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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김수민> 이 사안은 현 정부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8월 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31년 만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이렇게 3개 과가 설치가 되는 방안인데요.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인사지원과는 경찰 공무원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그리고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 그리고 국무회의나 국가경찰위원회가 다룰 사안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고요. 자치경찰지원과는 이름 그대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맡게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장관 권한만 행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행안부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한 승인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위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행정안전부는 이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다, 민주적 통제를 표방해 왔습니다마는 경찰 내부는 또 독립성 침해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경찰 쪽 반응 어떻습니까?

◆ 김수민> 경찰청은 일단 찬성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국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관으로 배치되고 업무범위도 현행법의 권한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고요. 지위규칙에서도 경찰 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은 제외했기 때문에 경찰 중립성은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경찰 내의 직장협의회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행안부는 물론 경찰 윗선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면서 최근 들어 삭발, 단식, 삼보일보 등을 해왔던 그런 직협이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이 예고되고 있고요. 경찰청 경찰위에서 논의해야 될 정책들도 경찰국에서 좌우할 수 있고 경찰국장 권한이 청장보다 더 세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민관기 직장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안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지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경찰의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노조랑 비슷한 거죠.

◆ 김수민>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 박재홍> 단체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다.

◆ 김수민> 그런 조직입니다.

◇ 박재홍>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국 설치가 입법 없이는 위법이다라는 지적이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장관에게 이미 있는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판단을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애초 우려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부분은 있거든요. 경찰 수사나 감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경찰의 독립성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정권의 도구가 돼서 통치도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일단 구성원들 대부분이 경찰로 이루어지고그다음에 지위규칙에서도 경찰수사나 감찰에 대한 사항은 제외했다라고 했다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경찰청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권한이 더 세질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권력이 검찰총장보다 세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인데. 그게 얼마나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 박재홍> 행안부 경찰국장 지위가 경찰청장보다 높아질 수 있다.

◆ 진중권> 그런데 그게 검찰국장 지위가 검찰총장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타당성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이게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 직속이라서 더 위험하다 지적도 있는데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 중에 치안 관련이 없거든요. 재난과 안전 이런 정도인데 안전에서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한 건 안 되고 91년에 치안이 있었던 내무부를 제외하고 경찰로 돌렸던 건 치안업무는 분리하겠다는 당시 법정 정신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법조가 피해가려고 했던 노력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경찰 공무원이다라는 것은 그냥 행안부 장관의 호의에 기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경찰 공무원 12명, 일반직 4명은 그 다음 날 16명을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꿔도 그만인 것이고.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찰국으로 갈 것인지 국가경찰위원회로 갈 것인지 정도. 즉 행안부 장관이 치안이라는 사무를 맡으려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민주당이 드러누워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당장 지금 안 바꾸고 두 달 있다 바꿔도 경찰한테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입법을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짜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를 이참에 확인받는 게 좋겠습니다.

◆ 진중권> 선결문제 전제의 오류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법이 필요하냐, 경찰국을 설치하는 데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의견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거지 그중에서 한편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걸 전제하고 얘기해선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탄핵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전국 곳곳에 지역마다 직협이 있는데 계속해서 피켓팅부터 시작해서 삭발, 단식 이런 일이 전례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경찰 쪽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강한 그런 입장들이 일반 직원들한테도 있는 거고. 이게 또 검수완박하고 다른 부분이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수사경찰들입니다. 그리고 수사경찰들조차도 우리 일이 과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경찰 전반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반발을 어느 정도로 행안부가 설득을 해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하면 또 검찰하고 비교했을 때도 구성원들이 대단히 많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14만 명.

