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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네요.

◆ 민동기> 일단 통일부는 국민의힘 요구로 이런 사진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이걸 언론에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진 선원들이고요. 북한 어민 2명의 송환 과정을 담고 있는데 1명은 덤덤히 분계선을 넘고 있는데 다른 1명은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이 남성은 양팔을 제압당한 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에 인계가 됐습니다. 통일부가 3년 전에는 이들이 NLL 부근에서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가 돼서 귀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3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제 북송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반대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검찰 수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시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을 했다. 그리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실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입장을 내놓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민동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냐라고 반문을 했었고요. 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통령실에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쟁점은 이제 탈북민에 대한 규정 같습니다. 난민이야 범죄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민동기> 일단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이들을 북송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고요. 반대로 16명을 살해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들의 북송이 적합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북송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접점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급하게 북송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북송이 적합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쪽은 이들이 많은 사람을 살해해서 남한 사회 정착 후에 발생할 우려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격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번 논란은 오프닝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이제 북한의 이중 규정, 북한이 이중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법에 따르면 헌법에 따르게 되면 북한 집단은 우리의 한반도 이북, 뭐죠? 휴전선 이북을 갖다 불법 점령한 집단이지만 우리 나라 밖에서는 뭐냐,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그래서 두 개가 이중 규정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입장에 동시 성립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냐 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어도 우리 땅에서 재판을 받게 했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인도적 관점에서 그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면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이게 북한이라는 게 독립된 국가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중국에서 연쇄살인범이 왔어.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달라고 해요. 그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치행위예요. 폴리티컬 퀘스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갖다 끌고 나오게 되면 이때 필요한 것은 살짝 사회적 합의거든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북한에서 또 연쇄살인범이 넘어왔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받을 거야, 말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고 해. 그런데 모든 증거는 북한에 있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럼 결국은 이 사람 풀려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야가 합의를 하는 쪽으로 토론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진 공개하고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수사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실이 신나하시는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탈북어민 강제북송 했다면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해서 이미 수사의 가이드라인 너무 세게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가. 수사기관 따로 있고 다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게다가 지금 공공수사부가 검사까지 증원했다고 하는데 외압을 막아줄 검찰총장도 안 뽑아놓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중권> 대통령실이 나선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나서지? 그다음에 레토릭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 박재홍> 관련 이슈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짚고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요즘 일은 크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군요.

◆ 민동기> 혁신24 새로운 미래, 줄여서 새미래라고 언론들이 총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모임을 열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주제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39명 정도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애초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안철수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도 불참을 했고 오늘 김기현 의원 모임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물러나고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 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었다. 비상시국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인사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의 불화설의 당사자죠. 권 원내대표가 또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 민동기> 너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이 의원총회에도 불참을 했거든요, 어제. 이걸 두고 지도체제 문제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장 의원과 자신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의총 불참에 관해서도 사전에 장 의원으로부터 지역구 일정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가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왜 나왔냐 하면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회동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원래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의 만남을 마다하고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갔다는 것 자체가.

◇ 박재홍>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장 의원 쪽에서는 구체적인 언급 자체는 꺼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 진로를 놓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완전한 결별을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 체제의 불가피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공부 모임의 형태를 띤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공부 열심히 하는 모임이라 볼 수 있겠죠?

◆ 진중권>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어야지.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뚜렷하게 무슨 노선 같은 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노선, 이런 정책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이런 목소리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권력 싸움 또는 권력 싸움을 위한 지분 다지기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싶고요.

◇ 박재홍> 작가님이 강사로 초청받으시면 나가실 의향은 있으시잖아요.

◆ 진중권> 아니요. 이런 데는 안 갑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진중권> 다 거절을 했습니다. 당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할 때는 가는데 지구당이나 지역위원회나.

◇ 박재홍> 작은 공부 모임은 안 가시고 오직 한판승부만 집중하시는구나.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데 참여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바쁜 아침 일정이 참 애틋합니다.

◆ 진중권> 강사료가 적어요.

◇ 박재홍> 이게 속마음인 걸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2부에서 많이 할 것 같아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점심 먹었네요.

◆ 민동기> 오늘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했는데요. 전당대회 출마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자격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어제 저희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오찬 회동은 우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우 위원장이 설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 전 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출마 강행을 시사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창당 제안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 민동기>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당 외 있는 분이 민주당 안에서 욕 먹으면서 꼭 그 안에 있어야 하느냐.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창당을 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제안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저희 방송에 나와주십시오.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논평해 주시면.

◆ 진중권> 박지현 위원장이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왔는데 최근에 스탠스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내세웠던 그런 개혁적인 목소리의 참신함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 박재홍> 그래요. 소장님, 20초.

◆ 김성회>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창당 얘기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그것으로 언론이 이 문제를 크게 쓰고 당 혁신이나 개혁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