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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박재홍>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박승애 장관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줄곧 내왔는데요. 그분 중 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민석>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 안민석>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 박재홍> 일단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강행을 했는데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드셨습니까?

◆ 안민석> 공정과 상식을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왜 하필 그런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을까.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도덕적인 문제, 음주운전 전력. 이게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국가 사회의 면이 서겠는가. 그래서 이런 분을 무리하게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의 민낯을 보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순애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민심을 수용하기보다는 민심을 거부한 것이다. 마이웨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정치행위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고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7개 의혹 해명을, 7대 의혹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가 없어서 해명된 걸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크게 문제다, 장관이 자격이 없다고 보셨던 거죠?

◆ 안민석> 저는 이전에 김인철 후보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이전에.

◆ 안민석> 자진사퇴 형식으로. 김인철 총장과 박순애 교수 두 분 비하면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김인철 후보가 오히려 더 교육부 장관 부총리로서 적격이었다고 할 정도로.

◇ 박재홍> 이전에 낙마했던 분이 오히려 더 나았다?

◆ 안민석> 네.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박순애 교수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만취 운전을 했죠.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어째서 이분의 이런 전력을 스크린하지 못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용역에 남편 끼워 넣기. 그다음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런 7가지 의혹을 저희들이 검증을 하려고 했는데 청문회를 못 해서 이걸 검증을 못 한게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런데 이제 과거 MB 시절에 안병만 교육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못 해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 할 때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18대 때 일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이 임명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 박재홍>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 안민석> 상임위에서 열리면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 이 의혹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김성회 소장님 두 분 같이 말씀하세요.

◆ 김성회>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총리로서.

◆ 안민석> 애매하죠.

◆ 김성회> 적임자이실까 이 부분 사실 청문회를 해 보지 않아서 따져보기 힘든데 어떤 배경으로 임명했다고 의원님 판단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민석>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추천 몫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선자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청문회를 하면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분이 분명한 건 교육 전문가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행정대학원 교수였고 공공기관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교육 전문가는 아니죠.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분을 어떻게 교육부 장관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전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인사검증 레코드 질문지에 다 기재를 할 거거든요. 충분히 그건 스크린될 수 있을 텐데.

◇ 박재홍>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잘못한 건 맞는데 20년 전에 일어났던 거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다. 사과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장관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안민석>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인데요. 제가 오늘 보도자료에 냈지만 교육부가 추천하는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퇴직하신 분들.

◆ 안민석> 신청자들 중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탈락한 분들이 지난 2월 달에 136명인가 그랬어요.

◇ 박재홍> 136명.

◆ 안민석> 특히 박 후보자 만취 운전 사건이 2001년이었는데 2001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포상해서 탈락한 교원이 119명, 심지어 41년 근무했던 퇴직 교장이 94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께서 20년 전 일이라 다 지나간 일이 아니냐고 하는 건 그러면 퇴직 교원 정부 포상에도 20년 지난 분 은 이건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행정적 모순을 감당하기 되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교육부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안민석> 아니, 교장들은 음주운전 했다고 정부 포상도 탈락시키는데 교장들에게 이런 장관이 도덕적인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교육이라는 것이 또 어느 분야보다도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 교직사회는 음주운전이 걸리면 승진이나 포상도 어려운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운전에다가 포상까지 받은 이런 분을 교육부 장관 임명하는 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장관이 된 박순애 장관이 교직원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을 배제할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박순애 장관이 이것을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 김종혁> 안 의원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전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은혜 장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은혜 장관은 교육 전문가였나요? 유은혜 장관은 내가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다라는 말 한마디밖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그분께서는 교육부 장관을 어떻게 임명을 하셨던 걸까요?

◆ 안민석>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교육 상임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논란으로부터는 비교적 비켜나갈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박순애 장관께서 교수는 교수죠, 행정대학원 교수고 행정학 전문이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일반 교육 분야 전문가로 보는 것하고는 거리가 상식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한줌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건 아니, 거기에 대표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 의원 그리고 대통령 후보셨는데 과거에 전과가 음주전과 그리고 검사 사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은 좋은데요. 20년 전에 음주운전 해서 처벌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따지시려면 지금 현재 그 당의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 안민석> 그런 지적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잣대 들이대면 대한민국에서 정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종혁> 장관 할 사람도 없죠.

◆ 안민석>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교육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하고는 다르게 좀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부처의 장관이었으면 또 과거의 음주 문제 이것은 좀 다른 수준으로 지적을 받았을 텐데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직사회의 수장, 교육부 장관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곧 있을 상임위에서 어떤 청문회 수준의 어떤 가혹한 상임위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 안민석> 그렇죠. 위장 전입 의혹이라든지 자녀 장학금 의혹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이미 임명이 된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질문하신다고 해서 어떤 바뀌어 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 안민석> 그런데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했더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후에 장관 지명을 취소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따질 건 따져야죠. 그리고 특히 그것들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당내 현안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 불가하다 결론 냈습니다. 의원님은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민석> 이것도 상식선에서 아마 이제 권리당원이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권리당원의 투표권 조항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는데 당대표 출마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의 계륵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그분의 역할은 일면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의 온정주의에 빠져 있는 동료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그것을 저희 민주당이 아주 아픈 충언으로 새겨들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그분이 현장에서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판단 그런 것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떤 타이밍이나 방식에 있어가지고 공감력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내에 굉장히 거부하는 세력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볼 때 단순히 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더 경험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내공이 필요하고.

◇ 박재홍>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이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자산이다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역시 그런 면에서 평가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언을 하신다면?

◆ 안민석> 그분은 전 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당내에 경륜 있는 선배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진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조언을 안 받으십니까?

◆ 안민석>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 소통되는 의원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안민석> 그분이 누구하고 어떤 의논을 하고 소통하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당내 민주당이 오랜 경험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내 선배들하고 본인의 생각에 대한 좀 더 검증도 하고 젊지만 진중하구나. 그러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고맙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