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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박재홍> 13년 동안 경기 교육을 이끌어왔던 진보 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이제 보수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당선이 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취임 후 첫 정책. 등교시간 자율화를 꺼냈습니다. 사실 9시 등교제가 이재정 전 교육감의 대표정책이기 때문에 또 임태희 교육감의 첫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한 취지인지 직접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 임태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 임태희> 임태희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임태희> 두 분 수고 많으세요.

◇ 박재홍> 스튜디오에서 자주 뵀었는데 이제 전화로 뵈니까 좀 멀게 느껴지네요.

◆ 임태희> 언제 한번 불러주십시오.

◇ 박재홍> 일단은 취임 소회랄까요. 말씀을 주시면, 간단히.

◆ 임태희> 결국은 제가 남양주에서 취임 콘서트 형식으로 취임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느낀 것은 많은 참여자들을 통해서 정말 교육이 곧 미래구나 그런 점을 강하게 느꼈는데, 취임식 전에 당선되고 나서 한 한 달여를 현장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육 변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역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실천해 달라 하는 것은 주문을 하시는 걸 보고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첫 질문 해 주세요.

◆ 진중권> 갑자기 들어오니까.

◆ 김성회> 경기도 교육을 끌어갈 세 가지 키워드로 자율, 균형, 미래를 꼽으셨는데 자율, 균형, 미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 임태희> 저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신 자율, 균형, 미래를 어떤 기본지향점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자율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다양성과 앞으로 변화가 많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포용력과 창의력이 갖춰지지 않죠. 그래서 자율을 기본적으로 할 때 다양성과 창의력이 기초가 마련된다 생각이 있었고요. 균형은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는 일종의 균형 있는 가치관, 역사관을 좀 염두에 뒀고 또 어느 면에서는 인성과 역량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또 교육 현장에서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지만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교권도 확립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통괄해서 균형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게 여러 가지 것을 균형으로 표시를 했고요. 미래는 역시, 우리는 이미 아마 학생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디지털 세상으로의 변화에 맞춰서 교육현장도 맞춰나가야 된다. 그래서 AI를 통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초역량을 강화해 주는 그런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든가.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아마 함께 해 나가야 될 그런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가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자율 원칙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후에 정책 1호로 학교 등교시간 자율화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임태희>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원래 등교시간을 9시로 정한 것들이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이걸 취소할 때는 그에 맞먹는 또 다른 논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뭡니까?

◆ 임태희>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 이런 내용조차도 자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율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 자유를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결정했고요. 이 제도가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선생님들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초 시행될 때 취지는 그렇지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무리가 있었던 제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학교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교 사정이 도심지에 있는 학교 또는 농촌에 있는 학교 여러 사정이 많거든요. 제가 경기도의 다양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의 사정이 이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확인하고 그런 수요를 많이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학교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학교 관련자들, 교육 관련자들이 지역사정에 맞게 또 학교사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조치로 하였습니다.

◆ 진중권>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결국 말씀하시는 자율권이라는 게 학교장 자율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정착됐다는 것은 그나마 꽤 괜찮은 정책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미 확정돼서 지금 실시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뒤엎고 그런 것에 논리가 저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 임태희>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보통 초등학교는 한 9시 등교가 대개 많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등교시키는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체로 8시에서 8시 10분. 이렇게 자율화.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 박재홍> 실제로?

◆ 임태희> 서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은 98%, 거의 99%가 9시까지 등교하거든요. 이건 그만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일방적으로 9시 등교라는 이런 지침 속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 박재홍> 그러니까 9시 등교를 고수할 학교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더 당기고 싶은 학교는 더 당겨도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거군요.

◆ 임태희> 9시 등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 박재홍> 자율로 해라?

◆ 임태희> 그럼요. 이런 것은 학교가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자.

◆ 진중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경기도에 학교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모든 학교 중에서 9시 지금 등교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걸 포기하고 자율화하는 비율, 퍼센트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 임태희>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행 초기에는 9시 등교가 그래도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낮의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등교시간을 달리 한다든가 아니면 학년별로 1, 2학년은 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눈다든가. 여러 가지 아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한다 하는 걸 일일이 보고받지 않고 이제 각 지역 사정에서 모니터를 해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이런 등교시간제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대체로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제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아마 초기에는 9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자율적으로?

◆ 진중권> 아까 말씀하시기를 9시 등교로 딱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학교나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왜냐하면 9시 등교제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임태희> 대체로 9시 등교가 늦다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 박재홍> 빨리 가게 해 달라, 학교를?

◆ 임태희> 그렇죠. 조금 더 당기는 게 좋겠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진중권> 아마 출근시간 때문인가요?

◆ 임태희> 출근시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겨울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9시 등교 이전에 충분히 등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9시로 해서 예를 들면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 꼭 먹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생활패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꼭 9시 등교를 제도적으로 안 하면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은.

