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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2부 시작 오늘은 격주 한판으로 바로 갑니 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질문하는 시간 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 최형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 오셨을 때 당내 공부모임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하는 공부모임이 발족한다고 하는데요. 한 50명 가입했다고 하던데 의원님도 가십니까?

◆ 최형두> 네. 내일 누가 오시냐 하면 김황식 전 총리가 오십니다. 제가 공직 처음 시작하면서 공보실장으로 모시던 사람이기도 해서 저는 김기현 대표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김 총리 온다고 해서.

◇ 박재홍> 약간 선긋기 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아닙니다. 저는 공부모임 다 가입했습니다. 곧 다룰 민들레도 가입을 하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변인 할 때는 모든 의원들이 다 국회 상황을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신경 쓰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내대변인 끝나고 보니까 지역구하고 상임위만 하게 되고. 사실은 정당의 모든 결정 과정이라든가 자신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은 금귀월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며 가며 시간도 많이 쓰고 해서 또 지역구 가면 열심히 몰두해야 하고. 사실 정당정치 또 정당의 큰 현안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모임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모임도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금시초문이라고 그때 금요일날 아침에 한다, 이런 의미로 금시초문 했다가 이제 여당이 됐는데 여당이 금시초문하면 되겠습니까? 여당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모임을 확대 개편하자는 것인데 마침 언론에서 당대표 준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거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내일 또 김황식 총리가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김황식 총리를 왜 불렀느냐, 이 시기에. 사실은 오늘 제가 낮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한 서른 분 정도 오셨는데 독일대사를 초청해서 협치의 정치. 독일의 협치정치 어떻게 가능했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여야 의원의 뜻밖의 의원들이 많이 오셔서. 김종민 의원도 물론 오셨고 여야 의원님 많이 오셨습니다, 중진들도 오시고. 거기서 어제 오늘 냈던 결론이 뭐냐 하면 독일이 지금 이번에 숄츠 총리 되면서 새로운 연정 하지 않았습니까? 사민당하고 녹색당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통 우리 연정이라든가 의원내각제, 이러면 굉장히 국가 위기 관리 대처에는 약하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당에서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딱 대응을 했습니다, 녹색당조차도. 그래서 과거에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도 러시아랑 가장 좋은 관계였거든요, 고르바초프 총리와도 잘 지냈고. 또 러시아 가스에 엄청나게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정도로 분명한 선을 긋고 외교안보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졌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각제라든가 이 연정의 모습과 달리 오히려 위기와 갈등 속에서 연정과 이런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교훈인데.

◇ 박재홍> 공부모임 얘기를 깊이 얘기해 주셔서요.

◆ 최형두> 공부모임 뒤에 주제들이 난감해서...

◇ 박재홍> 민들레 얘기 나왔는데.

◆ 최형두> 그래서 내일 주제도 이렇게 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주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정치 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두> 독일의 총리들, 독일의 협치는 어떻게 성공했나.

◇ 박재홍> 그래서 민들레, 민들레. 지금 포장지 바꾸는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친윤계 모임이다 해서 비판이 있었죠. 그 포장지 어떻게 바꾸신다는 얘기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 최형두> 이게 자꾸 그런 오해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모임들이 많으면 좋죠. 그리고 언제든지 일극 체제는 항상 실패합니다. 경쟁체제가 좋습니다. 공부모임도 서로 경쟁해야죠. 이쪽에는 김황식 총리를 불렀는데 여기는 별로 부르는 사람도 좀 없고 아침에 일찍 갔더니 별로 듣고 배우는 게 없네.

◇ 박재홍> 그럴 때는 진중권 작가님이나 김성회 소장 님을 불러주세요.

◆ 김성회> 그럴 때는 그냥 장제원 의원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 최형두> 장제원 의원도 거리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거리는 두지만 이미 한 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런 모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 닌가 싶어서, 밖에서 보기에.

◆ 최형두> 장제원 의원은 나는 한번 사실 윤한홍 의원 지역구 행사에서 본 적 있는데, 4년 전인가. 굉장히 발표를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정리도 잘하시고. 장제원 의원이 최근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본다면 그때는 문전성시되겠는데요, 보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윤리위가 개최된다고 하죠. 질문 많이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최형두> 이게 사안이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이양희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게 이른바 무슨 의혹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진위를 가리는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위를 가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안이 지금 어디 일부 유튜브 한 군데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 박재홍> 가로세로연구소.

