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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박재홍> 방역당국이 오늘 백신 4차 접종을 50대 이상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8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하루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현 정부의 방역대책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봅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재갑>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교수님을 계속 연결하는 상황 정말 힘든데요. 교수님도 쉬셔야 하는데. 일단은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만 266명, 누적 확진자가 180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재갑> 일단 2주 전부터 확진자가 증가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재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유행의 속도 자체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디게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이나 9월 초쯤에 피크를 찍을 것 같고 그 규모는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수학적 모델링을 보면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말씀은 약간 충격적인데 정부가 이것에 관련된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교수님께서도 예전에 공개적으로 SNS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6월 29일에 코로나19 관련된 병상을 다 치워라. 그러니까 없애도 된다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6월 29일에는 재유행할 걸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대책을 세우는 건지가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서 여쭤 봅니다.

◆ 이재갑> 사실 그때도 일단 가을쯤, 그때도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어느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유행, 재유행은 있을 거다라는 수학적 모델링 결과들이 여러 팀에서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빨리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어쨌든 8월, 9월에 유행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얘기는 이미 4월, 5월에 이미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병상을 왜 치우라고 하나요?

◆ 이재갑>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5월 말부터 6월 초에 확진자가 급감을 하면서 대개 병원들의 입원 환자들이 10병상 가지고 있는 병원들에 한두 명 정도 입원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긴 했거든요.

◇ 박재홍> 코로나 전문병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갑> 맞습니다. 코로나 전문병상. 저희들 같은 경우도 45병상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환자실 2명, 일반병실 한 세네 명 입원을 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2월, 3월, 4월에 정부의 예측 자료보다 너무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병실에 대한 손실보상도 신속항원검사 비용, 대면진료 비용 그리고 격리 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정부의 재정이 정말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5월 말부터 그 비용을 본격적으로 줄이려는 작업들이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래 대면 수가가 다 취소됐고 선별진료소에서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다 취소됐고요, 5월달 안에. 그러면서 병실까지 다 취소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김성회> 그럼 이게 비용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예측하는 건가요?

◆ 이재갑> 지금 봐서는 비용 외에는 설명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병상을 줄이는 건 맞는데 다만 다 줄이면 안 되고 아니면 병상을 수가 체계를 바꿔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병실을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수가 체계를 변경하라는 얘기를 5월달부터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 중에 갑자기 병상을 다 취소하라는 연락이 와서 됐고 그렇게 진행되던 회의도 그때 갑자기 추가 회의 없이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미국의 경우에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7배 정도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 진단검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진자 규모 이 통계를 믿을 수 있나요?

◇ 박재홍> 제대로 다 이게 파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 이재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나마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5월달에 국민건강영향조사 했었던 걸 보면 전체 국민 중에서 36%가 감염이 된 이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26%만 확진자로 확인이 됐었던 데이터가 한번 나왔습니다.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5월달에도 확진을 안 받고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워서 안 받았든 자가검사 양성을 안 받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3분의 1 정도가 5월달에 발생을 했었다는 근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격리지원금도 축소하고 있고 또한 재택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환자 진료비에서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오늘 방역당국이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갑>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신 접종에 관련된 부분들.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자발적인 거리두기 정도만 적용하겠다 정도에 대한 부분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보호정책 이 정도만 오늘 발표가 됐는데 사실 더 발표할 것 조차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 진중권>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 그다음에 기저질환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4차 접종? 그런데 저 같은 경우 3차 접종을 하고 감염이 됐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됩니까?

◆ 이재갑> 일단 3차를 맞고 나서 감염이 됐고 뭔가 기저질환이 있다면 감염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4차 접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 조치면 적절하다고 교수님 판단하십니까? 이 백신, 4차 접종 관련해서도?

◆ 이재갑> 어쨌든 백신 접종도 현재 개량된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감염 예방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면 일단 중증 예방효과를 통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60대 이상에서의 낮은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되고 50대 이상이 40대에서는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50대에 대해서 접종을 해서 일단은 중증화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을 최소화시키려는 전략으로,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진중권> 새로운 변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름을 외우다 외우다 최근에는 포기했거든요. 최근에 나온 변이가 벌써 한국에서 35%가 넘어서 주요한 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변종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 이재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어를 통일해서 BA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난주에 30%를 넘기는 넘었고요. 그래서 아마 2~3주 내에 50% 넘을 거다, 주종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이나 유럽이 다 BA5가 주된 형태의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증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존 오미크론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정도. 일부 국가에서 입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정도 보고가 있고요. 전파력은 우리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했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50% 이상 유행하고 있는 것보다 한 30% 이상 전파력은 강해졌다. 그다음에 백신 효과라든지 또는 감염된 사람의 면역 회피 효과는 3배 정도 강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요즘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도 나오고 재유행도 반복이 돼서 이거 엔데믹이라고 그러나요? 끝나는 것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갑> 이렇게 가면서 엔데믹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데믹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행 규모가 이번 유행은 지난 2월, 3월에 60만까지 가는 시즌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아마 많아야 20~30만 정도 될 거고 또 다음에 내년 봄쯤에 또 유행을 하게 되면 한 10~20만 명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봉우리가 낮아지면서 엔데믹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교수님, 이제 내년 봄이라고 하시는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이재갑> 방역당국이나 어떤 특정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언제나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2년 반을 겪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다시 악화될지 또는 오미크론이 나올지, 델타가 나올지 예측했던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언제나 많은 전문가나 정부의 관료들이 올해만 잘 지내면 아니면 이번 2달만 잘 지내면 계속 했었는데 지금까지 맞아떨어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더라도 단정 짓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이번 지금 겪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얼마 전에 국산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 이재갑> 일단 이제 지금 허가는 기초 접종으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은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mRNA 백신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특히 학부모들, 젊은 20대하고 또 중고딩들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유행 자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신 접종 전체의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게 이제 뒤늦게 코로나19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격리자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축소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먼저 걸린 사람 지원 많이 해 주더니 나중에 걸린 사람은 왜 이렇게 지원이 적냐, 이러면서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격리자 지원 줄어드는 방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재갑>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격리지원금 지급하기로 되긴 됐지만 현재 기준이 30인 이상의 직장에 대해서는 유급에 필요한 지원금은 안 주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인 이상 기업들 중에서도 영세한 기업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프더라도 병가 안 주는 데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감염돼도 병가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쉬는 상황을 만들게 될 거고 그런 상황이 숨겨진 감염자를 많이 만들어내면 유행을 촉진하는 것을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격리지원금은 법적 격리가 이어지는 법적 격리가 해제하는 시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법적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해라. 끝으로 몇 가지 질문 더 하시면.

◆ 진중권>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수욕장 이런 데 난리가 날 텐데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해 주십시오.

◆ 이재갑>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러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거리두기 효과도 제한적이니까. 다만 가족들, 자기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은 이제는 본인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지킬 수 있는 기본 수칙도 잘 지키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행이나 해외여행에서도 본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을 보호하는 측면, 또 본인의 보호하는 측면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