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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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내리막이라는 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KSOI 여론조사였는데 35% 선이 무너졌군요.

◆ 김수민> 지난 7월 8일과 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34. 5%, 잘못하고 있다가 60. 8%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서 7. 4%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6. 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 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1. 8%, 국민의힘 40. 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의 결과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가 동반돼서 실시가 됐는데 나토 해외순방에서 민간인이 동행한 문제에 대해서는 66. 5%가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가 31. 0%, 적절하다 33. 2%, 미흡하다 27. 5%가 나왔고요.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60. 3%가 인사 실패라고 응답했고 27. 8%가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실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어스테핑이 논란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47. 3%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지목했고요. 24. 2%는 격의 없고 솔직한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얘기는 좀 뭐랄까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과도하다가 31%, 적절하다가 33. 2%, 미흡하다고 27. 5면 더해야겠다는 분들이 50%가 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수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반대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적절하다랑 미흡하다를 합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문제는 2부에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스테핑에 대한 여론도 현재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잠정중단 선언을 했어요. 코로나를 이유로.

◆ 김수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오늘 도어스테핑부터 열리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은 기자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 폐쇄도 고려를 했지만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개 시점을 판단하기로 했고요. 풀기자단의 대통령 일정 취재도 당분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대변인의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재부가 시작이었군요.

◆ 김수민> 네, 장장관 실국장이 두루 참여하는 기존의 형식을 깨고 장관 독대로 보고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형식을 채택을 했는데요. 압박용 면적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고요.

◇ 박재홍> 누구를 압박하는 겁니까, 장관들?

◆ 김수민> 장관에 대해서.

◆ 김성회> 누가 하는 겁니까?

◆ 김수민> 대통령이 압박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수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지난 대선 때, 경선 때 이런 형식을 채택을 했었잖아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이 압박하셨잖아요.

◆ 김수민>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본인이 장관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부처 기강잡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요. 물가안정, 재정 정책, 세제 개편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안 등이 중점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15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이번 주에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론조사 흐름 두 분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시면?

◆ 진중권> 지금 30% 아래까지 떨어진 것은 위험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40%의 선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30%가 깨진 것은 최근에 있었던 특히 이준석 사태 이거랑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어스테핑에서 전 정권은 잘했습니까 이런 거.

◇ 박재홍> 이 전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 진중권> 인사 실책보다 나쁜 게 뭐냐 하면 인사 실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트리거 어떤 특정한 부분.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퇴행적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념도 줄푸세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실 이준석 사태 본질 밑에도 뭐가 깔려 있냐면 결국은 젊은 세대의 정치를 사실 배제하는 결과가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 박재홍> 결과적으로 보면.

◆ 진중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전반적으로 뭐죠? 서해 공무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지지층들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게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어느 특정계층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빠졌다 이러는 거면 어떻게 버텨볼 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노동계층하고 60대 이상에서도 엄청 빠지고 있고.

◇ 박재홍>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0. 7% 하락했다, 이 부분.

◆ 김성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 이번 주부터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인해서 더 빠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라서. 그런데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때나 이럴 때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르면 광우병이라든지 대운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할 건데. 지금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답답한 지점인 거죠. 그리고 논란 자체는 전혀 쓸 데 없는 데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버텨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점에서 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 마음에 무리가 가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

◆ 진중권> 딱히 나토 참석한 거 외에는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없죠.

◆ 김성회> 그러니까 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를 잡기가 어려운.

◇ 박재홍> 돌파구를 그런 의미에서 만들기 어렵다.

◆ 김성회> 돌파구를 그런 의미에서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은 50% 선이 무너졌다할 때는.

◇ 박재홍> 국정지지율이.

