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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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박재홍> 한 주의 쟁점이 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이죠. 한판직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지은 민주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두 분 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가까이서 오시기도 하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마치고 당시 비하인드 컷이 언론에 사진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열심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히 보더니 빈 모니터 화면을 대통령이 응시한다거나 또 대통령이, 화면 나오고 있죠, 유튜브로. 소파에 앉아서 종이 문서를 검토하고 있는, 자세히 보니까 종이가 빈 종이더라,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종이인데 보고 있더라. 또 빈 모니터를 사실상 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이었더라 이런 걸 보면서 뭐랄까요, 이게 지금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쇼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우리 김재섭.
◆ 김재섭>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일정 부분 연출이 들어가잖아요. 저 혼자서 셀카를 찍어도 연출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사진은 당연히 연출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대통령실도 분명히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썩 와 닿지는 않는 해명이었어요. 결재 화면으로 넘어간 거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가렸다고 하는 건데 세심하지 않은 거죠. 홍보팀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홍보팀에게 계신 분들이 일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아마 크게 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실수 맞습니까?
◆ 김재섭> 엄청난 실수죠.
◇ 박재홍> 엄청난 실수다? 최지은 위원장.
◆ 최지은> 저는 이번에 외교 무대에 첫 등판을 한 건데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등판 자체가 순방 일정 자체가 조금 허술했고 의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한 미팅도 많이 펑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허술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기를 왜 지금 굳이 갔을까, 가서 무엇을 얻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기 왜 갔지 이러면서 의전도 허술하고 일정도 허술하네 하다가 그 연장선상에 사진 봐라,이 모든 것이 다 허술하다 이러면서 과도하게 이런 사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나토를 왜 갔냐. G7에도 지금 초대를 못 받았다고 들리는데 나토는 우리가 회원국도 아닌데 굳이 그 중국 견제에 대한 메시지를 안 해도 되는 걸 경제수석이 중국과의 수출 교류 같은 것을 중요성을 폄하하는 발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발언을 하면서 나토에 간 것도 왜 갔는지 모르겠고 가서 무엇을 얻었냐. 가서 그렇게 김건희 여사의 패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말고 구체 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면 세일즈 외교를 한다든지 방향성에 있어서 외교에서 어젠다가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무슨 세일즈 외교 이러는데 한 15개 정상들을 15분 만에 만나서 무슨 세일즈를 했습니까 ?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순방은 왜 갔는지, 가서 무엇을 얻었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허술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도 계속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사진을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 김재섭> 그런데 사진 말씀하시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성과는 없었다 내지는 G7 얘기까지 꺼내시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서 제가 반박을 드리게 되면 G7은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G7에 비슷하게 가입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호주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G7 국가 안에 포함돼 있는 독일이 호주가 들어오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간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못 간 거지. . .
◇ 박재홍> 그러니까 의장국이 초청을 안 한 거죠?
◆ 김재섭> 그럼요. G7이 1년 전에 결정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 박재홍> 마지막까지 조선일보 보도에 따라서 외교부에서 초청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재섭> 그렇죠. 1년 전에 있었고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것이 호주랑 우리나라는 같이 세트로 묶여서 가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엄청 호주를 못 들어오게 반대하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의 패권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왜 성과가 없습니까? 우리가 나토가 아무래도 군사동맹이고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상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 연대와 화합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우리가 여기에 경제적 이익이 없이 실리 없이 명분만 가지고 가느냐 그게 절대 아닌 게 우리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바로 미국에서 FDPR 면제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니까 그제서야 미국은 우리나라 FDPR 면제국을 다시 해당시켜줬거든요. 아주 경제적인 문제랑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외교라고 부르는 여기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 명분 좋고 실리 좋고 허울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경제적인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나토 얘기 추가하시겠습니까?