◆ 김수민>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경찰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하고 일반 경찰들인데 일반 경찰들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불만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이 어느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검수완박 그래서 우리한테 권한을 잔뜩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건 일만 받았고 권한은 오히려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 김성회> 지금의 경찰청이라는 게 지금 경찰청 수뇌부를 얘기하는 거죠.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도 보완수사는 경찰 직접하시라. 우리 경찰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조정위에 대해서 경찰에 넘어갔던 수사권까지 다시 상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국가한테, 대통령의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경찰청 독립으로 가는 입법의 취지의 방향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건지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수민>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똑같은 정책을 놓고 인식이 완전 엇갈리는 부분이 경찰국에 경찰 직원들을 대거 파견한다. 그러니까 10명 넘게. 그러니까 대다수를 경찰로 채운다는 거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행안부나 경찰청 윗선에서는 경찰직원들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 침해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고리로 해서 더 통제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 완전히 하나의 정책을 두고 인식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부분 또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관련 토론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더욱 주목과 논란을 부르고 있는 청년정치인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시작도 하기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 김수민> 권리당원 6개월 자격이없어서 출마 불가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박지현 전 위원장이 오늘도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래는 국회 안에 소통관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대여하려면 국회의원이 대여를 해야 하거든요. 나서는 의원이 아무도 없어서.

◇ 박재홍>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분수대에서 회견을 시도했는데 이곳을 포함한 국회 전 구역이 의원을 대동해야 회견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마이크도 없이 태블릿PC를 쥐고 출마선언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 박재홍> 대개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이례적으로 당대표 출마선언을 거기서 하게 됐는데. 오늘 출마선언에 민주당 현실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팬덤과 작별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고 박지현 전 위원장이 밝히면서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 또 청년이 쓰고 버려지고 잊히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쉬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경선 출마가 막힌 박지현 청년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준석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분간 이제 당원과의 만남, 전국을 돌면서 행보를 이어갈 것 같아요.

◆ 김수민> 오전 페이스북에서 당원과의 깜짝 미팅을 예고했는데요. 밤사이 4000명 정도가 만남을 신청해줬다라고 하면서 20인 이상 신청해 주신 기초자치단체부터 먼저 찾아뵙겠다. 오늘 뵐 분들은 문자가 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대표는 정보를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페이스북에 링크를 했었거든요. 이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외연 확장을 통해 당원들이 본인의 뜻에 함께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박지현 전 위원장이 오늘 출마선언 현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박지현 전 위원장이 전략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존재 명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준석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경우 당에 특정한 만큼의 지분이 있거든요. 지분이 있고 또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혼자거든요. 혼자고 일단은 그 자리도 사실 선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임명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따르는 당원들이 특정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른바 여성들, 개딸들, 이재명 후보 편에 붙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이거든요. 사실 당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돼 있는 거고. 지금 의원들 중에서 하나도 안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국회 현장을.

◆ 진중권> 그거 정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완전히 고립되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고 이런 상태예요.

◇ 박재홍> 앞으로 행보도 어려워 보이는데.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 민주당을 전체를 조국의 강을 건너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 손을 잡고 건너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종다양합니다마는 어쨌든 안 넘은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당대표로서 당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체를 옮겨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기초는 당원들을 만나고 또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떤 편에서 봤을 때는 의원들 한 사람이 기자회견장을 안 빌려주냐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당대표로 나오려는 분이 그러한 정도의 설득과 준비작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의제만 들고 나와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김용태 최고위원의 분석이 맞습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 김수민> 저는 일단은 사람을 모아나가겠다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방법론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남이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행동을 통해서 네거티브로 가지 않고 일단 이 정도 행보를 계속함으로써 당의 존재 필요성을 알리겠다라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거꾸로 결국 사람 이왕에 모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 투쟁의 길이 한편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다른 거 다 필요없고요. 경찰수사예요. 경찰수사고 그다음에 경찰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고 또 다른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치생명이 남아 있는 건데 그 6개월의 공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사이 동안에 또 존재감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두 가기죠. 호남하고 청년. 그래서 사람들 직접 만나고 그래서 일단은 잠재적인 우군들을 확보하고 여론을 갖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어도 젊은층에서는 해 놓고 만약에 자기가 복귀할 경우에 이들을 뭐랄까, 아마 꿈이 클 겁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당을 완전히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6070 노인정당을 젊은정당,젊은 당원들을 통해서 완전히 밭갈이를 해야 한다, 한갈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지역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전국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253개 지역구 중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한 번 얼굴을 비춰야 하는 경험들 있어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이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지지세를 넓혀가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세를 획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배웁니다. 결국 바닥에 있는 당원들과의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배우게 될 텐데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자세는 이준석 대표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상당히 전략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한테 없는 게 그거예요. 대책이 없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당원과의 만남을 통해 길을 열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끝나지 않은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인데.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불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 김수민>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는데 이걸 놓고 일괄타결하기로 우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어제는 사개특위 운영에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양당이 6:6으로 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내용이 언론으로 새어나가면서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다시 협상이 불발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하고 회동을 했는데 또 합의가 불발됐고요. 협상 직후에 나오는 길에 기자들에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질문을 받고 박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는 들을 얘기가 없다 국민의힘에 달렸다. 당분간 시간을 갖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개특위 이상의 쟁점으로 돌출된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인데. 공영방송 문제 또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쪽이 첨예한 주제가 됨에 따라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상임위가 됐습니다.

