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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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저녁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잠시 뒤 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심의, 어떻게 될까요.

◆ 민동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잠시 뒤인 저녁 7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룹니다. 윤리위원회에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만 출석할 예정인데 이준석 대표도 자신도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윤리위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두고 신중론과 강경론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국민의힘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당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위를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당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다음 총선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태경 의원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위는 사법기구가 아니라 당내 기구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큰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하태경 의원은 신중론 입장인데 반면 또 중징계하자 강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 민동기> 신평 변호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면 총선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식의 치졸하고 정치공학적 태도를 버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언주 전 의원도 오늘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녹취록을 보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은폐행위는 일단 인정이 된 것이고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격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쟁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최종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윤리위의 결론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노스트라다무스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진 작가님, 일단.

◆ 진중권>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출석을 안 시켰잖아요.

◇ 박재홍> 오지 말라고 했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성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태세가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태세거든요. 이분이 딱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은 이분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의 연결고리는 사실 논리적으로 끊어져요.

◇ 박재홍> 내가 했다, 이를테면.

◆ 진중권>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일단은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했고. 결과적으로 사실 투자 안 하지 않았느냐. 빈 약속이었다. 그 국면을 갖다 넘어가기가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징계위에서도 무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때리기는 힘들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내려봤자 이분을 정리하는 선에서 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극심한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는 경고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더러 있다, 이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말 믿지 마십시오.

◇ 박재홍> 여태까지 평론 중에 가장 겸손하게 하셨는데.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오늘 윤리위를 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일 아이캐스트.

◇ 박재홍> 아이캐스트 대표.

◆ 김성회> 아이캐스트 대표를 출석 요구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한다는 건데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무엇을 판단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점에서 왜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혹은 당의 어떤 세력 이 당대표를 이렇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방에 끝내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고 뒤흔들려는 모습만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윤리위의 의도이든 의도이지 않든 수사 결과가 냐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하고요. 김철근 실장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분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러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폭록자는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의 대척자에 있는 상태인데 내려가서 폭로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며칠 지나서이기는 합니다마는 투자제안이 솔깃해서 일부 이자면 괜찮은데 제가 한번 해 볼까요라고투자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각서에는 투자유치라고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돈으로 뭔가 무마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밝혀져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지 않고 미뤄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도 사실 관계 다툰 것에 있어서 윤리위보다는 상위 절차를 알 수 있는 경찰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면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말을 근거가 생겨서 어떤 결과든지 승복을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총선과 연관시키는 분이 많네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징계를 하면 이준석 대표를 하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또 심평 변호사는 징계 안 하면 국민의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진중권>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데 당 윤리위원회는 그런 정치적 후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윤리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정치적 판단이. . .

◆ 진중권> 비윤리적 판단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떼놓고 순수하게 정치적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한다면 김성회 위원장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 .

◇ 박재홍> 2030.

◆ 진중권> 2030,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이질적인 두 세력의 기계적 결합.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이질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2030 남성들, 주로 남성들 있고 저쪽에 6070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고 6070 지지자들이 약간의 정치적인 술수를 읽힐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대표를 갖다가 당대표로 세우고 그러니까 젊은층의 코드에 어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정도의 뭐라 할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용인할 준비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한 선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라고 하니까 이제 부각되는 것은 2030 특히 이준석 대표의 언행 같은 것들이 짜증나는 부분들 부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쳐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실은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면 옛날에 국민의힘은 지금 나이가 들었고 늙어보이고 민주당이 젊어보였잖아요. 요즘은 거꾸로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늙어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게 되면 2030들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겠고 대거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MB 시즌2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저 당은 역시 변하기 힘들겠구나라는 판단들을 유권자들한테 줄 거고 그럼 그게 다음 총선에서는 그다지.

◇ 박재홍> 의미 없다. 암울하다.

◆ 진중권> 암울한 결과를 낳겠죠.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분석에 동의하셨고.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정부 내 대통령실에 전혀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내친 상태라고 봐야 되고 정부로 뻗어나가면서 힘을 발휘할 거라 생각했던 윤핵관들 남아 있는 잔칫상이 원내밖에 없는 거예요. 당내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총선에서 대승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그럼요. 중요한 건 내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뽑은 사람들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까지만 중요한 문제고요. 총선 승리는 그다음이고 대선은 그다음 순서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핵관의 목표는 하나죠. 이준석 대표를 제거함으로써 당의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또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전에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다음 번 총선편을 꾸미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룹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당공천에 개입을 안 할까요. 저는 충분히 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준석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내보내고 정치적 재기를 하려면 어렵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겠다라는 윤핵관의 판단 이것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대선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낙선 운동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 만약에 이준석이 없었으면 사실 대선 되기 힘들었어요. 이준석이 사실 2030 물론 갈라치기를 해서 여성들을 분노하게 한 치정은 있지만 예를 들면 호남공약 간 거라든지 상당히 높은 표가 나왔잖아요. 그 표가 아니었으면 사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믿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은 다 잘했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없어도 된다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뭐가 깔려있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산이라고 봐요, 저는.