◆ 김수민> 한국 정치의 구조가 투영된 거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었는데 40%선이 무너진 건 철저하게 내제적 원인이다라고밖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방금 이제 전 정부 사례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곤 했던 그 사례 중에서 정책 추진을 해서 떨어지는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례하고는 이번은 다른 건 확실하고 오히려 비슷한 대목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갈 때 박 전 대통령 당시 지지율이 30%선에서 왔다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사실 비선 논란. 정윤회 씨 논란이 크게 빚어졌을 때거든요. 그때하고 비슷한 게 김건희 씨의 광폭행보 여론의 불만이라든지 너무 자기 사람을 쓴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층 내부에서도 불만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거다 하는 것 이 부분을 빨리 불길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도어스테핑,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사실은 대통령도 일반 출근하는 직장인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그만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정부가 발표는 했는데 김 소장님은 믿게 못하겠다.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코로나 핑계를 대고 아직 수습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코로나 핑계 맞습니까?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이 제도 자체가.

◆ 김성회> 믿는 분이 계실까요?

◇ 박재홍> 저는 코로나 핑계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 진중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러다 코로나 때 뭐 하는 거냐는 비난을 받을까 걱정돼서 했을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형식 자체는 저질러놨는데 문제는 내실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실을 채우는 데서 자꾸 펑크가 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약간 위에서 메타적 관점에서 봐야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감정선을 건드린 것.

◇ 박재홍> 국민들의.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인사를 누가 잘했습니까, 전 정권부터. 솔직히 말하면 인사청문회 열릴 때 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태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태도를 딱 보니까 전 정권은 잘났습니까? 이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서 확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런 게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7는 다시 뭘 개시한다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가깝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제된 영어를 사용해서 정제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도어스테핑 그러니까 기자들이 출근할 때 언제든지 답하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뭔가 하면 실력이 받쳐줘야 하는 것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 지금 부지불식 간에 말씀하신 훈련이란 단어가 와닿는데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닌데 훈련을 받아서 나와야 된다는 대목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저는 그런데 대통령직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순발력 테스트하는 데가 아니에요. 도어스테핑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 방식에서 혼자 세워놓고 압박면접 하는 식으로 기자들이 아무 질문이나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척척 원고 안 보고 답변하는 암기시험도 아닌데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 옛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쭉 기자간담회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면 기자들 충분히 궁금증을 해소를 하니까 이런 의견들이 잘 정제돼서 정리해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을 고민해 보셔야, 지금 방식의 브리핑은 적당하지 않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랄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저도 많이 봤던 건데 175차례 기자회견 했다고 지금 와서는 칭찬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자회견 끝날 때마다 기자들이 오만 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오늘은 이런 단어를 썼네,주머니에 손을 꽂았네, 뺐네부터 시작해서 주로 태도, 했던 언행 이런 것을 가지고 뉴스를 침소봉대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 박재홍> 대통령 못해 먹겠다.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한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기자들이 어김없이 같은 방식으로 문제 본질보다는 드러나는 형태. 저도 마찬가지지만 꼬투리 잡고 비난을 여러 차례했습니다마는 이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 .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보다는 정제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언론을 자꾸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비판 언론을.

◇ 박재홍> 야당이다 생각하고.

◆ 진중권> 민주당이 그러다 망했지 않습니까? 언론이다라는 게 항상 시즈멘탈리티라서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이게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망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하는 질문을 왜 국민이 하는 질문을 바꿔 생각하는 버릇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게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격려를 하는 데서 보이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드러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가는 게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볼 텐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이후에 과연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이준석 대표가 출근을 시도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를 했고 오늘 의원총회까지 있었습니다.