◇ 박재홍> 과방위라고 속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하니까 그동안도 시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 김수민> 또또 가져야 된다.

◇ 박재홍> 또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과방위가 이제 사실 크게 조명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큰 주목을 받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예요,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 바뀌게 되면 항상 지난 정권 사람 쳐내고 편파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누군가 하나는 기다가 딱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해놓고 딱 집권해 놓으면 퍼내거든.

◇ 박재홍> 여당이 되면 또 말 바뀝니다.

◆ 진중권> 이번에도 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이번에는 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합리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뭐랄까 방통위, 방심위, 방문진 이런 구성들은 특히 정파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하는 안을 여야가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 추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 편파적이라서 비토권을 준다라든지 해서 비토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그런 안들을 놓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걸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난번 언론노조위원장님 설명한 그런 안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고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이 어제 KBS, MBC 노조 이야기하면서 회사를 흔든 것처럼 표현했던 것 이 대목이랑 계속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 박재홍> 언론노조가 방송사 장악했다.

◆ 김성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한 대목 좀 후보 시절 유세 시절의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없애고 그 강성노조를 전위대로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언론노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언론노조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된다. 언론노조 자체를 뜯어고칠 계획도 이미 밝히신 바가 있고요. 일부 언론이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를 해 왔다. 이게 민주주의고 맞느냐.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에 이어서 강성노조 이야기하면서 4% 노동자밖에 대변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강성노조라고 비난한 대목까지 포함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결국 노조를 통제해서 언론을 통제하겠다라는 의사를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고 그것을 착착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보는데. 언론중재법 저희가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했을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정신 좀 어디 갔는지 다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황당한 건 뭐냐하면 자기들이 다 언론의 피해자예요. 이재명 후보도 뭐라 그랬습니까? 기레기들 너무 심하다,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언론을 강하게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장악은 하려고 하고. 이 싸움을 갖다 그러니까 보면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고 있거든요. 이 싸움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여야가 이번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미 안은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걸 안 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왜 안 했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그냥 그걸 할 생각 없이 똑같은 짓을 민주당이 했던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방송 장악 의도 없다 이렇게 또 빠르게. . .

◆ 진중권> 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언제 있었습니까?

◆ 김성회>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는 않았죠. 예전에 사장 내쫓고 노조원들을 몰아쳤던 때를 생각하면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 진중권> 그 후로 문재인 정권도 했어요. 몰아쳐서 그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또 있어요.

◇ 박재홍>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 두 윤핵관 중에 1, 2위를 다투는 분들인데. 최근 불화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괜찮다 이렇게 보여줬습니까?

◆ 김수민>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반 오찬을 함께하고 웃으면서 두 사람이 취재진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취재진에게 인상쓰면서 등장할 리는 없잖아요.