◇ 박재홍> 일단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작이. 또 오늘 결과 생각보다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입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후폭풍이 거세네요.

◆ 민동기> 일단 최강욱 의원은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면서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자신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 이렇게 썼고요. 직접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 진술도 나뉘는데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소홀히 하고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을 내놨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징계 수위에도 좀 본인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징계의 양정이 설령 모든 사실관계가 다 확실히 입증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이처럼 전례 없는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자폭탄 등은 자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이후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을 비난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왔는데요. 특히 윤리심판원 명단이라면서 민주당 의원 8명의 실명과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도 다수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난 문자를 보내기 위해 이른바 좌표를 찍은 건데 이들 가운데 김회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윤리심판원 소속이 아니어서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러한 최강욱 의원의 재심청구 입장에 대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입장도 바로 나왔어요.

◆ 민동기>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깊은 수렁에 더 빠진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재심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신공경을 퍼붓는 처럼회의 좌표 부대들이 부끄럽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강성 팬덤으로 반성과 쇄신을 극복하고 처럼회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성큼성큼 가야 한다. 자멸의 행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남국 소송이 처럼회 소속 아닙니까?

◇ 박재홍> 김남국 의원.

◆ 민동기> CBS 라디오인터뷰에서요. 박지현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아집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팬덤에 취한 건 오히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뉴스에서 반문을 했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팬덤에 취해서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박지현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회에 당대표로 출마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차라리 나와서 한번 받아봐라.

◆ 민동기> 당원들의 아마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이게 갈등이 좀 격화되니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일단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는 것 역시 구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다만 이런 권한은 지지자들을 분열하도록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제를 부탁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또 징계 이후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네요. 일단 최강욱 의원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글쎄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재심하면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 박재홍> 7일 이내에 요청을 한다고 돼 있죠.

◆ 김성회> 윤리위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7일 이내 신청을 하고 그걸 이제 받을지 말지를 윤리위가 결정을 하고.

◆ 김성회> 윤리위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건 안 받는 게 좋죠. 이건 사안이 너무나 뻔하거든요. 사실임이 이미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탈진실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강성지지자들, 처럼회 사람들 그리고 이 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파시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이라는 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허위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면 그게 사실이 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 하는 거 상당히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는 행위인데 자기들 세계에서는 통하거든요.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자기들이 맨날 붙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자기들 사이에서는 거짓말이 사실로 통하거든요. 그 함정에 빠져서 민심으로 또 완전히 괴리돼서 민주당이 망한 건데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위원장이 지금 국민들의 상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안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얘기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 당사자 진술도 나뉘고 있다라고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이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근거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김성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의 주장은 아니고 감사 결과에서 들었다는 내용이 상회하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주장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윤리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윤리위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당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어제 김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는.

◆ 김성회> 그러니까 그때 색출을 한다든지 이랬던 것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윤리위원들끼리 같이 공통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고요. 다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즉 쌍지읒으로 했다라는 발언 자체가 가해의 소지가 있다. 즉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느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김혜지 윤리위원장이 판단했고 그것이 양형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가 뭡니까? 짤짤이는 보통 우리가 짤짤이 한다라고 하지 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 맥락 속에서 짤짤이라는 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의 플레이어가 하는 거고 혼자서 남몰래 하는 것은 그거고 너무나 모든 맥락들이 분명하고 들은 사람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짤짤이를 하냐.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죠. 모든 게 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계속 우기고 우기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 김성회> 작가님, 한다라는 동사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진중권> 특정됐어요.

◇ 박재홍> 지금 녹취는 없는 상태니까 .

◆ 김성회> 작가님, 저는 제가 최강욱 대표를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옹호할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 진중권> 그런데.

◆ 김성회>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지금 특정됐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인데 특정됐다라고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 진중권> 처음에 특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녹취록이 없으니까 우기고 나오는 거거든요. 우기고 나오는 건데 여기 자꾸 편들어 주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 김성회> 특정됐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 .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항상 디테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물고 들어와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해서 편을 자꾸 들어주는데 맥락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 이건 말이 안 된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진실게임을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사람들 속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 김성회>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특정이 됐다라는 것은 작가님이 잘못 정보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시니까 그 부분 바라잡고자 하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녹취록 없다고 하니까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지. 아주 나쁜 사람이야.

