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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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시간이죠.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나눠주시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돼서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메시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아까 이미지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랑 문자를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나온 텔레그램이 뜨는데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문자를 보내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이는데 이 문자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의원님.

◆ 최형두> 이런 일이. 그런데 이게 전후 맥락을 끊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을 여당이 힘을 합해서 잘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뭘 여쭤보는 건지.

◆ 진중권> 내부 총질이나 하는.

◇ 박재홍>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에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가 몇 번 짐 싸서 전국에 많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만나서 화해를 하는 모습을 몇 번 연출이 됐었는데 그게 실제로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불편해한다는 게 문자메시지로 규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 최형두> 그런데 이게 누가 보낸 거죠, 이 내부 총질 이야기는.

◇ 박재홍> 대통령이 보낸 겁니다. 발신자가 대통령 윤석열.

◆ 김성회> 정확히는 권성동 원내대표 핸드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장돼 있는 분이 보낸 거죠.

◇ 박재홍> 대통령 윤석열.

◆ 김성회>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해서.

◆ 최형두> 남의 비밀리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저도 한번 봉변을 당했는데.

◇ 박재홍> 국회에 계시다가.

◆ 최형두> 아니,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고 한 게 아닙니다. 마이크를 켰으면 알죠. 이게 장내에 다 방송이 될 테니까. 그런데 요즘 아마 방송 장비들이 좋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하면 음성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의견을 주고받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대방이 고위직이라고 해서 그게 글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억측이, 추측이 있었고 그 추측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 박재홍> 추측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 최형두> 아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또 크게 대통령이 함께하는 원팀이 힘을 합쳐서 2번씩이나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상황을 참작해야겠죠.

◇ 박재홍> 그런데 어제 또 JTBC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서 결정적 근거가 된 7억 각서를 두고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윗선이 있었다.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제보자 장 모 씨에게 써줬던 7억 원 각서가 윗선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활용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서가 있으니까 단일화 하자 그리고 대선 끝나면 당대표 문제도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맥락의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와 정확하게 또 우리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시각이 딱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최형두> 사실은 그건 안철수 대표가 또 다른 당사자로 등장하는 셈인데 안철수 대표가 거기서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크게 개의치 않고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자꾸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끊어서 끊어서 이게 맥락 없이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안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또 불편했을 때도 있고 또 힘을 합쳐서 함께 원팀으로 승리한 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국에 유랑 중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본인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파장이 있을까요, 당내에?

◆ 최형두> 이준석 대표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겠죠, 당 사람 만나고. 이건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고 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 집권여당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수행 평가도 그렇고 또 퍼펙트 스톰이라 불릴 만한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서로 오해를 부르고 말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런 일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좀 더 허물없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 지금 사고, 유고중이랍니까? 사고 중이죠. 저는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중이고 또 이걸 6개월이니까 6개월이라는 과도기간이 지났을 때까지의 상황 변화가 없으면 그냥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제 당원들의 신뢰 또 당원권 정지됐던 상황을 어떻게 잘 해명하고 또 어떻게 신뢰를 늘려 나가는 과정도 중요할 테고 또 하나 중간에 지금 어쨌거나 이게 사건화 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전기의 계기가 되고 또 실제로 전화위복이 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들, 그런 것들에 주력할 테고 또 만약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 수사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또 스스로를 반박하고 반증을 내놓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 김성회> 의원님, 퍼펙트 스톰도 하시고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그렇고 다들 불안해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문제 너무 오래해서 지친다고 해서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스타장관 얘기가 나오더니 이상민 장관이 너무 스타가 돼 가시는데, 지금. 경찰국 신설 문제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 최형두> 아니, 경찰국은 나는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느낀 게 오늘 경찰국 이야기하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경찰국 이야기 안 하는 상황이 됐나 싶어서.

◆ 진중권> 곧 할 겁니다.