◆ 진중권>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임태희> 옳은 행정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일찍 등교하게 되면 0교시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8시나 너무 일찍 보충수업 같은 개념으로 고3 앞뒀을 때. 학교 수업이 좀 당겨져서 학교생활이 부담이 됐었던 기억도 있고. 또 수업이 많아지면 선생님들이 또 수당도 좀 더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걸 원한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수업이 더 생기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면?

◆ 임태희> 다양한 형태로 돼서 저는 굉장히 아마 창의적인 그런 운영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수업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학생들 수업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던데.

◆ 임태희> 저도 학생들이 오로지 학과, 무슨 마치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형태의 그런 식의 수업이 많아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워낙 자녀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생각이 다양하시고 또 표현도 적극적이시고 해서 아마 자율화해도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걸로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교육감님이 후보 당시에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을 경우에 함께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 제공한다는 계획도 말씀하신 적 있죠?

◆ 임태희> 네.

◇ 박재홍> 그러면 아침 급식도 계획이 있으셨던 건데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가 됐기 때문에 공약 자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임태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도 만나서 좀 말씀을 나눴고 또 당초에 이 공약이 나갈 때 현장에 여러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9시 등교제로 어느 지역에서 8시 등교를 만약 한다. 아니면 0교시를 운영한다 할 경우에는 사실 아침식사 못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침시간에 예를 들어서 간편식으로 좀 굶지 않고 이렇게 좀 아침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나름대로 추정해 보니까 실제로 아침에 점심시간처럼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아마 드물 걸로 봅니다. 드물 걸로 봐서 이 문제는 조금만 지자체들과 협의하면 재정적으로나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도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 박재홍> 아침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두 끼 먹는 거잖아요.

◆ 임태희> 부모님들이요? 이것도 결국은 선택이 될 겁니다. 일괄적으로 아침을 나와서 먹어야 되고 바꾸지 말자 이런 것도.

◇ 박재홍> 이제 교육감님께서 후보 시절에 9편의 경기 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공약이 일단 자율적으로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그러면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내실 어떤 문제를 또 도민들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 임태희> 지금 소위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인데요.

◇ 박재홍> 혁신학교.

◆ 임태희> 혁신학교. 혁신학교의 특징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율적인 어떤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준다든가 현장실습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다들 여러 가지 좋은 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령 인성 교육 또 기초학력은 필요하잖아요. 기초학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문제들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이 많았죠.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혁신학교라고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예산지원을 해 가면서 혁신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교육 모델이 있으면 전체 학교에 보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고. 또 새로운 좋은 모델이 나올 때는 교육청이 함께 연구를 해서 확산이 필요한 모델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확산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제도를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혁신학교는 최초의 혁신학교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교육을 시도하는 측면보다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많은 예산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은 다 똑같은 학생인데 어디는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어디는 지정이 안 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그건 교육청이 그렇게 제도를 차별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혁신학교 모델은 전체로 공급을 하고 만약에 새로운 교육의 모델이 필요하면 그러면 교육청이 함께 연구하고 예를 들면 제도화하게끔 이렇게 연구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제기를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혁신학교 취지가 기존 교육과 다르게 해서 어떠한 기초학력 부분을 무시하고서라도 좋은 모델이 있으면 발굴하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그런 취지가 무색될 만큼 교육현장의 폐해가 심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임태희>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학력 저하가 많이 나타났다는 게 학부모님들의 지적이고. 실제로도 꼭 혁신학교가 아닌데도 학력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데 대체로 혁신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뚜렷한 결과는 안 나오면서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아닌 학생들에 대한 차등지원의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라는 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됨에 따른 어떤 과중한 행정부담이 선생님들한테 부과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오히려 혁신학교에서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여건들도 많았다고 하는 게 현장의 하여튼 많은 지적이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자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냥.

◆ 임태희> 아니죠.

◆ 진중권> 말이 자율이지 실제로는 0교시 해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고요. 학부모들, 애들 성적, 점수 올리라는 거고요. 그 얘기인데요, 딱 들어보니까.

◇ 박재홍> 기초학력 부분도 강조하시는 거 보면 어떤 입시에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라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임태희> 진 작가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문맹을 면하게 하고 기초적인 어떤 수리 능력을 예를 들면 갖춰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이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임태희> 그럼 앞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다양한 소질을 개발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인성이나 꼭 필요한 기초역량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 김성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20대 국회 때 교문위에 있어서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학력이 일반학교는 1. 9%, 여기는 2. 5%라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비율 자체가 적고 그리고 그 뒤로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오히려 혁신학교가 학업 섭취도가 더 높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리고 인성 문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 학교 다니면 인성이 좋아지고.

◆ 임태희>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종단연구 90여 명을 연구를 해서 종단연구인데 중간에 모수가 바뀌어요, 한 40여 명이. 그래서 그건 조금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이런 자료로 쓰기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제한이 있어서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제대로 한번 깊이 있게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 임태희> 좋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태희>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