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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박재홍> 한판 직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숨가쁘게.

◆ 최지은> 지역위원장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약간 늦으셔도 이해합니다.

◆ 진중권> 진짜 부산에서 오셨어요?

◆ 최지은> 네.

◇ 박재홍> 서울 도봉갑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잠행 중인 이준석.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할까 혹은 흑화의 길을 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핵관으로 열심히 활약 중인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먼저 답을 주십시오.

◆ 김재섭> 저는 자숙도 아니고 흑화도 아닐 것 같아요. 본인한테 주어진 소명 절차들은 그냥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 사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잠행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잘못돼서 흑화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제가 오늘 우리 국정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보면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2030 젠더 갈등들을 많이 일으켰고 갈라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지지율 보면 젠더 갈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 박재홍> 대통령에 대해서.

◆ 김재섭> 여론조사를 보면 20대가 남녀 할 것 없이 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자 갑자기 젠더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당이 이런 거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 박재홍> 가장 세게 말씀하셨어요. 당에 대해서.

◆ 김성회> 저는 ‘그들’이라고 약간.

◇ 박재홍> 그들이라고 그래서. 아직 당적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 김재섭>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 김성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 김재섭> 젠더 갈등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런 거라면 이걸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자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복귀할 카드나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완전히 정치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휴식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버티는 것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다시 나타나서 다음 번 총선 때도, 우리 당에는 김성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이긴다 이런다면 노원에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김성한 의원 때문에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 김성회> 징계의 모든 것은 사실은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저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이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보는 세력이 이준석이라는 대표에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있는 상황으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치판에서 혹은 국민의힘 내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윤리위에 좀 누가 되는 말씀이라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일련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퇴출까지.

◆ 김성회> 징계를 받으면 그게 징계가 공천 심사에서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천 받는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맞습니까? 이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 받으면 내년에, 한 1년 반 후에 다음 총선에서 뭐라 할까요. 공천을 안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재섭> 제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1년 10개월 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공천 작업을 해 보셨잖아요. 이런 징계 절차 자체가 실제로도 어떤 점수.

◆ 진중권> 그게 점수가 어떻게 돼요, 반영이?

◆ 김재섭> 이게 그게 있습니다. 공천 배제사유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무리 공천을 주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실형 선고를 받았든지 내지는 음주운전 이력이 3회 연속 있다든지 윤창호법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원천배제, 이렇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형사적인 범죄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실형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위 징계 여부가 공천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 .

◆ 김성회> 일단 점수를 매길 때 마이너스를 당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 김재섭>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징계 때문에 예를 들면 공천이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하는 거는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 최지은> 저는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위 징계만 가지고는 이것이 뭐 심지어 공천을 못 받을 만한, 만약에 수사 결과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못 받을 만한 품위 유지를 못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내 경선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무소속으로 나가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섭> 무슨 흉악한 말씀이세요. 아휴.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세요.

◆ 최지은>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이래서 정계 개편 이런 소문까지 있는데 1년 6개월 후에는 국민의힘이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국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있다가 텀을 두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징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음모 그러니까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다라고 한들 징계 자체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논리적으로 독립돼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의견들도 분분한데, 보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런 일을 했다면 또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다음에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당연하게 그거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후자를 봐서 이거 완전히 노땅들이 젊은 정치인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다, 거기서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는 또 동정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 보면 바깥에서 동정 여론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정 여론이 작아요. 아까도 여론조사 보면 징계가 적절했다, 더 해야 된다가 6이고 부적절했다가 한 3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2030를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아마 가느다란 한 가지 희망은 뭐냐 하면 경찰 조사를 잘 받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클리어를 하고 경찰에서 만약에 기소하기 어렵다라거나 이런 판단들을 얻어낸다면 그거를 근거로 이제 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

◆ 김성회> 불기소 처분을 하면 윤리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당의 당대표를 불기소 당하는 건으로 당원 정지를 6개월을 매기게 돼서.

◆ 진중권> 모양은 좀 구겨지는데 원래는 사법적인 거하고 윤리적인 거 차원이 다르다.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모양이 구겨지는 건 사실이죠.

◆ 최지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소위 말하는 기득권 꼰대들이 젊은 청년 정치인 밀어내기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렇죠. 그때가 아마 반격의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 김재섭> 그런데 저는.

◇ 박재홍> 김재섭 의원.

◆ 김재섭> 다른 것도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대응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한테 주어진 이의신청 내지는 불복 절차가 당내에서 재심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얘기도 꺼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대개 이제 정당의 자치사무는 법원의 판단이 잘 개입 안 하거든요. 대개는 그냥 공천 관련돼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유독 당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법원이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당 같은 경우에 당권 투쟁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고 조금 멀리 가게 되면 과거에 김영삼, 그때는 후보였고, 이철승 후보가 이제 당시 당권 투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민당 때. 그때 당권 투쟁을 하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당의 당권이라고 하는 것과 야당의 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에 굉장히 가깝게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개는 이제 정당에서 일어나는 가처분 신청은 거의 인용되는 사례가 없지만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당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잘하면 인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 있습니까,이준석 대표가?

