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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받아왔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하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 김수민> 5월 26일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정호영 전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2연속 사퇴가 되겠고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는 세 번째 사퇴가 되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그간 모친과 자녀 간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정치자금으로 보좌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다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 또 정치자금으로 랜터카를 도색하고 매입했다, 입법정책 개발비로 여론조사 사용을 했다라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희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정치자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한,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결국 사퇴를 했는데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다음에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은 바로 재가했습니다.

◆ 김수민>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겸 의장 둘 다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고요. 김창기 국세청장까지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현재로써 3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승겸 합참의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라고 밝혔고요. 박순애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송부를 요청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유용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해명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또 논평을 들어볼까요. 김종혁 대변인부터.

◆ 김종혁>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아서 수사의뢰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본인이 실무적인 착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이게 뭐라 할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제네시스 G80을 남들보다 중고가를 2000만 원이나 싸게 사면 뭐가 이상하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가 통할까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관리를 보좌관이 해서 물랐다는 말은 반 정도 믿어드리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남들 사는 것보다 무려 2000만 원 아닙니까? 그게 빠진 가격에 랜트카를 넘겨 받으면서 내가 그냥 싸게 샀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면 그분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면서 정치자금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러니까 관리를 보좌진들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억 단위의 돈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박재홍> 어쨌든 자진사퇴가 됐고 그런데 사퇴 이후에 바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회부총리죠. 임명 재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까?

◆ 김종혁> 어쨌든 이제 너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도 출범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공격을 받기도 했고 인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인물을 찾아내기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음주운전 경력 그게 가장 결정적인 논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그게 20년 전에 일이었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그냥 저는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청문회를 안 한 거 정도는 청취자분들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상한지 알 것 같고요.

◇ 박재홍> 장관 인사청문회.

◆ 김성회> 장관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그냥 임명을 한다. 그것도 몇 명씩 지금 국세청장, 합참의장 게다가 교육부 장관 부총리급인데.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실하고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있나요.

◆ 김성회> 2시에 국회를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날 임명을 한다는 건 오전에 그러니까 극적인 타결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서로 밀고 당기면 어느 정도 익었겠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후 2시에 할 국회 개원을 대통령실과 원내대표실이 교류하지 않고 아침에 무리한 청문회 없이 인사를 강행해서 오히려 윤 대통령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결정이야 대통령이 하셨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면 저희가 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제가 나와서 아니, 오후에 타결한 국회에서 왜 청문회를 못하냐고 욕할 거 뻔히 알면서라고 하면 지금 원내하고 대통령실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종혁> 여야가 바뀌니까 참 힘드네요.

◇ 박재홍> 힘드십니까?

◆ 김종혁> 아니, 과거에 무슨 청문회하고 이럴 때 우리도 공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좀 그렇죠.

◇ 박재홍> 박순애 조건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 2부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을 해서 좀 깊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얘기인데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민주당이 할 것으로 됐다가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기다리고 기다려서 여야 합의로 됐네요.

◆ 김수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 부의장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주 민주당 의원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5월 29일에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에 35일 만에 의장단이 구성이 된 것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단독 소집이 유력하게 예상이 됐지만 본회의 직접 극적으로 양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한 것을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 박재홍>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사실은.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합의 못하면 처리 안 하는 겁니까,상임위원장?

◆ 김수민>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다라고 봐야죠.

◇ 박재홍> 그러니까 쟁점은 아직 법사위원장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동수 인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식적인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와 특별위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구성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산특별위원회 기능에 정상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감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오보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회운영에 합리화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박 원내대표 아이디어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을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진표 신임의장이 언급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네요. 일단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 김종혁>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봐요.

◇ 박재홍> 먼저 묻는 건 부담스러워하시는구나. 우리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의장단 선출은 단독으로 강행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양당이 누구 할지 다 뽑아놨거든요. 절차상으로 이렇게 걸친 것뿐이지 강행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른 사람, 합의 안 돼서 뽑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이상 했고 다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의힘에게 제발 좀 원내 들어와서 하자. 원내 들어와서 하자라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개특위 합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나온 다음에 최소한 하자. 이달 말까지도 국회 안 들어올 생각이 있었다고 계속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 박재홍>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문제가.

◆ 김성회> 최소한 가처분신청이라도 받아들여지는 걸 하자라고 해서 끌 생각이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빨리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받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안에서 또 복닥복닥하겠죠.

◇ 박재홍> 이제 말씀하세요.