◆ 김종혁>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과거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드는데.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대통령의 사진은 왜 연출했느냐가 아니라 연출돼야 돼요. 언론에 연출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본인이 아무리 기뻐도 국민들이 슬플 때는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고 또 반대로 국민들이 기쁘면 자기가 기쁜 표정도 지어야 하고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왜 연출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연출한 것을 드러나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걸 볼 때도 연기를 하는데 야, 저거 연기네라고 느끼면 누가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그거를 연기라는 사실을 모르게 그걸 보여줘야지 제대로 된 거거든요.
◇ 박재홍> 정말 잘한다.
◆ 김종혁>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거 왜 연출했느냐는 그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연출할 수 있죠, 왜 안 돼요? 연출하면 어때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세심함이 약간 우리 김재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심함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게 연출이구나 하는 걸 다 알아차리게 한 게,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눈 감은 사진이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세심한 것들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출 자체에 대해서는 자꾸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잘해라, 연출할 거면 제대로 해라.
◆ 김종혁> 하려면 잘해라.
◇ 박재홍> 하려면 잘해라.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뭐냐 하면 해외 순방에 고생하고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취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2주 연속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부정 평가가 더 앞서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나는 오직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대통령이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해 주세요.
◆ 김재섭> 글쎄요, 극복할 만한, 반등할 만한 지금 소재가 많지는 않아서 당분간 우리가 이른바 데드크로스 국면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지율 의미 없다. 의미 없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인데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 두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 박재홍> 언어영역 1등 얘기해 주세요.
◆ 김재섭> 지지율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게 맞죠. 지지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개혁과제를 수행한다. 국정과제에서 말하자면 케케묵은 해묵은 과제들을 수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지율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연금개혁 한다고 하면 바로바로 지지율 슉슉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지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떨어지는 지지율은 물가상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혁 과제를 멈추지 말자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 박재홍>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
◆ 김재섭>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말까지 50% 지지율을 가졌지만 늘 제가 비판했던 것이 연금은 정말 모든 정부에서 크고 작게 조금씩 손을 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 연금 하나 손도 안 댔거든요. 80% 지지율 있을 때 그 지지율을 정말 의미 없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였었어요. 그거 가지고 개혁과제로 했으면 정말 칭찬을 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혁과제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 김성회> 아직 개혁은 안 했잖아요.
◆ 최지은>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재섭>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알려주십시오.
◆ 김재섭>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문제도 우리가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그렇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데드크로스 극복할 수 있을까,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고유가 지금 이런 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글로벌한 이슈라는 점.
◇ 박재홍> 외부요인.
◆ 김성회>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솔직한 말씀을 하셨고 그거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국제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해서 80대 기업 3000억 매출 올린 80대 기업이 4조 넘게 이득을 보고 삼성전자 단일 기업으로 1조 6000억 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본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요. 상속세는 여기에 갑자기 왜 등장하는지. 이것도 또 중소기업들이 대를 이어서 잘할 수 있도록 깎아주겠다. 거기에다 이어서 이번에는 종부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법인 중에서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토지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종부세 사실 되게 많이 내는 데거든요. 이거 지금 다 깎아주겠다고 하고 추경호 부총리 월급쟁이들한테는 당신들 월급 올리지 마.
◇ 박재홍> 임금 올리지 마라.
◆ 김성회> 그러니까 눈에 딱 봐도 대기업하고 재벌들은 뭔가 계속 챙기면서 계속 부추기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통계가 다 입증하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 자금은 한 3순위, 4순위쯤 되는 얘기거든요, 아이템이 먼저인데.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기업들 돈만 아껴주고 서민들 지갑은 털려고 하는 게 딱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해결책은 없다면서 왜 기업들만 도와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게 아닌가.
◇ 박재홍>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긍정 평가가 44. 4%, 부정이 50. 2%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출근할 때 기자들 앞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화면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성회> 딱 한마디만 하고 싶거든요.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김종혁> 5000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 만날 방법이 없어서 여론조사라는 기법이 생긴 건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께서 반론해 주세요.
