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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윤석열 대통령, 권성동 대표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문자 파동 오늘도 뜨겁게 이슈가 이어지고 있군요.

◆ 민동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최영범 홍보수석 비서관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께서 입장을 밝히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최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당무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윤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자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대표도 전후 사정으로 미뤄 짐작할 테고 특별히 오해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전후사정을 미뤄 짐작할 테고 오해는 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이 말하자 이준석 대표가 화답했어요.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이렇게.

◇ 박재홍> 그런가요?

◆ 민동기>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다른 글도 썼습니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그러니까 불편한 심기를 상당히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 박재홍> 양두구육.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는 여기서 그 섬은 여의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렇게 해서 글을 적고 그런데 이 섬, 여기서 이 섬은 울릉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집권당 대통령을 제거하고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한가 이렇게 반문했고요. 대통령이 이런 데나 관심을 두니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이준석 대표에 의지해서 젊은이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내부 총질을 한다고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대통령과 윤핵관의 저 미소를 보면서 잔인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문자 파동 전에 일명 7억 원 각서가 있다는 JTBC 보도가 있었는데 다시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민동기> 7억 각서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비서실에 윤석대 정책위원에게 넘어갔다 이런 주장을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7억 각서의 투자처로 주장이 된 대전지역의 한 병원의 이동규 원장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JT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장 모 씨를 만났고 이때 7억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그 내용인데.

◇ 박재홍> 그 무마하는 대가로.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 7억 투자각서가 장 씨와 지역건설업자 김 모 씨를 거쳐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비서실 윤석대 정책위원에게 전해졌다는 내용인데 이 보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보다 앞서서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때 이른바 김철근 실장으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받았다는 이 7억 투자각서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줬다. 장 모 씨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 발언을 JTBC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JTBC 보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허무맹랑한 음해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어제 이 7억 투자각서가 윗선으로 흘러들어가서 만약에 대선후보 단일화에 활용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느 곳이 윗선인지도 모겠지만 없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성상납 의혹과 윗선 개입 여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당시 후보 단일화에 사용됐다는 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 당선된 이후에 어떤 당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떠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인 거죠?

◆ 민동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 뭔가 보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장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 각서를 안철수 후보 쪽에 제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 박재홍> 문자 파동 어디까지 갈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이 해프닝을 통해서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민영 대변인도 경계한 게 뭐냐 하면 극단주의자들하고 의 결합이에요, 당이.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제가 비판하게 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게 해야 한다.

◆ 진중권> 그렇죠. 반외국인, 반여성주의 등등등. 이런 극단주의자들하고 당이 지금 젊은 피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6070 낡은 모습에다가 아주 더 극단적인 것이 결합돼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실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그걸 다 뒤엎고 과거보다 더 후퇴하는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당을 지금 만들어가는데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권성동하고 장제원. 그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옛날에는 중국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중공이라고 부르던 세대와 중공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세대가 같이 만나서 기묘한 결합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 이런 식으로 옹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정도 주장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순한맛이었다는 걸 지금 새로 알게 돼서 대통령실에 이런 분들이 행정관이라고 5급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이번에 특히나 많이 못 들어가서 굉장히 소수가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대통령실에서 왜 자꾸 이런 인사들을 했는지, 이게 문제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천됐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를 느낍니다.

◆ 진중권> 강기훈과 함께. 딱 이걸 보면 이분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를 몰라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 김성회> 그리고 그다음 완성된 글자로 봤을 때 들이라고 써 있던 것으로 제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이따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스페인으로 연결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4만 전체 경찰회의 오늘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군요.

◆ 민동기> 처음에 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오늘 오전에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통과가 됐고 경찰국 설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전체 경찰회의를 만약에 소집을 한다면 이게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서 자칫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철회의 배경 이유로 일단 꼽았고요. 다만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모임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다른 경찰관이 모임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 대장인데요. 오늘 오전에 30일 행사는 진행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또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동료들이 참석하는 행사는 현실적으로 준비하기 어렵지만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 회의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단 어떤 모양으로든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 민동기>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걸 밝히겠다고 일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전체 모임은 일단은 철회하면서 경찰들은 국회에다가 이를 해 달라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와요.

◆ 민동기>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그리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주당이 전방위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걸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했는데 여기에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화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국 경찰회의가 철회가 됐습니다. 일단 국회에 기대를 걸겠다는 것이고 일단 소강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건 이렇게 정치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써시민사회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짚을 수 있는 것은 이걸 그냥 우리 김성회 소장 늘 얘기한 것처럼 법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깔끔한데 자꾸 시행령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편법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들.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장악돼 있기 때문에 또 안 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오해가 쌓여서 경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냥 진압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 것이 문제라고 봐요.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쿠데타 하나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대 60 그다음에 총경들의 60%가 경찰대 출신이다. 이런 불필요한 말로 경찰들을 자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로 넘어가서 넘겨서 거기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국회로 넘겨가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 김성회> 경찰들은 민주화운동처럼 비치는 모습을 경계합니다.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죠. 물론 지금 굉장히 세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악수를 낸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 가지고 집회를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월호 사찰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이 국가 폭력으로서 여지껏 계속 잘못해 왔던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경찰국이 됐든 국가경찰위원회가 됐든 논의를 해서 이들에 대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건 해야 되고 그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도 어떤 정부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경찰들이 우려하는 바가 뭔지 깊이 듣고 이번에 어차피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신설이 될 텐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상민 장관 탄핵론은 현실성 있을까요?

◆ 김성회> 저는 3분의 1이 일단 발의하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할 수 있는데 계속 따지지만 이건 이상민 장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입법사항을 대체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라는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봅니다.

◇ 박재홍> 고려할 수 있다.

◆ 진중권> 이상민 장관이 뭐랄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장관 말이 아니라 무슨 뭐랄까. 아주 당에서도 초선들 시키잖아요. 쌈닭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의 언사를 늘어놓고 장관은 주무장관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장관이 앉아서 말이죠. 공격수로 나서서 쓸데없는 발언들을 해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그나마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장관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로.

◆ 진중권> 정치인의 언어도 그것도 뭐냐 하면 보통 손에 뭐 묻히기 싫어서 초선들 시키잖아요.

◆ 김성회> 대통령께서 스타장관 언급을 하시니까 그게 나인가 싶었나 보죠.

◇ 박재홍> 스타장관 된 건습니까?

◆ 김성회> 안 됐죠. 이건 이렇게 해서 스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스타는 스타인데 악역이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요. 2부에서 경찰국 설치 문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홍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 경찰국 설치 나는 이렇게 본다 찬반토론 진행할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