◆ 김종혁> 여기는 원내 구성이 예를 들어 상임위나 이런 것들이 무슨 원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처럼 미국은 1표라도 다수당이 전부 다 상임위원장이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의회가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해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당에 주고. 다수당이 의장을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반대당이 갖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사실 민주당이 180석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걸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단 다 독식을 했고.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면 선거법, 검수완박법,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요. 심지어 선거법 같은 것은 당사자인데 게임의 룰을 상대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그냥 게임의 룰을 정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룰들이 다 깨졌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원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야의 어떤 원내대표가 됐든 정치인들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거고 평가, 지금 21대 국회,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들이 쭉 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21대 국회, 20대 국회보다도 더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들을 잘 새기셔서 제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대합니다.

◇ 박재홍> 역시 혁신위 대변인답게 혁신적인 메시지를 내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21대 국회 후반기 개원을 했는데 잘 될까요, 분위기?

◆ 김수민> 일단 의장단 선거 같은 경우 여기서 합의를 봤다고 방심을 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의장 하나, 부의장 둘을 두고는 이제 1당이 의장 하나, 부의장 하나 또 제2당이 부의장 하나 가져가는 것이 아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었고 이미 그 원칙에 합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남은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본판이다라고 본다면 좀 방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7월 1일부터 전국지방의회들이 임기를 시작했거든요. 지방의회도 보면 지금 전국 곳곳이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장 구성으로 파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 박재홍> 지방정치야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갖지만 지방정치는 또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 상황이 있으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 지방의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곳이 국회다. 국회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지방의회에서도 많이 참고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을 국회의원들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국회 일 안 한다며 우리도 일 그만합시다.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김수민> 지방의회 같은 경우 승자독식인 쪽도 있고 나눠서 갖는 쪽도 있는데 이 관례들이 좀 엇갈리면서 서로 간에 유리한 쪽에서 유리한 당파에서 유리한 룰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게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가 좀 앞장서서 걷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법사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도록 민주당 한 겁니까?

◆ 김성회> 그렇게 된 거죠. 법사위원장은 이미 양보를 한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걸 놓고 바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무슨 검수완박 2탄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판승부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고쳐논 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작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격할 게 엄청 많거든요.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교체되고 얘기하면 여론이 따라갈 텐데 이 좋은 카드를 안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안 쓰고 있다.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검수완박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대부분의 분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우리가 무리를 했다. 이거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건 같아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순서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법안 강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사개특위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은.

◆ 김종혁> 유예, 유예.

◇ 박재홍> 유예.

◆ 김성회> 저는 뭐... 아니, 잘 아시지만 그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무리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안 만들어서, 국회의장이랑. 국민의힘이 의총까지 거쳐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불쾌해하시면서 엎어졌지만 국민의힘도 어쨌거나 원내 여당인데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뒤집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거 뒤집힌 것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그 내용에도 들어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들어와서 싸우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들어오랍니다. 들어와, 들어와 하는데 안 들어가십니까?

◆ 김종혁> 그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런데 이미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민주당이 해 봐서 아는데 그때 미디어법 관련돼서 날치기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똑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에서 판단은 간단하죠. 입법의 영역을 사법이 다 따져서 되고 안 되고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월권이라는 걸 그 당시에 이미 판시를 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지지율이 빵빵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 김종혁>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제가 장관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법률가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결정은 헌재에서 내려질 거니까 그걸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인 행위로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헌재 판결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한동훈 장관에게 하는 고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임을 알고 행동하라라는 말씀이 저는 더 와닿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민간인 아닙니까? 검사로서 법복을 벗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론조사에 본인 이름 들어가서 1등 나오고 그러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 김성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런 일이 한번 생겨서 세계일보였죠. 윤석열 총장께서 내 이름 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 김종혁> 2번이나 했어요.

◆ 김성회>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된 건데 어쨌든 그때 처음에 검찰총장 빼달라고 말을 했는데 법무장관 안 하고 계시네요.

◆ 김종혁> 아니, 저는 아까 한판 논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귀국해서 돌아오면 분명히 저는 빼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언론의 책임도 있는데 아니,지금 시작한 지 새 정부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언론에서 무슨 차기 현역 법무부 장관을 무슨 정치인처럼 끌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차기 지도자로 적합하네, 안 하네 하는 것들이 법무부 장관에서 자꾸만 당신 정치적으로 행동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이건 언론도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성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 박재홍> 그렇죠.

◆ 김성회> 그럼요. 본인이 1인자인데.

◇ 박재홍>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기 대통령 1위 누구다. 이런 거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그러나.

◇ 박재홍> 그러나.

◆ 김수민>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기 때문에.

◇ 박재홍> 궁금해합니까?