◇ 박재홍> 2부에서 민주당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또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김성회> 잠시만요, 제가 그냥 넘어가긴 어려워져서요. 제가 최강욱 대표가 이러고 저러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 전혀 없는데 지금 작가님이 사실관계 다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바로잡고 말겠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여했던 다수의 보좌진들에게 당에서 관련된 취재를 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의견이 그 내에서 들은 사람마다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특정됐다는 작가님의 주장은 보도로 또 확인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 진중권> 그때 일단 윤리심판원에서 사실을 확정하고, 사실로 확정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사실로 확정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 인터뷰했고 그중에서도 반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할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들고 사실로 확정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옛날에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놓고 싸웠는데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하지 못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시죠. 김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여기까지 하고요. 경찰청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안감 인사 2시간 만에 번복돼서 논란인데요. 오락가락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 민동기> 정부가 어제 오후 7시 14분쯤 경찰 고위직이죠. 치안감 정보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15분여 만에 다시 수정된 인선을 내놓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치안관 정보인사가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경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경찰청이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명단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버전을 잘못 올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무자가 단순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민동기 치안감 이렇게 발표 딱 방 붙혔는데. 죄송합니다. 박지운 치안감입니다.

◆ 민동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박재홍> 해명이.

◆ 민동기> 왜냐하면 경찰청이 추가 해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서 내부망에 게시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첫 번째 해명이 거짓해명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 박재홍>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경찰 실무자 실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수정 요구로 인사가 번복됐다고 봐야 합니까?

◆ 민동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오늘 입장을 내놓았는데 일단 경찰인사안을 행정안전부가 바꾼 것이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아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단이 났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공지를 하면서 잘못된 내용이 알려졌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건 또 경찰청 해명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에 발표해버렸다.

◆ 민동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일단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일단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행안부 장관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측에 문제인사안을 전달한 사람이 치안정책관인데 치안정책관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을 나온 경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경찰 출신의 치안정책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쪽에서도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번 번복 헤프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상하긴 이상한 데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냥 커뮤니케이션 미스인 것 같거든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런 실수도 있는 거죠.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한 사람 임명하려고 했는데 어떤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갑자기 임명을 번복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요즘 민감한 이유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인사도 뭔가 또 바뀌었다.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우연인가라는 의심은 드는 거죠? 김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치안감이라고 하면 경찰에서 랭킹이 3위입니다, 3위. 굉장히 높은 자리죠. 별로 따지면 중장급의 아주 높은.

◇ 박재홍> 별 3개.

◆ 김성회> 별 2개.

◇ 박재홍> 중장이 3개.

◆ 김성회> 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하여튼 랭킹 3위인데 랭킹 3위를 28명이 인사 발령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중에서 무려 7명이나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식 공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즘 공문을 우편으로 배달을 하나요. 이메일로 다 보내는 것이고 경찰청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를 명단을 했으면 그걸 2시간 있다가 바꾸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 데다가 경찰국 신설 문제까지 맡아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라서 정부가 이런 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나오는 소문이 나지 않게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과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안전에서 치안이라는 단어를 끌어내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은 본인도 법률가인데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사안이 7명이 틀렸다는 건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게 흘러 나갔다는 거죠. 실수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김종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찰분들 만나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까 저는 입장을 내세우지는 않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정부조직법 어느 쪽이 옳은지를 다투면 되고요. 논의를 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여야 원구성 논의.

◆ 진중권> 한마디 더 하자면 다만 이것을 갖다가 옛날에 무슨 87년 체제의 치안국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 박재홍> 실사 설치한다고 해도 그런 시대로 오는 건 아니다.

◆ 김성회> 저는 진 작가님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도 검찰의 독립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 진중권> 경찰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잖아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준사법기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할까 검찰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91년 이후로 30년 동안 국가 경찰위원회와 정부가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총을 들고 있다고 해서 사고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수사권이 더 늘어났다라고 해서 총기 사고가 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 진중권> 87년 체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임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임제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장기집권 할 거다. 이런 거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 박재홍> 아무튼 경찰국 신설 문제 다양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 짧게 들을까요.

◆ 민동기>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상대로 담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뀐게요. 민주당 비대위에 앞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원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를 했다. 대선 때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자는 데 전부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된 것이다. 이건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단 박 원내대표가 이건 사실을 왜곡한 것을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만남을 갖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 박재홍>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 민동기>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감정싸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 짧게 30초씩.

◆ 진중권> 지금 민생이 지금 급한 처리해야 할 민생들이 지금 많고요. 지금 장관들도 임명 못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 박재홍> 청문회 못 해서.

◆ 진중권> 청문회 못 해서 이런 사태 지금 짜증내고 있습니다. 빨리 협의 좀 하십시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금 환율이 달러가 1300원 돌파하고 물가 오르고 지금 난리법석인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니까 국회가 꼭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법사위원장 그냥 넘겨주면 되지.

◇ 박재홍>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회의원들께서는 빨리 주유소를 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0원대가 넘어가 있는 기름값을 보시고 서민들의 아우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