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12(화) 진중권 "검수완박 위헌 여부? 헌재에서 따져볼 만하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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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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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많은 청취자들이 한판승부 1주년 축하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고 오늘 퀴즈 2개를 내드립니다. 일단 처음 퀴즈를 드릴 텐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20분을, 20명을 추첨을 해서 피자 한 판 드실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드리고 가장 센스 있는 축하메시지와 함께 정답 보내주신 분. 김성회 소장님과 진중권 작가님이 한 분씩 선정해서 본인의 애장품을 함께 드립니다. 애장품이 무엇인지 2부 시작할 때 공개를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깜짝 퀴즈부터 드리겠습니다. 한판승부는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 두 패널의 날카로운 논평과 질문 아슬아슬한 토론이 백미인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토론 순간을 제외하면 두 분은 아주 평화로운 관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김성회 소장은 평상시에 진중권 작가를 과연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1번.

◆ 김성회> 여기요.

◇ 박재홍> 2번.

◆ 김성회> 진씨.

◇ 박재홍> 3번.

◆ 김성회> 형님.

◇ 박재홍> 4번.

◆ 김성회> 어르신.

◇ 박재홍> 저희 방송을 늘 애청하시는 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1번.

◆ 김성회> 저기요.

◇ 박재홍> 2번.

◆ 김성회> 진씨.

◇ 박재홍> 3번.

◆ 김성회> 형님.

◇ 박재홍> 4번.

◆ 김성회> 어르신.

◆ 진중권> 2번 다시 한 번 해 봐. 다시 한 번 해 봐.

◇ 박재홍> 한 번 더 하면 바로 붙을 것 같아요.

◆ 진중권> 죽을래?

◆ 김수민> 진중권 작가님도 취향이 독특한 게 듣기 좋은 말을 해 보라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해 보라고.

◇ 박재홍> 2번 한번 더 해 봐. 힌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 김성회> 조금만 했는데도 기분이 좋네요.

◇ 박재홍>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1212. 그러니까 #1212입니다. 정답과 축하 메시지 지금부터 보내주시고요. 센스 있는 답을 주신 분께는 김성회 소장이 애장품을 선물하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도어스테핑 어제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된 겁니까?

◆ 김수민> 오늘 오전 9시쯤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자 일부 기자들이 손을 흔들었고요. 윤 대통령이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청사에 있는 분들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들 나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웃음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7~8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는 어떠시냐고 물으니까 윤 대통령이 크게 웃으면서 물을 게 있으면 물어봐요. 1개만 하고 들어갑시다라고 답을 하면서 도어스테핑이 재개가 됐고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방역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기본적 방침이 발표될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답을 했습니다. 또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업무보고에서 어느 부분에 주력을 두고 당부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 민생이 경제위기로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라고 농담조로 얘기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일 또 하실 거냐는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이거야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면서 조금 괜찮아지면 며칠 이따가 평소에 도어스테핑을 하던 위치에 다시 포토라인을 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대통령이 보인 건데.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화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붙이자,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면서요?

◆ 김수민> 원래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한기호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에 당 대회의실에 걸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크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당대표실 중앙당사 이쪽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 간부들의 요청에 따라서 각 시도당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보냈는데 중앙당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였다라고 하고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좀 얘기를 전해 왔는데 대통령 사진 문제는 예민할 수 있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현직 대통령 사진을 걸지 않아 왔었던 것이죠. 또 다른 참석자는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이쪽에 걸자고 했다.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개 회의장에 걸자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인터뷰. 기자들이랑 만나는 걸 즐기는 것 같은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오늘처럼만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도어스테핑이 재개된 건 아니고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라인을 치지도 않았고 보니까 약식으로 한 것 같거든요. 한번 물어봐라. 격의 없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 내용도 일단 코로나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할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에. 두 번째는 서민민생 경제위기로 타격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메시지 아직은 좀 추상적이지만 이것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면 오늘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유연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럴 거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왜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안 하겠다.

◆ 김성회>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둘 중 하나 정해서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의 논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대통령의 순발력이 아니고 국정운영 방향이고 그것과 관련된 그날의 뉴스에 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재개하기로 했으면 재개한 이유의 설명과 함께 진행했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 있게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 박재홍>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됐는데 오늘 첫 공개변론이 있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시작됐고 청구인 측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참여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법안 졸속 처리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상정, 가결, 선포 이 과정 전부에 대한 무효 여부. 그리고 세 번째 해당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이렇게 쟁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고요. 향후에 병합해서 심사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각 당이 말하고 있는 쟁점 뭡니까?