◆ 김종혁> 그런데 반론이라기보다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치인이 사실 지지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셨지만 속은 얼마나 타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 박재홍> 그렇데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김종혁> 그건 예를 들면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단지 그렇다고 그래서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당장 그걸 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진 듯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 굉장히 민심이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것은 저는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 인하나 여러 가지 종부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분이 아니에요. 검찰에 있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수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지금 경제 아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조건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아주 큰일들이 많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법인세가 예를 들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손댄다라는 것이 부자들과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 경제를 생각을 해서 지금 필요한 해법이 뭘까를 고민한 결과지. 결코 이렇게 무슨 우리가 약탈국가도 아니잖아요.
◇ 박재홍> 최지은 위원님.
◆ 최지은> 먼저 이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도 있는데 저성장 국면을 지금 맞을 수도 있다는 굉장한 큰 위기로 전 세계가 직면했는데.
◆ 김성회> 최지은 위원장님 국제경제 전공이시죠, 원래?
◆ 최지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경호 장관이 임금 인상도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저는 사실은 국민으로서 안타깝지만 지금 인플레를 조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요.
◇ 박재홍> 할 수 있는 말이다.
◆ 최지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는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실제로 민간주도성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해야지. 지금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법인세를 낮춘다? 오히려 지금 통화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재정은 여력을 확보해서 힘든 사람들 도와야 하는데 법인세 낮추면 재정 여력이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 에.
◇ 박재홍>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 최지은> 지금은 법인세를 또 인플레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오히려 인플레를 올라가게 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 낮출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윤석열 호의 경제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온 것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위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지금 세계경제에 위기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대책이 모호하고 우왕좌왕하고 여권은 오히려 갈등만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아까 김재섭 위원장님이 지지율에 상관없이 개혁해라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FTA 하면서 지지율 떨어져도 그래도 이게 맞다, 신념이다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한 거 아무것도 없고 위기가 있는데 대책도 없고 그 대책도 경제의 인사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왕좌왕하는데 보니까 경제수석도 뭔가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금융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최지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 박재홍> 금융감독원장.
◆ 최지은> 금융감독원장도 그렇고. 이거 IMF 2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 김성회> 월드뱅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듯하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발언해 주세요.
◆ 김재섭> 그런데 지금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딱 세 가지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 인하 관련이 이거 개혁하는 게 전형적으로 표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했던 것이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수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사실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인세도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자라고 상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더 거둬가는 것을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이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좋지 않아 하거든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는 걸 윤석열 정부에서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 법인세 같은 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비슷하다고 하지만 상위 1%는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몇 대 기업들이 대부분의 법인세의 80%를 다 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자 감세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더 오히려 못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20~30% 특히 고소득자들 가운데서는 이들한테는 근로소득세부터 해서 그냥 다 방치시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더 표를 얻는 방식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우리가 중소기업, 해외 M&A에서 가장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 중소기업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못 하니까 그냥 M&A에서 홀딱 사가거든요. 좋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개혁해야 하는데 표 떨어질까 봐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죠.
◆ 최지은> 저는 법인세 인하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문적인 경제정책, 위기관리 대처 능력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실 세금 이런 것을 표랑 연결해서 뭐가 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경제정책은 중립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경제정책 담당자도 윤석열 후보와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사실은 아직 경제정책다운 걸 아직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평가를 미뤄주시면 안 됩니까?
◆ 김종혁> 저도 앵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 인상 시기를 제대로 놓치는 바람에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연준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한 정책인데 정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계속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좀 온당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때는 이래서 잘못했다고 비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저는 전반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인플레 잡아야 한다는 건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법인세도 낮출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법인세가 우선순위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인플레 잡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탈중국에 대해서도 굳이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굳이 불확실성을 시장에 줄 필요가 없고 아무런 말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외교 더 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20일 안에 데드크로스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0일 안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 김재섭>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재섭> 그 부분은 대단히 옹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특히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다 총력을 기울여야 겨우 지지율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선거 국면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20일 안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은 다소 스스로 과신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당대표잖아요. 윤핵관들이 막는다고 해서 당 운영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움직이게 해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지지율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무슨 잔기술을 부려서 5%, 6%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일까요? 저는 그래서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서 데드크로스 얘기는 마무리하고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직감 이슈로 가겠습니다. 윤리위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과연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주제이기도 한데 아직 안 끝나서 저희 방송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3일 남은 건 사실이에요? 3일 후에 정해지나요?