◆ 김수민> 여론조사기관은 또 선수를 쳐서 결과를 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아니, 그런데요.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자극적인 것들만을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극우, 극좌를 막는 이유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세상에는 여론기관들도 여론조사기관들이나 언론기관들은 파파라치가 아닌 이상은 해야 될 금도가 있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만 부추기고 멀쩡한 사람들을 현직 공무원인 사람을 갖다가 정치인인 것처럼 집어넣어서 여론조사 하는 거 이거 저는 언론도 반성하고 여론조사 기관도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서 언론의 혁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죠. 민주당 얘기인데요. 8. 28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누가 나오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였는데 오늘 비대위에서 출마 불허, 나오지 마라,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 김수민> 민주당 당헌당규 기준으로 봤을 때는 7월 1일 기준입니다.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만 대표경선에 피선거권을 가지는데요.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별도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오늘 비대위 회의 논의 결과가 전해 졌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 소중한 인재라고 밝히면서도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예외조항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조오섭 대변인은 박지현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이 갈 가능성 그러니까 불허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공식적으로 신청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당의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 김수민> 그렇죠. 현재로서는 박지현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 박재홍> 그렇죠. 언론을 탄 게 공식이 아닌 겁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고 그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이것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는 게 현재 비대위에서 논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의 이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은 우리 김종혁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민주당의 결정보다 저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혁>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신청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여러 가지 특권과 이런 혜택을 갖다 없애자라고 외치면서 젊은 비대위원장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해 오셨고 그런데 버젓이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 그걸 당무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은 대놓고 지금 나 좀 특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사례를 들면서 김남국 의원도 그러지 않았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니어서 김남국 의원한테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다른 사람한테는 특혜를 줬는데 왜 나한테는 특혜를 안 줘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실망스러웠다.

◇ 박재홍> 조금 실망스러웠다.

◆ 김종혁>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이게 신청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한테는 그걸 다 넘어서 특혜를 줄 거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 박재홍>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밝혔는데 김남국 의원 얘기도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서도 얘기를 한 것인데 바로 또 반박을 했는데 주로 김동연 지사 사례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건 선출직하고 또 당직하고는 다른 게 있어서.

◇ 박재홍> 다른가요?

◆ 김성회> 국회의원들도 다 영입해서 출마하고 이러면 6개월 규정이 사실 그런 경우에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당대표의 경우는 또 다르다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문제제기 방식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변인께서 이게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저 같은면 전직 비대위원장이니 현직 비대위원장들이나 비대위원 지금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게 먼저지 공중파 언론에 나가서 자, 내 걸 검토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SNS를 통해 주로 소통을 했고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대로 마무리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현재로서 비대위 분위기라든지 이쪽에서 당무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추동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영입 인사하고 비슷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공직선거에 내보낼 수 있는 후보로서 자격을 일단 부여해서 경쟁에 붙여보자 이런 차원이었던면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대표라고 하는 당의 한 자리가 있는 직책을 두고 후보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게 될 경우에는 좀 특별대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후보가 돼서 대표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당무위원회가 좀 낙인을 일단 만들어 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특별대우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네요.

◆ 김수민> 그렇죠. 이런 경우 특별대우를 받으려면 당내에서 광범위한 세력이 나서서 이걸 좀 받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인 정무적인 결단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박지현 전 위원장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낮다. 그렇군요. 오늘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전당대회 룰에 관한 사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닌거죠?

◆ 김수민> 모든 사항이 다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기본 골격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 박재홍> 과두체제 아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천권을 비롯한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선거인단 구성 비율에는 변화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현행으로는 대의원이 45%를 차지하는 데 이것을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를 10%에서 25%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세 되고 있고 컷오프, 예비경선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100%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과를 냈었다면 이제는 중앙위 비중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30% 정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의 투표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까지 논의된 전당대회 룰 어떻게 보시는지.

◆ 김성회>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칠 건지 더 조정을 할 것인지는 이번 선거를 치러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대의원의 역사적 효용성이 예전에 비해서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론으로 채우겠다는 계획 그리고 중앙위원회라고 하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에다가 또 당연직으로 들어온 분들 노조 해서 6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어쨌든 이 당에서 짬밥 꽤나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당대표 3명 그다음에 최고위원 8명 예선을 치르는 거였거든요. 어떤 면에서 너무 계파 간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출전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30% 여론조사를 넣었던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

◆ 김종혁> 이게 뭐 사실은 어떤 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수 없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0:50이잖아요. 당원 50에다가 여론조사 50인데. 그럼 그건 공정한 거냐에 대해서는 또 시비가 많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당비내고 그다음에 당의 활동을 열심히 해 왔는데 그런 사람과 여론조사 전화 한 통화 받은 분하고 어떤 의견이 1:1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는 책임당원이 더 많아서 책임당원 2명당 전화 1통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또 표의 등가성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든간에 어차피 이건 다 논란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건 이것은 별로 공정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다 알잖아요.

◇ 박재홍> 누구입니까?

◆ 김종혁>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하다는 것. 그래서 이재명 의원 측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건데 선거를 바로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걸 바꾸는 것은.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혁> 그건 선거구 게리맨더링하는 거 하고 선거구 획정 자기 마음대로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얘기 나누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