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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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정원이 시끄럽네요. 어제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 민동기>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국정원이 지난달 1급 간부 27명을 대기발령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데 동아일보는 이 일로부터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 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 국정원의 일부 첩보 자료들을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거고요.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번 고발은 여러모로 이례적인데요. 자체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전직 수장을 직접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는데요. 참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고 있고요.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은 국정원과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정비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와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안보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첩보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하는 첩보인데 국정원장이 없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그걸 없앨 이유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국정원은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국정원은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로 들어간다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였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오늘 정례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군사정보 통합체계 이걸 밈스라고 하는데 이 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밈스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다 군사정보통합 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밈스 관리 권한을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삭제 권한이 그러니까 군사정보 통합체계에 있는데 이게 군에 있는 건데 국정원장이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 민동기>그건 민주당.

◇ 박재홍> 민주당의 주장이고.

◆ 민동기>일단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위원장이 김병주 위원인데요. 오늘 국방부에 방문했거든요.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삭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 나가 있는 밈스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도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국정원에서도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밈스와는 무관하다고 국정원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군 정보망과는 무관하다.

◆ 민동기>그리고 민주당에서 국정원의 자체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그런 주장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 문서가 유통 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국정원이 직접 검찰 고발을 한 사건인데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정치적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 박재홍> 정치적 의도가 있다.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범행이라면 범행의 동기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이걸 없애?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없앤다고 없앨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 부분 상당히 정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개 두 가지를 제가 경계하거든요. 이런 문제 물론 문제가 됐으면 따져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종북 몰이로 가는 것.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격으로 가는 것.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나중에 또 당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 박재홍> 정치적 수사에.

◆ 진중권> 그리고 탈북민 돌려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살인사건 일으킨 사람들 돌려보낸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폴리티컬 퀘스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다루지 못하게 된 박지원 원장 이번에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2019년, 2020년 국회 정보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X파일 정치인들, 연예인들, 재벌들 사생활이 담긴 파일이 국정원에 아직도 있는데 이거 못 지우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덮어놓고 폭파해버리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지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부딪히고 있거든요. 여하튼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던 두 장본인이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죠.

◇ 박재홍> 국정원의 내사기능을 없애고 해외에만 하자.

◆ 김성회>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해 볼 수 있고.

◇ 박재홍> 국정원 내부에서도.

◆ 김성회> 두 번째 중요한 건 박지원 원장의 오늘 해명과 국방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소위 말하는 이 SI 2등급 등의 높은 수준의 보안 정보들을 포함해서 정보 자료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국방부 자료를 일단 없앨 수 없고요. 정보라는 건 취사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들어갈 1, 2, 3번을 고르는 과정에서 특정 녹취는 빠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일부 보수 언론들 보도를 보면 무슨 특정 녹취를 뺀 게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밖에 있는 우리 부장님. 부장님이 이재명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5번 아이템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박재홍 앵커도 동의했다라고 제가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 이거 정말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아주 조짐이 안 좋거든요. 이게 지난 정권이 적폐청산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거와 근거라도 제대로 된 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림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이 딱 바뀌자마자 새 국정원장이 와서 전직 국정원장을 수사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복이죠.

◆ 김성회> 제가 주목해 보는 건 지난 한 달 동안 국정원 1급공무원 27명을 전부 다 대기발령 상태를 만들어서 고강도 감찰을 했다는 건데 질문 하나였겠죠. 너 국정원장한테 뭐 부당하게 들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봐, 그래서 다 취합한 내용으로 고발조치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런다고 지지율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많이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제 룰 정리가 끝났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분위기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민동기>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해서 본경선에 오른 후보는 모두 3명이거든요. 일단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후보로.

◆ 민동기>그렇습니다. 나머지 2명이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김민석, 박용진 의원하고 강병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후보들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97 단일화.

◆ 민동기>그리고 최고위원 본경선 인원이 8명인데 중앙위원들이 최고위원 컷오프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에 처럼회 출신 최고위원 후보가 예비경선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특히 처럼회에는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있지 않습니까? 초선인 김남국,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이 출마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앙위원 투표로 최고위원 컷오프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이재명계에서는 당내 기반이 있는 재선급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위원회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입당 6개월이 안 돼서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 비대위 판단을 존중을 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현 위원장은 토사구팽해도 정치를 접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 출마 자격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비대위 결정 조급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었습니다. 이원욱 의원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내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민동기>선임 행정관 최 모 씨인데요. 윤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실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 씨가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 부속 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을 해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고 친인척 채용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최 모 씨가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을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6촌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적 수행이라든가 채용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먼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가 되면 그게 또 차별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제2부속실을 그냥 이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여전히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만들지 않겠다라는거군요.

◆ 이원욱>그렇습니다.

◇ 박재홍> 자, 일단 대통령실 관련 논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비선 정치다, 국민의힘은 침소봉대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무슨 비선입니까? 솔직히 6촌 알아요? 6촌 누군지 몰라요,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본인들 아십니까, 6촌? 평소에 모르고 지내는데 4촌도 지금 모르겠는데.

◇ 박재홍> 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 진중권> 6촌을 어떻게 알아요. 6촌이라는 건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한 4촌의 아들하고.

◇ 박재홍> 당숙의 아들.

◆ 진중권> 내 아들의 관계란 말이죠. 그것도 외가 쪽으로. 이건 우리가 사돈의 팔촌인데 그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안 걸었으면 좋겠고. 옛날에도 문준용 씨 갖고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비판을 했거든요, 가족들 건드리지 말라고. 침소봉대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프레임 씌우고 경우가 전혀 다른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한국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전파낭비지부터 사회적인 비용만 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흐트립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다 백악관 전체를 자기 가족으로 채웠잖아요.

◇ 박재홍> 딸이 막 왔다갔다 하고 그랬죠.

◆ 진중권> 딸에다 사위에다 다 했고. 그런 다음에.

◇ 박재홍> 이방카 트럼프.

◆ 진중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자기 측근들이거든요, 전체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한 게 공적으로 뭔가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채용 규정을 위반했다 이러면 비판하는 거지 이런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다니까 민주당은 정식 직원이 아닌데 민간인을 자꾸 들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을 획기적으로 100배 발전시킬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대통령님이 꼭 아셔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들고 어디를 가느냐. 산자부 주무관한테 갑니다. 주무관이 사무관 설득하고 과장, 부의사관, 국장 설득해서 실장까지 설득되면 장관 보고가 되고요. 장관 보고한 다음에 대통령실한테 올라가는데 한세월이 걸립니다. 남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6촌 행정관이라는 거예요.

◇ 박재홍> 형님이라 부르는 거 맞습니까?

◆ 김성회> 언론에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보시면 그럼 그 한방에 뚫을 수 있는 고리를 뚫어서 뚫으러 들어가는 것이 기업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최순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지점이 강조됐던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6촌이 최순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정부에서 2급, 1급 관료가 올라가기까지 20~3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검증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나름의 로비로부터 철저한 자기 방어를 통해서 구성해 온 것인데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한마디로는 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님께 정말 필요한 말만 전할 수 있는 준비된 훈련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