◆ 김재섭> 정해질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윤핵관인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윤핵관이에요?
◆ 김재섭> 저는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 김종혁> 나는 몰랐네.
◆ 김재섭> 저는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에 결정 날 수 있을 것 같다?
◆ 김재섭> 여기서 한 번 더 미루면 윤리위 자체가 윤리위에서 하 는 모든 말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무조건 결론 난다, 이번 주에?
◆ 김재섭> 왜냐하면 저번에도 저는 결론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건데.
◇ 박재홍> 이번 주에?
◆ 김재섭> 저번에 있었던 윤리위에서도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 소명 들을 수 있었던 것이 228호에서 회의를 했는데 243호 이준석 대표 방이 그러니까 빨리 가면 10초, 조금 오버해서 10초면 가는 거리거든요.
◇ 박재홍> 오세요 하면 바로 뛰어갈 수 있는 거리.
◆ 김재섭> 들려요, 소리 지르면 들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소명 절차를 하지 못해서 시간을 미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미루면 철저하게 그건 정치적으로 미뤘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모든 정치적 의혹과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윤리위가 또다시 정국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온갖 추측들을 난무시킬 거고 이거는 당한테도 너무 부담이에요.
◆ 김성회> 위원장 하신 이양희 교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 김재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결론이 어떤 모양으로든?
◆ 김재섭>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윤리위 내부에서도 저번에 토론할 때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징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 박재홍> 윤리위 안에서.
◆ 김재섭>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었던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징계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의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미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미룰 핑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가 확보됐습니까?
◆ 김재섭> 애초에 윤리위는 수사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의혹도 그렇고 증거인멸 교사도 그렇고 이런 형사적인 어떤 입증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윤리위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당의 명예를 손상시켰나, 내지는 품위가 손상되었느냐라고 하는 완전히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가장 핵심적으로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윤리위 자체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상황 아닙니까?
◆ 김재섭>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수사 결과라는 것이 지금 나오기도 어렵고 나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윤리위는 개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의 판단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미룬다고 해서.
◇ 박재홍>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까?
◆ 김재섭> 예측이 안 되겠습니다.
◇ 박재홍> 예측이 안 됩니까? 우리 김종혁 대변인께서 추가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저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데요.
◇ 박재홍> 추상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글쎄요, 뭘 말씀을 드릴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의 전화도 안 받고 있답니다. 과거에 2011년에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이준석 대표도 이 양반이 상당히 강직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두와 이렇게 일체의 전화를 끊고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분이 모여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당이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준석 대표가 좀 발언을 뭐랄까, 삼가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20일 내로 내가 다 올려낼 수 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사보타주하고 있다는 거냐. 당대표로서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다는 거냐. 그리고 국민들이 듣기에는 또 무슨 우리가 무슨 당신 마음대로 지지해 줬다, 안 해 줬다 하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면 되겠어라는 생각이 반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 박재홍> 국민들이.
◆ 김종혁>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방법을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되지만 자꾸 밖에서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점점 더 본인을 고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 지금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의 논조에 대해서 본인도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또 올리셨어요.
◆ 김종혁> 그랬어요?
◆ 김성회> 인터뷰의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싸움에 싸움이 거듭되면서 뉴스는 만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제가 한 달 전에 하던 얘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시고.
◆ 최지은> 저는 윤리위에서 밝혀질 문제고 사실관계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이준석 대표의 일련의 상황이 청년 정치를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 타격도 있지만 또 이준석 대표라든지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정제된 무게 있는 정치인으로 안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그래서 청년 정치가 희화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 당이지만 또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데 다만 이준석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뒤에는 윤핵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런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준석을 몰아내기.