◆ 최형두> 그래서 이상한 것은 그렇게 메가톤급 사안이면 여러 언론에서 다 보도되고 추적 보도에 나서고 해야 할 텐데 그냥 한 군데서만 계속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뒷받침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무슨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루는 것은 이게 한편으로 보자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당이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긴장돼 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보겠는데. 어느 시민단체인가가 지난 봄에 이준석 대표 측근이 이 소문을 자꾸 만들어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입막음을 시도했다. 그래서 녹취가 있다, 그래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사건이 적절했느냐. 그런데 내일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에 소명을 하겠죠. 소명을 하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이다, 저렇게 된 것이다 할 텐데 아마도 앞뒤로 참작해 보자면 내일 사안에서는 무슨 의혹이 있다, 없다를 따질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와 별도로 당대표와 당대표의 측근이 그 소문을 전한 사람을 만나서 소문을 전한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무슨 서약서를 썼다는 게 말 이 되느냐.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오늘 출석도 요구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출석 요구 안 하면 그게 윤리위가.

◆ 최형두> 윤리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소명할 기회는 있겠죠. 소명을 요청한다고 하겠죠. 이게 어떤 근거로 지금 근거는 뭐냐 하면 제소된 바는, 윤리위에 제소된 것은 당시에 그 대표의 측근이 소문을 말한 사람을 만나서.

◇ 박재홍>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

◆ 최형두> 그 의혹이거든요. 그것이 당직자로서 고위 당직자로서 적절히 했느냐. 이것이 품위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진위 과정을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만 갖고서 무슨 한번 소명을 듣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죠. 그런데 이런 것이겠죠. 지금 짐작컨대는 대선 한복판에서 지금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대표의 엉뚱한 10여 년 전의.

◇ 박재홍> 2013년.

◆ 최형두> 한 10년... 9년 전이네요. 9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촉망받는 친박의 핵심이었는데.

◇ 박재홍>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인 시절.

◆ 최형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오히려 판가름 났을 일 인데 그게 뒤늦게 드러나고 하니까 이게 대선에 누군가가 자꾸 이걸 악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난감한 문제, 개인 비리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약속했다지만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없었으면 제일 좋지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인데 그냥 또 시민단체로서는 문제를 제기한 문제고 당으로서 이 난감한 윤리적 문제를 판가름 해야겠죠.

◆ 김성회> 의원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리위가 꼭 이 중간,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든 아니면 결과상 무혐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윤리위가 갑자기 중간에 그것도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부터 시작해서 징계를 계속 시도하고 회의를 열려다 말려다 열려다 말려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최형두> 그렇게 결론날 수 있겠는데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윤리위를 해 보자.

◇ 박재홍> 문제는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3일 그러니까 윤리위가 22일이고 23일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하기 전날 그러니까 경찰 조사 전에 윤리위가 열리는 것이고. 그럼 윤리위는 무엇을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윤리위에서는 징계 결정과 수사 결과를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수사 관계없이 윤리위는 윤리위 자체만의 판단으로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 최형두> 그건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말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주제 같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리위원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수사가 된다면 수사해서 결론낼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본인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러면 그 측근이 가서 그 소문을 막 퍼뜨린 사람한테 어찌 해 달라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당직자의 윤리 문제를 판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수준 높게 논의되겠네요, 보니까.

◇ 박재홍> 의원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 최형두> 난감한 대목이니까. 난감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진실의 순간이 언젠가는 드러날 테고 그것이 오히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지 어쨌든 봐야겠지만.

◇ 박재홍> 경고 그리고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나는 겁니까?

◆ 최형두> 유보하는 수도 있고. 아까 보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 김성회> 그런데 징계 개시라서 어떤 징계를 할지 정한 거지 유무죄는 이미 안 다투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겁니까? 해설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 최형두> 그렇죠. 그런데 윤리위원들 간에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이건 재판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심의를 할 때 결론을 내리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닌 말로 윤리위에서 아주 심각한 제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든가 또는 사안이 많이 뒤집힌 사안이라든지 악의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지금 몇 가지 또 정황적인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 김성회> 또 일각에서는 이 징계를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 진중권> 그거는 저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아마. 예컨대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당원권 정지는 사실 최고위까지 안 가고 되는 거고.

◆ 김성회> 그런데 최고위원회에 가져가서 논의할 수 있다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 진중권> 그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지금 2:4로 이준석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인데.

◆ 김성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을 집어넣는 것이 이 최고위원 싸움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호사가들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 박재홍> 지금 윤리위 얘기는 국민의 눈높이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어제 민주당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성희롱 문제 발언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떠한 추세를 본다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이런 구설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 최형두> 그게 윤리위가 어쨌든 이걸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되겠죠. 그게 사실은 민주당 건과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민주당 건은 그게 벌써 몇 개월 전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제3의 단체 또 한 유튜버, 이렇게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당내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들이 보좌진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제기하고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얼버무려지고. 이런 상황이 지연되다가 마침 아니, 저 당은 의혹 사실 제기 하나로 저렇게 윤리위에서 저러는데 우리 당은 뭐냐. 이런 오히려 민주당이 압박을 받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본안에 대해서는 일단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그건 아마 시효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이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아마 경찰은 이걸 판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내서 그런 각서를 쓰게 한 게 적절했느냐, 아마 그걸 판단할 겁니다.