◆ 김수민> 취재진을 향한 웃음이라기보다는 둘 간의 관계를 보여주려는 웃음이었겠죠.

◆ 김성회> 만남 그 자체가 불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은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불화가 없기 때문에, 불화가 없잖아요. 불화가 없으니까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 주세요.

◆ 김수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체제 관련해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얘기 나눈 건 없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거냐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 15년 동안 정치 같이하면서 했던 이야기 많이 나눴고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뒷받침을 잘하자, 윤석열 정부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만날 하는 이야기 나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두 의원은 일단 불화가 없고 불화설 관련한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또 관심을 모은 모습이 안철수 의원이 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3인상을 받았습니까?

◆ 김수민>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안철수 의원 쪽 설명으로는 정치인이 아니고 지인을 만나러 이 식당에 우연히 들렀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나타났을 때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연의 일치로 세 분이 있었다.

◆ 김수민> 하필이면 최근에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제휴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진중권> 간장연대.

◇ 박재홍> 이준석 대표에 의하면 간장연대.

◆ 김수민> 이것 때문에 기자들이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의 만남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건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이건 두 사람이 앞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싸울 겁니까, 두 분이?

◆ 김성회> 그럼요. 권력을 나눠가지는 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돼서 또 윤리위 징계를 받게 되면 그때는 비대위로 가냐 뭐로 가느냐 멱살을 잡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화해는 화해라고 볼 수 없고 맨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잖아요. 또 만나실 거냐 했더니 권성동 의원이 먼저 제가 좀 요즘 일정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옆에서 장제원 의원이 지지 않고 저도 바쁩니다 이렇게 해서 볼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죠.

◇ 박재홍> 만만치 않아요.

◆ 진중권> 왜 삐딱하게 바라봐요.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모처럼 만났는데.

◇ 박재홍> 진 작가님 마음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바쁘신 분들은 맞죠.

◆ 김성회> 그래도 뭐 때 되면 보겠습니다라든지 필요할 때마다 보면 되죠 정도가 보통의 정치적 대답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도.

◆ 진중권> 약간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두 개. 지금 보게 되면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권성동 원톱체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제원 이분이 사실 윤 대통령의 심복 중에 심복으로 통하는 분이고 두 개가 서로 부딪치는 건데. 결국은 당대표를 놓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 박재홍> 차기 당대표.

◆ 진중권> 그렇죠. 그전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민들레 쉽게 말해서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모임을 만들었을 때 권성동 의원이 견제를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이준석 사태를 높고 이걸 가지고 또 부딪혔단 말이죠. 장제원 의원 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궐위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새로 뽑아야 핸다, 이참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거 아니다.

◇ 박재홍> 사고다.

◆ 진중권>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된다고 자기가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딪힐 겁니다. 일단은 내년쯤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 부딪힐 텐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벌써 조기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정권 초기에 지지율 흔들리고 있는데 당에서 이해가 되느냐라고 해서 급히 만나서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 박재홍> 한번 형은 영원한 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아무튼 형 관계가 잘 이어질지.

◆ 진중권> 권력에는 형, 아우가 없죠, 조선 시대에도.

◇ 박재홍>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권력에 무슨 형, 동생이 있냐. 환율 얘기 빨리 해 주실까요?

◆ 김수민>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넘어섰습니다. 13년 만에 그러니까 2009년 4월 30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 박재홍> 1320원.

◆ 김성회>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기준금리 1%포인트까지 인상할 가능성 이것이 달러를 선호하는 심리를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고환율일 뿐만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쳐져서 물가인상, 기준금리 인상, 이자증가 그리고 가계소득과 기업 투자의 축소 이렇게 이어져서 실물경제가 경기침체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부 대책 좀 잘 내야 할 텐데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진중권> 그껄 우리가 얘기하면 돌팔리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경제위기 앞에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경제통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환율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모르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진중권> 3저 호황이었잖아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완전 반대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 박재홍> 환율 정책 제대로 지혜를 모아 잘 펼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