◆ 김수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재를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석을 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현재 궐위인가 사고인가라는 지점이었는데요. 사고라는 보고가 당 기획조정국에서 올라갔고 그 해석이 맞다는 결론을 최고위원 전원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조기 전당대회는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 혼란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누구든 자의적으로 당헌당규를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항간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대선의 승리의 일등공신이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게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초선, 재선, 중진 이렇게 선수들의 모임도 가진 데 이어서 총회에서 수습방안을 마련했는데 결국은 직무대행 체제 서명까지 다 마친 것 같은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고위원에서 있었던 현재 사고 상태고 비대위나 전당대회가 아니라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중진,재선, 초선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다 모여서 권성동 의원이 발언하기를 빨리 위기상황을 수습해서 당정이 하나돼 국민에게 새 희망을 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국민의힘 당정 의원총회까지 이제 있던 사고로 수습했던 안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궐위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바깥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냐면 정말로 대표를 내치려고 했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또 하나 계기가 바로 뭐냐 하면 경찰수사거든요. 이 경찰수사를 통해서 뭔가가 나오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윤리위를 열어서 그때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잠정 6개월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일단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가 없으니 모르겠지만 윤리위가 옳은 판단을 했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면 재심 청구를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당원 자격을 6개월이나 정지하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너무 기계적으로 해서 6개월 당원 쉬고 6개월 있다가 당대표 복귀하세요 하면 복귀하면 되는 겁니까? 여당이 그렇게 돌아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어요. 그럼 윤리위는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한 건지 당원으로서도 활동할 자격이 6개월 동안 없을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인데 그 징계를 받아도 당대표직을 그냥 유지하는 것은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여하튼 그건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수습을 하는 과정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건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가장.

◇ 박재홍> 좋은 시나리오.

◆ 김성회> 좋은 해결책이죠.

◇ 박재홍> 본인이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 김성회> 아니죠. 지금 하면 당대표 출마를 못하는데 6개월간의 임시기간을 마치고 나서 내년 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년 초에는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당대표에 직접 출마할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점이 11월 말에 있을 예산안 처리거든요. 원내대표한테 주어진 가장 큰 권한이라서 여기까지만 행사하면 사실 그 뒤로는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비대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가 열려서 본인 출마하는 그림을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권성동 의원은 노력할 것이고 다른 윤핵관들이 여기에 찬성해서 그렇게 갈 건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엎고 새로 시작해야 돼라고 갈등을 할 건지를 지켜보는 게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되겠죠.

◇ 박재홍> 그러면 향후 6개월간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성회> 저는 경찰수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이후에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 김성회> 기소가 된다고 하면 지도부가 최고위원들 총사퇴를 통해서 지도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그걸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무리해서 지금 밀어붙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 김성회> 내년 6월까지 해도 무리를 해서 그냥 할 게 별로 없는데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까지 전당이 힘을 모아서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가 매일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중파를 낭비할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좀 이상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경찰 수사가 곧 끝날 텐데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윤리위를 열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론을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 그림을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방금 저도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당원권 정지면 저도 처음 생각할 때는 당원권만 정지되는 거니까 대표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또 6개월이라는 기간.

◇ 박재홍> 6개월이잖아요, 한 달도 아니고.

◆ 김수민>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엄중한 거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럼 대표직을 건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6개월 동안 정치적인 과정들이 거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당헌당규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당대표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탄핵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일각의 당원들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회사로 말하면 대기발령 비슷한 거잖아요. 대기발령, 사장이 대기발령 6개월 받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렵네요.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할지 2부에 또 얘기할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민주당도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채택이 됐어요.

◆ 김수민> 윤석열 정부의 민생외면 권력 사유화 규탄을 안건으로 의총을 소집해서 성명서를 민주당이 채택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부인의 비선정치 그리고 친인척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 권력 사유화라고 규정을 했고요. 대통령실 요직에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줄줄이 임명했다라고 밝히면서 경제 전문가 자리에도 검사를 기용한 것까지 합쳐서 검찰공화국 인사강행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 온 30년 역사마저 두 달 만에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비판했고요. 폭주가 지속되도록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회복이며 최우선 전제는 국민통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오늘 성명서 채택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야당으로서 늘 하던 일이고요. 특별히 평가할 건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혁신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못하면 굳이 이쪽에서 혁신을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몇 달 후에는 또다시 같은 위기가 또 민주당에 찾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의 운명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경찰의 손에 걸려 있고 이쪽은 곧 이분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 박재홍> 이재명 의원.