◆ 최형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여서 이게 무슨 사실 의혹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안을 가지고 이게 뭐 메가톤급으로 번지느냐 이게 이제 당에 그러면 내부에 큰 구조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냐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설혹 전당대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궐이기 때문에 내년 8월에 다시 해야 돼요.

◇ 박재홍> 보궐 임기만 해야 한다.

◆ 최형두> 보궐 임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매력적인...

◇ 박재홍> 당대표 자리가 아니다.

◆ 최형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어느 사람도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일어나서 집권 초기에 블랙홀처럼 계파로 나눠서 싸우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원치 않을 테고 우리 여당, 우리 원내 지도부도 결코 원치 않는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그런데 서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무슨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당에 큰 후속적인 일파만파로 이어질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징계가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20~30대 청년층의 동요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 최형두>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염두에 둬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소명하는 윤리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20~30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라 윤리위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당히 내홍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거든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징계가 된다면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얘기다?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흑화하지 않게끔 도와달라.

◆ 최형두> 흑화가 뭐예요.

◇ 박재홍> 더 이상하게 되는 거.

◆ 진중권> 편을 확 바꾸거나, 이런 경우.

◆ 최형두> 이준석 대표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고비에 있는 셈이죠. 만일 이 위기를 딛고 소명을 잘해서 넘어간다면 실제로는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했던 공로라든가 당을 새롭게 개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테고.

◆ 진중권> 참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 최형두> 참 윤리위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참...

◆ 진중권> 징계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아무 징계 없이 문을 닫았다. 그때도 수많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하면서, 공개 회의 , 언론 앞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러한 싸움의 뿌리에는 윤리위 문제가 좀 있다라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 최형두> 아무래도 예민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당대표도 예민할 테고. 이 사안이 지금 본안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서 서운한 점도 있을 테고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우리 정당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사실 30대 당대표와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엄청난 표를 얻은 최고위원입니다.

◇ 박재홍> 배현진 최고위원이.

◆ 최형두> 30대 여성 최고위원인데. 보통 우리 당의 여성 최고위원은 지명직 같은 거였거든요.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순위 밖인데도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 그런데 지난번 우리 저기서는 지금 최고위원 하시는 모든 여성 최고위원들이 전부 순위 내에 들었습니다. 1, 2, 4위인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두 분 다 참 우리 정당에서 이렇게 큰 전통 있는 양당체계의 한 당에서 최고위원과 당대표로.

◇ 박재홍> 30대.

◆ 최형두> 30대 당대표로 이렇게. 약간 캐릭터에다가 권위와 관계없이 탈권위 시대에. 그런데 너무 이 사안이 또 두둔하기만 하기는 힘든데 국민들은 어려운데 지금 뭘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다투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잘 알고 계시겠죠, 당사자들이.

◆ 진중권>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일종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 중진들 또는 원로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이준석 대표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당신들은 꼰대다, 이 프레임으로 그냥 가져가버려요. 그런데 그 프레임이 안 통하는 게 배현진 이분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이준석 대표가 원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평평해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그런 것까지도.

◇ 박재홍> 역할을 배정받았다?

◆ 진중권> 역할을...

◆ 최형두> 역할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우리 상임위도 같이 하고 원내대변인도 같이 하고. 대단한 강단과 이런 게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하고 아주 우아하게 생기신 분이지만. 국정감사나 상임위 할 때 아주 단호하게 따져물으면 굉장히 그래서 어떤 분명한 원칙 같은 게 있는 분이고 이분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싸움을 붙으면 이준석 대표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나는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당신 막 하면 되느냐’고 얘기한 사람도 배현진 최고위원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역할을 스스로 자임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배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MBC에서 노조한테 탄압을 받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 탄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탁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학을 뗐다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쉽사리 다른 분위기에 휩싸일 사람은 아닙니다.

◆ 진중권> 최고위원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원래 국민의당 몫으로 되어 있었던 두 분을 추천하는데,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데 갑자기 정점식 의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또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사실 친윤 쪽 또 장제원 의원 쪽 이런 쪽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임명을...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안 받았잖아요, 다시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규정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 최형두>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정점식 의원에 대한 반발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어디 방송에서인가요? 사실 정점식 의원이 우리 당내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고 당내 큰 법률적 현안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우리도 하다가 설화 입으면 명예훼손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딱 이렇게 검사장 출신의 아주 경험 많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감을 표시했어요, 이준석 대표조차도. 그럼 이건 정점식 의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 몫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고.