◆ 김수민> 일단 법안 졸속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큰 것은 민주당 민형배 예전에 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명의 안건조정위원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중의 1명인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 의원이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소수 정당 쪽에서 최대 90일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 이 권한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여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비교섭단체의 몫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법규정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축조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모조리 생략된 채로 생중계됐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방해해서 심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회기 쪼개기라든지 일일 국회 등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를 지키고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법안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이 국회 입법 사항이 헌재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의 사법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논란이 많은 이슈였기 때문에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민주당에서는 너무나 많은 반칙들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 다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도 지켜야 할 뭐랄까, 불문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의 일종의 관습법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모두 다 파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헌재까지 들고 가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헌재에서 다룰 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이거거든요. 이건 핵심적인 거고 이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이번 OECD 반부패국에서 공식 성명을 낸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한국의 수사 역량이 떨어짐으로써 한국의 부패지수가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낸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한번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진 작가님과 의견과 대동소이한데요. 일단 절차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입법부가 사법부 아래에 가서 쪼르르 판사의 판결을 방청하는 일은 이제 좀 그만두시고 국회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런 것들이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쌓이는 것들이 있고 그 공통의 기반들이 점점점 쌓여가게 되면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통의 기반들을 다 깨버리거든요. 이걸 다시 쌓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리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깨지 말아야 할 것들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칙들을 너무나 민주당이 많이 벌여왔죠. 그러다 보니까 국힘에서 헌재까지 가져갔는데 그것도 또 문제고요.

◇ 박재홍> 정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뉴스가 또 역설적인 뉴스인데 한판승부 관련 뉴스를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해 주셨는데.

◆ 김수민> 2021년 7월 12일이었죠. CBS 라디오가 획기적인 프로그램 한판승부를 시작해서 오늘로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불세출의 앵커 박재홍 아나운서의 진행만으로 역사적이었지만 2명의 패널이 특히 장안의 화제를 모았었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이 1년 전 오늘도 출격했습니다. 그날부터 출격을 한 것이죠. 오프닝에서부터 한판논평으로 투지를 불태우면서 청취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출연 당시에 진중권 작가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고 합을 맞춰보는 건 어렵지만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었고요. 김성회 소장은 진영을 넘어서 공감을 찾아보자는 제작진 이야기에 끌렸다. 진영을 넘어선 공감을 해 본 게 언제인가 싶어 좀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짧게 전해 주시면.

◆ 김수민> 엄청나게 크게 싸움이 붙어서 프로그램이 이게 정착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든다 싶으면 공감을 이루고 양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사람이 정다워지는가 싶다면 갑자기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이슈가 불거져나오는 그런 진풍경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한판브리핑에서 브리퍼로 활동했던 김수민 씨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받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곤란하거나 뻘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할 말을 생각해내느라 여념이 없다.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프로의 정수는 여러 차례 싸움을 겪고 난 김성회, 진중권 두 출연자가 자신의 성향을 내려놓고 웃음을 터뜨리는 시간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또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최후의 승자는 소재와 게스트 선정으로 패널들을 황태처럼 얼렸다 녹였다 한 제작진에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밖에서 우리 조선비 작가, 우리 성은 작가님. 또 박재철 프로듀서, 우리 이광조 프로듀서, 손명희 프로듀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판승부 1주년 축하사절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월간 한판 게스트세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연결할 텐데 먼저 두 분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 작가님부터 소감을 들어달라는 제작진의 간곡함이 있었는데 진 작가님 소감 한 말씀 짧게 해 주세요.

◆ 진중권> 벌써 1년이 됐네요. 김성회 소장 처음에는 어떻게 소개 받았냐 하면 진중권 저격수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콘셉트인가. 나와서 나보고 저격당하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또 공감도 많이 이뤘고요. 정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정 들었군요. 영혼의 단짝이 돼버렸어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제가 딱히 진중권 작가의 저격수는 아니었고요. 페북에 화날 때마다 몇 마디 적은 게 다였는데 저격수라는 건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진 작가님처럼 명성 있는 분과 같이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영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진 작가님이 할 말 없게 만드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수련을 해 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나. 진 작가님이 조금 더 동의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중도층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 짧게.

◆ 김수민> 제가 평론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프로마다 콘셉트라든지 구성이 좀 많이 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제가 누구랑 싸울 때도 꽤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분의 싸움을 강 건너에서 구경하면서 그냥 중립적인 브리퍼로. 악플도 상대적으로 저는 작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 진중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지.

◆ 김수민> 구경을 참 많이 잘 했습니다.

◇ 박재홍> 저는 두 분이 싸우는 걸 바라보는 김수민 평론가를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