◆ 김재섭>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얘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또 꺼낼지 안 꺼낼지는 모르고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그거 역시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본인에게도 이준석 본인에게도.

◆ 김재섭>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분명히 뭔가 절차적 하자를 보거든요. 절차에 하차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공고했고 시간 다 했고 그다음에 나와서 소명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뭐냐 하면 지금은 아직은 음모론은 머물고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JTBC에서 보도했던 거.

◇ 박재홍> 윗선에 의한.

◆ 진중권> 폭로 당사자가 사실 윗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 냐면 단일화 과정 속에서 그 각서가 카드로 사용됐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이죠. 이분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증인 자체의 말을 또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참이고 여기까지는 거짓이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려들은 정치적인 고려고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더 타격이 크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에게?

◆ 진중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어떤 그림 예상하세요?

◆ 김성회> 저는 윤리위에다가 재심 청구하는 정도가.

◇ 박재홍> 재심.

◆ 김성회> 그 정도가 해 볼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법원으로 끌고 가 봐야 정당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거기 때문에 싸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집중력은 경찰 수사에 집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석연치 않게 기소를 한 그림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제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위가 판단을 했으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본,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기 때문에 저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대한민국 여당의 윤리위의 판단 정도라면 판단은 지금 일단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오늘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추인이 되고 그게 이제 의원들끼리 결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6개월간 당권 문제는 조용해지는 겁니까? 아까 저희 1부에서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재섭> 당분간 조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무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잖아요.

◇ 박재홍> 6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 김재섭> 6개월 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6개월 뒤에 돌아와봐야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당대표직을 다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사퇴를 해 가지고 애초에 궐위상태가 되고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그러면 2개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좀 시끄러울지라도 내홍이나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은 그래도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유동적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뭔가 지도부의 공백, 그다음에 대표자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동안 저는 당내에서 계속 좀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보통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든지 당내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러면 그런 이유로 또 비대위를 당원들이 요구를 해서 비대위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컴백 여부와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이 그럼 원내대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빨리 전당대회를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력 투쟁을 하는 국민의힘 내 여러 세력이 윤핵관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힘이 있는 세력 위주로 재편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저는 당장 이제 윤핵관이 권한대행이 됐을 테니까 원내대표로서.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비대위가 빨리 만들어지거나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김성회 소장님은 향후 지금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회> 일단 보시면 그나마 이준석 대표에게 호의적인 현재 있는 지도부의 인사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 한 사람 정도.

◇ 박재홍> 호의적인 거 맞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여기서 호의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안에 그만두면 본인이 원내대표 영전해서 당대표 출마하려는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나마 이준석 대표를 지키는 스탠스를 취하고 갈 수 있는 거는 권성동 의원밖에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6개월을 가도록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출마하려는 당대표들은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2024년에 공천권이 나한테 있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6월까지만 임기를 둔 이런 걸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랑 붙더라도 내년 1월에 붙는 게 낫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한다면, 이런 저런 흐름들이 맞아서 이러나 저러나 내년 1월에 진검승부를 봅시다라고 당내에서 합의를 보면 내년 초까지는 어영부영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점쳐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혼란인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상황이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해 봤는데 3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위기의 신호일까. 위기 신호는 맞죠? 김재섭 위원장부터.

◆ 김재섭> 그럼요. 그럼요. 위기신호라고 봐야죠. 저는 40%대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과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30%는 우리가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 박재홍> 두 달 됐는데,

◆ 김재섭> 저는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개 이런 거죠. 30%를 항상 저희가 위기 신호라고 보게 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한 3~4명이 모여 있다 보면 이제는 1명 이외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될 수 있어서.

◇ 박재홍> 수학적으로 보면.

◆ 김재섭> 50%는 절반 정도가 이렇게. 그러면 사실 우리 지지층들이 위축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율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 김성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 김재섭> 저번주에도 한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하간에 30%라는 지지율은 그래도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 김성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불편하다라는 공감대가 별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재섭>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주에도. 법인세 문제, 상속세 문제. 이런 것들.

◇ 박재홍> 최지은 의원님.

◆ 최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지금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의 오히려 부적절한 행보라고 보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우리가 물가라든지 환율, 금리가 굉장히 높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경제 분야의 주요 임명자도 검찰 출신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것은 꼭 대통령 탓만은 아니고 현재 국제경제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를 보니까 경제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없고 이렇게 도어스테핑하면서 굳이 안 가도 되는 나토에 가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전이나 이렇게 미흡한 행보를 보이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은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오는데,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것을 또 보완하기는커녕 당내에서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아무리 제가 야당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박재홍> 국정 성공을 바라고.

