은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과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과는 반대로 경찰국은 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졸업하고 7급 바로 되는 거 고쳐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계획까지 냈는데 일단 11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설치 개정령안. 어떻게 보시는지, 절차와 과정,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통과를 했으니까 8월 2일부터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발언, 쿠데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발언. 굳이 해야 되는가. 굳이 그런 비유가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대상이 되고 있는 경찰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로 설득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너희들 지금 하는 게 불법이야. 그러니까 징계할 거야. 그다음에 사법처리할 거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모든 걸 법의 잣대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규제하는 거고 그전에 뭐가 전제가 돼야 하냐면 정치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한 다음에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게 정치지.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탄압을 해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이분들이 갖고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파해냈어, 해냈어,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해라고 하는 그 착각. 좀 벗어나야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 이런 것은 지금 언급할 시기도 아니고 논쟁할 거리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정부조직법상에 없는 사무를 시행령을 통해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에 시행령도 보통 4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전폭적으로 줄였잖아요. 그냥 이 모든 과정은 국회가 아무리 싸워도 안 되고 워낙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을 좋아하시니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장관 업무를 잠시 중단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고 그런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또 국회 내에서 과격하게 군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못 한다고 하는데 누구 욕할 것 없이 그냥 차분하게 진행을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두면 앞으로도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부가 입법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경찰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행안부 장관이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행안부 장관이 약간 좀 숨을 고르실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이걸 법리 다툼으로 갈 문제는 아니고요. 법해석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복잡하고 이쪽, 저쪽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청구 주체도 없을 겁니다,경찰의 수뇌부들은 정권과 한몸인데 누가 그걸 신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자꾸 법적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법으로 가기 전에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전혀 없어요. 예헌대 대우조선해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청이나 저쪽에서는 상대를 안 해 주잖아요.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문제는 놔둔 채 일단 파업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간다는 게 문제 해결책이냐,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걸 푸는 게 정치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한계를 너무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 세계 바깥에 더 넓은 세계가 있고 그 넓은 세계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하겠다라는 것은. 정치는 대화하고 협상입니다.

◆ 김성회> 그 점에서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것이 오늘 대우조선해양 얘기는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불법 파업 여부는 판사만이 판단할 문제예요.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을 법적 권한을 아무도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뭔가 관계기관 대책회의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할 게 많아서요.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그룹 후보 단일화 관건이었는데 입장차 못 좁히고 있죠?

◆ 김수민> 오늘 JTBC에서 소위 양강, 양박. 그러니까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97세대 의원들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후보 단일화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냈고요. 박용진 의원도 단일화는 희망의 기폭제라고 했습니다. 반면 강훈식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반명 기조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박주민 의원은 방향이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속하게 단일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나타내는가 하면 원래 이제 이날 토론, 오늘 토론이 끝나고 나서 맥주회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 박재홍> 호프 회동.

◆ 김수민> 이것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호프미팅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어 현재까지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박용진 의원도 최종적으로 약속이 안 됐다고 하면서 97그룹 간 연대 논의를 원치 않는 그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우리가 봐야 될 뉴스가 많아서.

◆ 진중권> 여기 안 나오신 분이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 박재홍> 오늘 업무보고했는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장관한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 이런 지시를 했군요.

◆ 김수민> 이게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여서 좀 여진이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원래 김현숙 장관이 2시안 동안에 걸쳐서 한 업무보고에는 4대 핵심 추진과제가 들어 있고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 방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핵심추진과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될 전망이고 여야 최고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 박재홍> 원래는 이게 빨리 추진 안 하려고 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거군요?

◆ 김수민> 인수위원회 당시에서는 국정의 후순위로 미뤄지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지층 이탈 조짐이 있으니까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안은 대표발의를 해 놓는 그 정도 상황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이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하고 긍정적인 측면.

◆ 김성회>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가.

◆ 진중권> 내부 총질.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은 제너레이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젊은 층들. 이걸 취하하고 그다음에 젠더 갈라치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선 때 큰 피해를 봤잖아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젠더를 취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취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제너레이션을 버리는 거죠. 지금 이준석을 내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없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군대 200만 원도 다시 준비하라고 했죠.

◆ 진중권> 200만 원 그 얘기도 하고 여가부 폐지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20대 남성들 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생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의아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그 전날만 대통령실에서 귀띔을 줘도 하룻밤 새 준비해서 폐지 로드맵을 들고 와서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할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지금 하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건데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올해 안에 없애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건 대통령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만 부처와 소통했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서 대체 여가부 직원들을 뭐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지. 절차상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중권>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지지율 올릴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20대 표가 자기들한테 지지가 다시 올 거라고 믿는데 그게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판단조차 안 되는 분들이에요.

◆ 김성회> 그런 생각을 어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일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마무리해 주세요.

◆ 김수민> 제가 아까 전해 들었던 소식 조금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강기훈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 박재홍> 그거 뭐였어요.

◆ 김수민> 저도 아까 검색을 해 보고 이 사람이 맞는가 싶었는데 자유의새벽당이라고 대한우파를 자처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청년 정치인 대표 격으로 있었던 강기훈이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그 정치인을 지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진중권> 이준석 대타로 불러오겠다, 이런 생각인가 보네요.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