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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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승부 뉴스 브리핑 시간.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논란.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얘기까지 나오네요.

◆ 민동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민간인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문란 TF를 가동을 했고 그리고 탈북민 강제북송규명 진상조사 TF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슈를 확전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특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1999년 페스가마호 선박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로 규정을 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이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 논쟁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 민동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신북풍몰이로 규정을 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풍몰이로 지지율 반전이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국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이세요. 지성호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일단은 국정조사 특검까지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증거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성회> 저는 국민의힘이 국회라는 공간, 자기 정당을 이렇게 자기 부정하시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그건 됐고 우리 검사들이 새로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 없어라는 이런 건방진 태도. 선출직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 정보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 공포한 사항을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야, 당신들 국회는 제대로 못봤어. 우리가 제대로 볼 거야라고 수사를 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을 너무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분이 말 속에서 그냥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중지위예요, 북한 주민의 이중지위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폴리티컬 퀘스천. 말하자면 통치 행위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비판합니다, 그것을. 5일 만에 바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했을 때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이분을 처벌해야 되는 거랑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시각이 딱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강성들의 시각이거든요. 지금 중도층 다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성들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것까지도 들어와서 국정조사, 특검하겠다? 이미 또 검찰수사까지 들어갔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특히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이건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거든요. 16명 죽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정말 흉악범들이 다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귀순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논리 대신 사진 한 장 딱 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선동방식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관련 문제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또 더 또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빅스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부에 대응책을 주문했군요.

◆ 민동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 등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환대출규모 확대 등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일단 정부에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남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 원에서 더욱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한목소리로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성일종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부담이 전가돼선 안 된다라는 말을 했네요.

◆ 민동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채무 같은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해서 만기연장이라든가 금리 감면 등을 통해서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을 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서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 유예와 같은 청년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지금 청년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해서 상환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은 고정금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금리라는 게 시장논리기 때문에 무조건 낮춰라 이렇게 하는 것도 과연 맞는 것이냐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진중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기조로 삼고 나갔어야 돼요, 국정의 기조를.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퍼펙트 스톰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진작부터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안 맞을 거예요, 아마. 시장에 맡긴다라는 게. 그말을 하는 순간에 정부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협소함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것도 사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개입 없이 돌아간다는 시장이라는 것은 1930년대 이후에는 환상입니다. 폴 크루그먼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장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박재홍>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는 거군요.

◆ 진중권> 정부의 역할을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식의 기조를 앞에 내세워야 돼요. 지금 자꾸 보복하고. 그러니까 보복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 박재홍> 사정정국이죠.

◆ 진중권> 사정하고 이런 것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추경호 부총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올해 53조 원 더 거둘 수 있다. 개인소득세도 잘 걷힐 거고 말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62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해서 돈 많이 나눠줬죠. 그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금 몇백만 원 지원할 문제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들의 대출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계속 던졌고 이제 와서 연장금리니 대책들을 세우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겪은 고통이 본인들이 지금 방만하게 경영을 한 게 아니라 지난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융대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53조 과연 걷을 수 있겠습니까, 연말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대책 얘기해야 됩니다. 이 돈, 제가 보기에는 절대 걷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자 올리지 말라라고 사인을 주고 있지만 미국에서 또 계속 금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외환보유고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 이자율을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원래 이달 말에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릴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1%대 넘을 것 같다.

◇ 박재홍> 1%.

◆ 민동기>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김성회> 지금 확률로 7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리 역전을 각오하고 한국은 미국만큼의 수준으로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외환이 빠져나가는 것을 각오하고. 금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2. 75 이런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더더욱 정책 소통이 필요하겠네요.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 진중권> 경제사령탑이 안 보이거든요. 보면 여기도 주최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하는데. 뭔가 누군가가 하나 잡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으로나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령탑이 사령탑 어딘지 좀 불분명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경제컨트롤타워도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여야 원구성 기싸움 짧게 전해 주시면.

◆ 민동기> 롤러코스터입니다. 원래 사개특위 있지 않습니까? 위원을 여야 6: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방안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YTN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언론플레이하는 거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불발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행안위와 과방위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이. 이 논쟁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