◆ 최지은> 국정 성공을 바라는데 이 30%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고 오히려 지금 경제에 관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여야가 같이 당정청뿐만 아니라 여야가 같이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은 적절한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비전 자체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 박재홍> 국정 비전.

◆ 진중권> 자꾸 퇴행적으로 가는 거죠. 모든 행태가 지금 퇴행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줄푸세잖아요, 결국은. 줄푸세가 MB 때 망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했다가 통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념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법인세, 상속제 깎아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종부세 깎아주고 도대체 이분들이 아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런 걸 하는지.

◇ 박재홍>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 진중권> 그다음에 물가를 잡거나 조금 전에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데올로기가 그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반론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고 한다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고민이 이거라고 봐요. 지금 나타나는 것도 또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내치는 것도 이거거든요. 옛날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거는 심각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위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저번주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관련돼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나토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왔던 기회주의적 외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토 자체는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방 자유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고 그로부터 경제 협력들을 얻어내는 과정들 이런 시작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논의 차치하더라도 일단 나토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렇게 저는 각이 서고 있는 것은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은 존중하고요. 잃었던 외교무역적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 때 서명했던 것을 나중에 한번 모아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고요. 줄푸세 말씀하신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사정 정국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망신 주면 본인의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벌였던 모든 일들을 지금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대통령으로 직접,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직접 갈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예를 들면 국정원장. 다행히도 국정원장에 대한 직보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지나간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 혹은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범죄자들을 척결하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상정하는 범죄자들이 없어지는 그림을 대통령이 그리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올 한해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울먹이시던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즉 공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이 아닐까.

◆ 최지은>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나토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또 큰 위기가 공급망 위기인데 우리가 굳이 중국과의, 우리가 중국과의 대중 수출에 대한 것을 좀 줄이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물가와의 전쟁 이런 것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심지어 민주당에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시장 경제의 기능을 믿고 작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큰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플레이션도 확 잡아야 된다. 우리가 1970년대에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로 지금 40년 만에 거의 처음 겪는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를 조금 잡다가 임금이 더 올라가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 침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금 인상을 하지 말고 희생을 하면서도 확 잡아야 한다는 게 지금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의 입장이고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지금 총재나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티글리츠나 몇몇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은 70년대와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의 버블은 봤지만 아직까지 실물경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잡다가 오히려 경기침체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니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같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어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물가 잡자 그래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타깃으로 해야 되냐. 재정 여력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냐. 이 논쟁에서 결국은 그럼 법인세를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이게 투자로 증가해서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재정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법인세를 인하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줄푸세 논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할 것인가,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하실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 진중권> 조금 전에 이게 이제 보수의 문제거든요. 줄푸세 이걸 갖다가 이것만이 보수파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좌파 정치 이렇게 해서 이념적으로 확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느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금을 갖다가 국가 재정에서 기업한테 옮겨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불분명해요. 정책적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을 푸는 거잖아요,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인 게, 지금 답답한 게 저도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계속 지적을 해요. 이게 문제고 이거 문제고. 그런데 이게 이념이다라는 게 일종의 종교 같은 거라서 다잡으면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하고 김 소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재섭>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것도 사실 이념적이기 때문에 설득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특히 법인세 구조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그룹이 사실상 법인세의 80% 내지는 90% 정도를 담당하는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정도로 많이 할 거면 규제를 풀어주든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수 기업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 거 플러스 규제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앞서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표가 안 됩니다. 왜 부자들 지켜주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왜곡된 구조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내지는 국민들이 누구나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상위 20%에서 30% 되는 고소득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안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왜 방치시켜놓고 소수의 기업들 편 들어준다는 식으로 가는 건지. 그건 옳으냐고 묻고 싶고. 물가 인상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가 잘못 물가 인상에 너무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도 그랬지만 당시 이제 우리 정말 경제 대통령이라 불렸던 그분이 물가를 억제하려고 정말 미용실, 이발소까지도 100원, 200원 올리는 것도 정말 잡아다가 처벌할 정도로. 반드시 그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뒤에 IMF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해 보면 물가 억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세심하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다 이거 줄여라, 이거 올리지 마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성회> 최지은 위원장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겠습니다.

◇ 박재홍>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지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멋있게 대통령이 되셨지만 IMF 이후로 존경받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경제 문제를 잘 아느냐고 했을 때 질문했을 때 머리만 빌리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후보자 시절에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2의 IMF 같은 사태를 맞지 않도록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경제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중권> 지금 이게 1년 반 정도 간다라고 하거든요.

◇ 박재홍> 경제위기가.

◆ 진중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나중에 평가받겠습니다.

◇ 박재홍> 경제 토론회 후반부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고품격이었어요. 다음에도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섭> 좋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최지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