◆ 김성회>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 그것도 원래 40일이나 놓고 하는 것을 공지기간을 나흘로 줄여서 급하게 하시던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 최형두>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은 법리적 해석도 그렇고 지금 국가공무원법이나 경찰청법이나 이런 법에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 정부조직법 7조, 경찰법 14조, 28조 경찰공무원법 7조 다 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종전에는 입법과 관계없이 사실은 경찰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행안부 장관은 그냥 뒤늦게 신문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상의하던 통로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한편으로 보자면 역대 정부에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이게 경찰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찰 인사 같은 투명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공정한 절차라기보다는 청와대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힘 센 사람이 개입하고 그래서 경찰에 가면 일선 경찰조차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원칙과 투명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말 듣고 바뀐다는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른 조직과 달리 경찰의 약점이자 일선 경찰의 가장 큰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보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그렇게 경찰 인사안이 청와대 올라가면 민정수석실이 바라보고 또 힘 센 사람이 개입해서 누구 어디 보내줘. 그 사람 이번 경감돼야 돼 치안감 돼야 돼 이런 정치권에서 힘 센 사람들이 역대 정부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찰이 어디에 줄 대면 순서가 바뀐다는 게 있었는데 그걸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그 통로가 없어지고 경찰 인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공무원법 7조에 보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우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한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무시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난 수 십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약간 오해를 샀어요, 경찰국. 여기에는 조금 아마 이상민 장관이나 정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경찰와 검찰에 대한 검경 갈등이 참 이게 어느 정부도 굉장히 다루기 힘들었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거는 경찰 인사를 정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찰국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국에 검사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국에는 치안감과 경찰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경찰 인사 조직을 관리하는 건데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어끄리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급 정리도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질에 대한 게 큰데. 예컨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 순경 출신 20% 경우를 경무감 고위직에 발탁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 수뇌의 95%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찰국을 둬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무슨 쿠데타다, 뭐다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걸 추진하거나 주도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 박재홍> 경찰들의 이야기를.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이 되는 경찰청장, 총경 중에서 180명인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 박재홍> 지난주 토요일에.

◆ 최형두> 거기에 화환을 보냈다고 말을 보태고 지금은 급기야 13만 명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강을 흔들면 되는 일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경찰 인사를 과거의 힘센 사람들이 개입해서 청와대에서 순서를 바꾸고 누가 어떤 기준이 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죠. 검찰청이 있지만 국세청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은 어느 정부 산하 같습니까? 기재부 산하입니다. 세제실이 있습니다. 모든 외청 조직에는, 힘 있는 권력 외청 조직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부조직이 있고 그 정부조직에서 같이 균형과 견제를 맞추는. 세제실은 세금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검찰청도 인사에 의해서 또 경찰청도 경찰국을 둠으로써 경찰이 실제로 들어와서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찰공무원법 7조에 따라서 장관이 제청할 때 총경 이상 공무원이거든요. 여기 경찰들이 와서 체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갑자기.

◇ 박재홍>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게 경찰들의 주장이고.

◆ 진중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아까 데자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 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경찰이 뜨니까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 치는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일선 경찰들하고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대체로 다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 최형두> 오해의 소산인데 그 오해를.

◆ 진중권> 그 오해가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지 이걸 풀지 않고 갑자기 쿠데타다 하나회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14만 경찰들이 경찰대 출신만이 아니잖아요. 14만이 지금 들고 일어날 태세인데 왜 사태를 키우고 가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앉아 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지금.

◆ 최형두> 그게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검사 회의는 왜 방치하고 경찰은 안 되냐 그러는데 검사회의는 한 2000명 되는데 이게 검찰총장의 용인 하에서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큰 제도적 문제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그것은 경찰과 다릅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국민들이 제복을 부여했죠. 제복에 따른 존경과 위엄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줬습니다. 권총까지. 무장되는 공권력이거든요. 그 무장공권력에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위수지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위수지역에서 무단 이탈에서.

◆ 김성회> 신고도 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까?

◆ 최형두> 그게 법적으로 보면.

◇ 박재홍>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

◆ 최형두> 대법원 판례도 다 있고 관외 출장이라고 있습니다. 관외 출장이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판례로서 확인된 바가 있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휴일에 집단적인 행동도 그걸 파업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경찰이라고 하면 이 사안을 아무리 따져 봐도 지금 이 정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당 정부 국회에서도 막 힘이 밀리죠.