◇ 박재홍> 흔들기 한다.
◆ 최지은> 심지어는 선거 때 쓰고 이제 버리기, 팽시키는 것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민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 박재홍> 일단은 이번 주 어떤 결론이 날지 기다려보고요. 마지막 이슈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기류 속에 97그룹 바람이 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박용진 의원 또 여러 의원들이 97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바람 불 수 있을까요, 김성회 소장님, 97세대로서.
◆ 김성회> 저는 일단 누차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앞에다 학번을 왜 집어넣어서 세대를 붙이는지. 매우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박재홍> 저한테 화나신 거 아니죠?
◆ 김성회> 앵커님이 아니라 97이라고 붙인 누군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언론에 화내셨습니다.
◆ 김성회> 86, 97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 얘기를 하면 지금 출마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 글자를 지워라. 이재명 얘기하면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의 인지도로 어떻게 이재명을 이깁니까? 그런데 이재명에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는 얘기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그것 말고 민주당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는 검찰개혁 반성이랑 그다음에 팬덤 반성도 그만하시라. 이미 그 주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 박재홍> 저희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나갔어요.
◆ 김성회> 대단히 신선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이 누구랑 갈등해야 되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벌이랑 갈등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득권이랑 갈등할 건지 우리는 누구랑 갈등하고 누구 편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누구에 대한 반대만 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남들이 다 한 팬덤에 대한 공격 정도로는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대변인님께서는.
◆ 김종혁>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 달리 표현을 하면 저는 97세대라는 분들이 지향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586용퇴론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사람들을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이만으로 해서 너희 다 물러나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차별적 행동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공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몇 살 이상. 그러면 옛날에 60살 이상, 70살 이상 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한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97그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아까 팬덤, 검찰,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어떤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부하고의 관계 혹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이재명 나오지 말라,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조차 이상해요. 왜 특정 후보의 개인적 선택권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금 97세대에서 나온 분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대표로 한 사람을 내보내서 경쟁이 되게 하던가.
◇ 박재홍>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의원. 마무리해 주셨고요. 1분씩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1분.
◆ 김재섭> 그러니까 97그룹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행태들에서 제대로 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 박재홍> 그동안 과정에서.
◆ 김재섭> 김 소장님 정도를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수완박 통과되는 법안 마지막에는 또 다소 위축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차별화된 무언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돌풍이 불기 시작해야 8월 28일에 태풍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미풍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97세대에서?
◆ 김재섭>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6월에 전당 대회를 치렀는데 3월에 이미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 치르면서 청년 이슈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고 재보선 끝난 이후에는 젠더 이슈로 완전히 입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4월부터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월에 태풍을 만든 건데 지금 당장 7월,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97그룹 내에서 정말 미풍조차 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태풍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중요한 지적이네요. 최지은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최지은> 저는 한계와 희망을 같이 보는데요.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97그룹에 대한 이 돌풍의 시작이 386이나 586 선배들이 대리인 이분들이 판을 한번 깔아보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왜 이번 선거는 그러면 80년대 생은 안 되고 왜 하필 97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시작이 한계였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그러면 포스트 586기수라고 나왔는데 586 선배들이 상징하는 건 민주화운동 여러 가지 사법 관련된 개혁 이런 거였는데 이 세 분 다 운동권을 하신 분도 있고 사법개혁 이런 걸 강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포스트 586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제화라든지 전문 지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다른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걸 상징하는 분들 아니에요. 개개인은 다 훌륭하시지만 그래서 포스트 586은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지만 희망은 이분들이 앞으로 보여주시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희망은 김성회, 최지은, 김재섭, 김종혁이군요.
◆ 김종혁>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종혁> 저까지 끼워줘요?
◇ 박재홍>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김재섭 위원장, 최지은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지역위원장.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4(월) 김종혁 "이양희 국힘 윤리위원장, 그 누구 전화도 안받고 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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