◇ 박재홍> 국민의당 출신이 해야 한다?

◆ 최형두> 아니,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여기에 또 누구입니까? 우리 권은희 의원이 또 맞다고 두둔하고 나섰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이라든가 호사가들은 정점식 의원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걸 갖고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정점식 의원은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 진중권> 그런데 왜 자기는 반대해요?

◆ 최형두>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추천하는데 이게 당초 기대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이 우리는 하나만 하고요. 두 개 가져 했는데 아니, 하나만 가질게요 하는 게 반발한 이유는 안 되거든요.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 최형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 진중권> 두 사람 추천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 그분은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정점식 의원은 반대할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고. 네 몫 가지라는데 왜 네 몫 안 챙겨 이거 가지고 화낼 이유는 못 되잖아요.

◆ 최형두> 다른 사안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사안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여야 정쟁이 지금 되고 있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야 간에 어떤 타협점이 있습니까, 지금?

◆ 최형두> 민주당이 단추를 잘못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기 시작하면 계속 잘 못 풀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우리 당이라든가 이 정부 들어와서 공연히 일부러 제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유족들은 그 당시에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왜냐하면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그건 주홍글씨도 그런 주홍글씨가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정부 발표에 월북자이고 월북을 시도했고, 월북을 했고. 본질은 사실 서해상에 이렇게 표류하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다, 이게 핵심인데. 그 당시에 정부는 이게 월북을 했고 월북할 동기가 무엇이, 무슨 빚이 많았다는 둥 부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본인의 명예뿐 아니라 유족들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만큼 이런 인격살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족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했는데 지난 12월인가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족들 편을 들어줬어요. 왜 정부가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유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다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이 정부에서 그걸 어쨌든 풀어야 합니다. 풀어서 인권위원회 문제하고 다시 재조사 같은 걸 해 보니까 해경하고 이런 곳에서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월북이라는 예단을 갖도록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상부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민주당이 갑자기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왜 월북이라고 친북 우리한테 프레임을 다느냐.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국민 누구든 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십년 전 사건도 진상규명을 다시 하고 또 이미 상당 부분 사고 원인이 드러난 것 같은데 또 다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랬던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 진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가리자는 것인데 갑자기 우리한테 친북몰이 하느냐 이래버리면 완전히 싸움을 엉뚱하게.

◇ 박재홍>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월북 아니냐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었는데 왜 그때는 주장을 못했을까요?

◆ 최형두> 이게 그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야기를 했죠. 당시에 현장까지 갔었고 해류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그리고 당시에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반대 정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월북으로 단정하느냐. 우리가 손편지 쓰기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 박재홍> 그랬나요?

◆ 최형두> 했었죠. 했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 우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월북이라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문제에 대해서.

◇ 박재홍>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이 사안.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공개 정보도 굉장히 중첩돼 있어요. 대통령기록물, SI특수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청와대 회의록, NSC 회의록, 국회 국방위 회의록. 어떤 선까지 그럼 의원님은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최형두> 일단은 정보위에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국민들이 다 그걸 하나하나 듣는 것보다는 거기에 정말 군사안보 정보에 관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있을 테고 그런데 만일 거기서 이 상황 판단 당시 이른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군사 기밀정보를 보는데 이걸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데 왜 월북이라고, 그러면 해경이라든가 이쪽은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면서 발표하게 되었는가. 그럼 이 과정에는 당시 상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가. 그게 대통령 기록물인데 일체 공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전 단계부터라도 봐야겠죠.

◆ 김성회> 그냥 국방위랑 정보위 비공개 회의 회의록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통령 기록물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은 그 당시 SI를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시니 대통령께서 반대하셨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SI 공개도 정부가 판단해서 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 최형두> 그런데 SI 그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보상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고 정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법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걸 또 까라고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쪽에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단정한 것.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최형두>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아마 그때 우리가 무슨 체육경기가 있었나. 아무튼 북한을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북한과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정부의 그런 분위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표류했던 어부들인가. 북한 어부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으로 강제적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 진중권> 선상 반란으로 살인했던 그 사건.

◆ 김성회> 배에 있던 사람 많이 죽이고 두 사람이 남은 상태에서 돌려보낸 거랑 이 건이랑은 또 별개의.

◆ 진중권> 별개의 건이죠.

◆ 최형두> 그런 것들이 당시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야 간에 논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요.

◆ 최형두>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당시에 정부 당국의 발표는 유족들에게 인권을 심각하 게 침해했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친북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아무튼 국민들은 빨리 정치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빨리 이 논란은 종료되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주 한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