◇ 박재홍> 토요일날 본인들이 휴가를 내서 토요일날 총경들이 회의를 한 거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류삼영 총경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회의한 내용 월요일날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다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토요일날 회의를 했는데 막상 또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대기발령 나 있고 후임자 인사 나고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형두> 아마 당시에 그 후보자도 아마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던 모양인데.

◆ 김성회> 그럼 누가 가르쳐준 걸까요?

◆ 최형두> 66조 이게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지금 우리 사회는 무장, 무장력을 준 경찰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경은 군인, 군복을 입은 또 정말 중장한 군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우리가 제복을 제공하고 제복에 대한 위엄과 존경과 함께 공권력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지키라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장이 한 100여 명이 그 지역을 이주 째 이탈해서 그 자체도 국가공무원 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휴일에 관외 이행 신청을 받아 세미나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미나가 아닌 것은 누구나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법투쟁을 얘기하지만 우리 대법원도 이 준법투쟁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다 법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칙이 자꾸 무너지면서 일탈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분들이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10일 전에 다 모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 최형두> 제복을 입고 왔습니다.

◇ 박재홍> 제복 입으면 위협이 됩니까?

◆ 최형두> 그 자체가 제복을 준 것은 위수지역, 임무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권한까지 준 것은 그 지역의 치안, 맡은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충분히 토론도 가능한 것이고 또.

◇ 박재홍> 토론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 김성회> 그리고 시행령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논의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 최형두> 아니, 저희들이 사실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7조하고 경찰법 14조, 28조. 경찰공무원법 7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민정수석실이 없어짐으로써 그 공백, 경찰인사가 지난번에 했더니 며칠 뒤에 뒤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찰 인사의 이 불투명성, 정실성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절차를 다하는 것이고요. 만일 일부 경찰 간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거에 정말 지난 정부 시절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는 뭐하셨습니까? 그때도 이런 집단 의사표시 했습니까?

◆ 김성회> 그리고 저는 인사의 투명성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의 첫 치안감 인사 서울 여동훈 씨 말씀하셨던 국기문란이라고 대통령 규정하셨을 때도 강원도에서 이례적으로 치안감 승진이 되고 이분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윤핵관들과의 입김에 의해서 승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고.

◆ 최형두>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한번 수사를 지시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도 이게 아마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면 인수위 단계 때부터 다 조정되고 경찰에는 어느 지역 가고 강원도 지역은 몇 명 몇 명 필요하고 저기 경남 지역은 누가 누가 돼야 되고 다 조정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대통령실이 인수해서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은 단계에서 경찰청에서 인사는 올렸는데 그 인사안이 왜 그렇게 뒤바뀌었는지 그것은 이상민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건 한번 수사 결과를 봐야 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자꾸 법만 강조를 하거든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나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법적 잣대만 대겠다라는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검사들이 납득을 못 한다라면 그들을 설득하는 데 논리가 필요해야 되고 일단은 그들이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우려는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이거를 들고 가서 설득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안에 설득이 된다면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안 하고 4일 만에 빵빵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반발하는 거고.

◆ 최형두> 그게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감에 대한 큰 인사에 대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없다 보니까 이걸 지금 대규모 총경 인사니 경찰인사가 항상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

◆ 김성회> 아니, 검찰총장 없이 800명 인사 잘하시면 법무부의 모범을 따라서 좀 하시면 안 되나요?

◆ 최형두> 법무부 검찰국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연수원 무슨 기수니 그다음에 전공 분야별로 다 그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게 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날 거고요. 이유는 이겁니다. 2017년에, 2017년 언제인가 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시작 때 아니겠습니까? 2017년에 경찰청 내에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국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 왜 또 필요하냐 그러면 경찰이 권력이 커졌습니다. 또 자치경찰도 생겨야 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검수완박 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다시피 하고 경찰들이 많이 모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인사가 우선 핵심이고 그다음에 어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각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수사를 좌지우지 않겠다라고 장관이 언급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기자회견장에서는 큰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시하고 살피겠다라고 본인이 호언장담을 11일 전에 했거든요.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 최형두>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들의 집단 실종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안부 장관이 일선 경찰한테 그 수사를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리고 전북경찰에게 맡기지 말고 경북경찰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 김성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전 정부 적폐 청산 수사에만 관심이 있으신 걸로 인터뷰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형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리고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듭니까?

