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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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얘기해야죠.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인데 이 결과를 두고 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갈렸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입장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출근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활동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지지자들을 모으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 최경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징계처분권 자체가 당대표에게 있다라면서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징계 효력이 의결 즉시 발효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징계 결정이 나온 지 5시간 만에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포를 했고요. 이런 입장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 징계를 엎을 권한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징계를 사고로 보면 직무대행이고 권리로 보면 권한대행인데 업무가 정지되는 사고로 해석이 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원내대표는 끝났다라는 것인데. 그밖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은 당내에서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윤리위는 재심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는 낙관적이지 않고 한편으로 또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법적인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헌당규의 해석에서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여러 부문에 걸쳐서 만들어진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상임전국위원회입니다.

◇ 박재홍> 여러 부문은 어떤 부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수민> 이게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원도 포함이 되고 청년 부문도 포함이 되고 시도의원 중에서도 포함이 되는데 참고로 100명 이내 중에서 10% 이내로 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3선 이상의 현재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만약에 당헌당규 해석이 상임전국위원회로 가게 되면 이 중진 의원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것도 물론 가상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지도부에 대한 고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궐위가 될 경우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선출하면 남은 임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궐위가 되면 남아 있는 그만큼의 임기까지만 차기 대표를 소화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약 1년간.

◆ 김수민> 그래서 이 잔여 임기를 그냥 비대위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새로운 대표가 2년 임기를 다 소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대표를 지금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이 좀 묘하게 엇갈리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쫓아낸 소위 윤핵관 세력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대표 징계는 당연하다는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 결국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했던 대선 시점에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 준다 같은 밀약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 박재홍> 안철수 의원에게 당대표를 제의한 것이다.

◆ 김수민> 그때 그런 밀약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 가설을 낸 것이죠. 그리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러나 성상납 의혹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징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중징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6개월 당원권 정지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원권 정지가 나와도 1개월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강한 징계가 나왔고 이게 사실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윤리위라는 것의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이 시점이 사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경찰 수사 결과 최소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본 다음에 그때 뭐랄까. 보편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징계에 들어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지금 징계에 들어갔고 징계 사유도 보게 되니까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해명을 했는데 그 소명이 먹히지 않았다. 거기 윤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 정도란 말이죠.

◇ 박재홍> 믿을 수 없다.

◆ 진중권> 그렇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의 공식조직에서 했던 조치라면 그건 자기 처분이 나오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 하면 경찰 수사에서 불기소나 아니면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 넘어가서 이게 사실 기소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경험칙에 의해서 이미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이게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 대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진중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게 만약에 나중에 사법처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실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때 윤리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리위가 한번 이번에 윤리위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녀린 한 가지 희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히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거는 게 아니라 자숙하면서 경찰 수사 철저히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뭐랄까. 자신을 갖다 방어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수민> 참고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같은 사안이라도 추가로 뭔가가 발견됐을 경우는 더 무거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 박재홍> 또 윤리위원회 열 수 있다?

◆ 김수민>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성상납 같은 거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금까지 유튜버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는데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제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증거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 그리고 윤리위원장들 상당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분들이 회의를 해서 당대표를 지금 6개월 징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재심청구라고 하나요. 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소명을 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는 보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정의 무거움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도 성비위와 관련된 결국 징계가 이루어진 것인데 너무 권력투쟁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자기는 당무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가 이루어지기 무섭게 저는 정무수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있는지 사실 알기는 했는데 이분이 국회에 오래 계셔야 되는 분인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징계가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에 와서 권성동을 딱 만나서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대통령도 생각하실 것이라는 말을 던지는 것은 너무 의미가 저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 박재홍> 윤리위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다?

◆ 김성회> 그리고 이 수습의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거죠. 당대표는 지금 자기가 계속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모르지 않고 있었고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다르구나라는 게 놀라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하나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당장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앉아서 마이크 싸움을 하는 장면이 혹시라도.

◆ 김성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와서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적으로 봐도 내가 당대표지만 결재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징계를 당한 당사자가 주장하긴 물론 당규를 만들 때 누가 당대표가 징계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은 일단 맡아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재심청구 등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들.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죠, 지금.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등 객관적인 곳에다가 물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부당하니까 이 징계는 아니야라고는 이준석 대표 지금은 말할 권리는 없지 않나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이게 지금 규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게 아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척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 박재홍> 본인의 징계니까.

◆ 진중권> 징계처분을 갖다가 자기가 대상인데 그걸 자기가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재심을 해 봐야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위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정당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상황을 볼 때 재심을 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게 자기 대표직을 갖다 연기하는 사유는 될지 몰라도 이것도 사실 가망이 없어 보여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준석 대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수민> 일단 지금 나온 얘기가 주로 절차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그 절차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장에 올린 SNS.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 김수민> 그렇습니다. 당원 가입을 독려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세력화를 통한 반격 이런 것들이 유력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 박재홍> 밥 먹으러 만났다?

◆ 김수민> 반목했을 때 주로 언론에 출연하는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을 이번에 어느 정도로 쓸 것인지. 그때와 똑같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언론에 출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이런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테러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일본에는 이거 외에도 갖가지 우익들 테러가 좀 심하거든요. 예컨대 권총을 갖고 신문사에 찾아가서 논설위원실에 와서 권총을 놓고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총알이 든 편지를 배송한다라든지.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말로만 많이 싸우지 실제로 이런 테러행동까지 안 가는 게 참 다행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게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 이런 어떤 악한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뭔가 극단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몰입하거나 이런 분들이 저질렀던 테러에 대한 가능성도 있었는데 돌아오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 박재홍> 13년간 무직이었다.

◆ 김성회> 그런 점을 생각하면 결국은 사회에 빛이 안 비춰지는 곳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베 총리 명복을 빌겠습니다.

◇ 박재홍> 국정 지지율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갤럽에서 미디어토마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한국갤럽 조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4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가 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긍정평가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난주 80%에 비해서 10%포인트 빠진 70% 이렇게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주요 원인들은 인사가 25%,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이 12%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어제 6촌 선임 행정관 얘기가 대통령 얘기 있었는데 관련 입장도 있었죠?

◆ 김수민> 앞서 6촌 외가친척 최 모 씨가 대통령 부부를 보좌하는 부속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캠프. 그러니까 정치 입문 뒤에 마련했던 선거사무실이죠. 여기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 온 동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친척이 아니라 동지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지지율 상황 굉장히 정부로서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관련 징계도 나온 상황에서 향후 지지율 어떤 변동을 예상하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우리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금 경제 상황이 일단 안 좋아요. 이게 아마 극복되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경제 잘 돌아가면 괜찮거든요. 두 번째는 인사 문제죠. 검찰 그다음에 또 능력주의 인사 그다음에 친인척 등등등 있어서 이게 제가 볼 때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된다면. 왜냐하면 이번에 이준석 사태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위기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전 연령, 전 계층에서 다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긴장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21%가 이유를 못 댔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잠시 쉬었다가 2부 한판 클라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