◆ 진중권> 그분의 운명은 또 검찰에 걸려 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들이.

◇ 박재홍> 다 수사대상이네요.

◆ 진중권> 수사대상이고 그들의 운명을 사정기관이 잡고 있다라는 게 참 한국정치의 불행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제 일단 민주당이 민생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국회 시작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비판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대부분은 법을 고치면 어차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법인세, 종부세 이런 것들 다 법개정 사안.

◇ 박재홍> 입법사항.

◆ 김성회>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하는 행안부 장관이 지금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쳐놓지도 않고 이런 사건을 잘 안 돼서이미 수사지휘가 들어갔던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건 탄핵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거꾸로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가 됐든 아니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됐든 어쨌든 이것도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특별감찰관 여전히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도 빨리 집어넣는 것도 공수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시니까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 포함해서 민생 정책 관련돼서도 할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국회가 결국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지금 협상안 보니까 민주당은 자꾸 이러면 국회 연다 이걸 협박으로 삼고 국민의힘은 그 협박을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협박을 왜 야당이 하고 있지? 여당은 국회를 안 여는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렛대 삼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빨리 버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내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연결을 해서요. 민주당의 현재 입장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봅니다. 이어서 일본으로 가죠. 지난 금요일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피살된 이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소식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그 사이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76석을 차지해서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의석 중에 여당의 의석 70석까지 합치면 146석으로 과반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헌 세력으로 꼽히는 유시횐, 국민민주당까지 합치면 개헌선이 3분의 2를 넘어서서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만 이들 정당 사이에 개헌 각론에서 의견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격범인 야마가미 데쓰야 관련해서 통일교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마가미는 모친이 종교에 빠졌고 아베 전 총리가 작년 9월 통일교 관련 행사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이 범행동기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용의자의 모친은 월 1회 가정 연합의 교회행사에 참석을 해 왔다라고 하면서 용의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종교활동에 너무 심취해서 가정생활을 파탄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통일교 측의 주장인 거네요?

◆ 김수민> 그런 주장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베 전 총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일교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국내 분향소를 찾을 예정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조문을 했군요.

◆ 김수민> 박진 전 장관이 조문을 하면서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를 역임하시고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잃으신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방명록에 적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조문을 하면 윤 대통령도 분향소를 찾을 예정이고요. 일본에 직접 윤 대통령이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을 파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본으로.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이후에 참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개헌 헌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평화헌법이 아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개정과 헌법 안의 개별조항.

◇ 박재홍> 각론.

◆ 진중권> 각론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단은 개헌안은 통과가 될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의결이 될 것 같거든요. 3분의 2 선을 갖다가 상원이나 하원에서 다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점는 뭐냐 하면 이걸 국민투표에 부친단 말이죠.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데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50% 이상은 헌법에다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것에는 과반수가 찬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헌법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무장화.

◆ 진중권> 우리는 평화 국가고 군대를 갖지 않는다, 이 조항을 바꾸는 데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느냐라고 했을 때.

◇ 박재홍> 일본 국민들에게.

◆ 진중권> 우리는 70~80% 나오잖아요. 일본 국민은 20%~30%밖에 안 나오거든요.

◇ 박재홍> 안 싸운다, 이제?

◆ 진중권> 일본인이 갖고 있는 평화역량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본은 그냥 당장이라도 빡 하면 자위대가 한반도를 쳐들어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망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기시다 총리가 아주 극우적인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탈아베를 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해 왔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대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갑자기 일본 사회가 우경화 될 거다, 이런 조짐을 저는 읽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공명당이 같이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공명당 입장이 당장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헌법을 바꾸자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결코 쉽지 않은 주장. 지난번에도 개헌선을 넘었는데 아베 총리 때도 못했던 전력도 있는 데다가. 그런데 걱정은 그런 거죠. 한미일 군사동맹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엄청 찬성입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떼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할 타이밍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외교 쪽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되는데. 10초.

◆ 진중권> 됐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