◆ 김성회> 없는 죄는 당연히 못 만들지요.

◆ 최형두> 있는 죄를 덮지 않도록 해야죠.

◆ 진중권>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 박재홍> 30일날 전국경찰회의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이 상황이.

◆ 진중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게 정치거든요, 그게 리더십이고.

◆ 최형두> 14만 경찰을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너무 특정한 사람들이 과장적으로 얘기하는데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현장 팀장급의 집단의사 표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고 치안에 대한 치안 무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취객들의 난동이라든가 또는 시위 현장에서 폭력적인 상황에서 다치고 숱한 사람들, 경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열중하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그래서 그동안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던 경찰의 인사를 이제는 경찰에서 검찰 인사처럼 기수라든가 특장이라든가 또는 뭐뭐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와서 하는 조직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경찰공무원법 7조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지금.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번에 류삼경 총경 같이 목소리를 내자 바로 대기발령 나니까 일선 경찰들은 이제 우리는 말을 무조건 잘 듣고, 정권의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해야겠구나라는 메시지가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

◆ 최형두> 그렇지는 않죠.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고 국민여론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 김성회> 아니라고 하시지만 당장 거제도만 해도 행안부 장관이 왜 경찰헬기를 타고 시위 현장, 그러니까 파업 현장을 상공을 날아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대책위 한다고 모여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왜 이런 얘기를 왜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죠? 법적 권한이 있나요?

◆ 최형두> 행안부 장관이 시위가 나면 행안부 장관부터 다 경질입니다. 경찰청장도 그렇고 용산 때 보지 않았습니까? 헬기라는 것도 그것이 헬기를 와 가지고 무슨 기총소사를 합니까? 헬기를 가지고서 상황의 파악을 위한 겁니다.

◆ 진중권> 상황 파악하려면 현장 가서 노동자들 만나면 되지 왜 헬기를 타고 가서.

◆ 최형두> 아니, 그리고 현장을 모릅니까? 지난 몇 십 년 동안 누적된 하청과 원청과 하청의 문제고 사실은 그게 국민 혈세가 대우조선에 투입돼서 어쨌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또 조선산업이라는 게 수주 받을 때 10%만 받습니다. 나머지 90%는 인수할 때 통째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원가라든가 이런 문제 금융의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우조선 하청 사태의 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뭐했습니까? 노동자 인권 생각하는 정부가 통째로 다 넘어온 겁니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10%만 선수금을 받고 배를 만들어야. 배를 줘야 하청조합에도 임금을 주고 임금을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벌써 몇 개월째 붙잡고 있으니까 그거는 1조 원가량 손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모두의 패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는 대화도 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것이겠죠.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그걸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해임건의안 논의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30일날 예정된 14만 경찰 전체 회의. 뭔가 정치적 해법이 없을까요? 경찰 총경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 이런 극적인 이벤트가 좀 있다면.

◆ 최형두> 일단은 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있으니까 저는 후보자가 대화를 해야 될 대목이고 행안부 장관도 대화를 하겠죠. 많은 부분 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검경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자존심 싸움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분명한 문제는 그동안 경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불투명하게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고 그것은 오히려 대다수 일선 경찰관들. 특히 뭡니까? 뭡니까, 정말 옷걸이처럼 돼 있는 경찰 인사 구조에서 수많은 일선 경찰들, 그러니까 비엘리트 출신 경찰대 출신이 아닌 분들에게도 그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우려했던 게 뭐냐하면 우리 군이 육사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3사도 배려하고 ROTC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ROTC 합참의장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찰도 이제는. 경찰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은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승진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 박재홍> 오늘 저녁에 100분 토론회 가셔서 경찰국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 미리 연습을 하시고 저녁에 토론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형두> 좀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 박재홍> 청취자 댓글 나가시면서.

◆ 진중권> 아니, 문제는 뭐냐면 경찰대 출신이 아니고 일선 경찰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 최형두> 우리가 소통을 잘못한 것이죠.

◆ 진중권> 그 부분이 일선 경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 중심에 우리 최형두 의원님이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격주한판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