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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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오늘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여야 간 진실공방 계속됐죠.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함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어제 북한에서는 또 중앙군사위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7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태영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지금 7시가 넘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당대표 징계 윤리위가 7시에 시작됐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윤리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태영호>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든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는 결론이 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금까지 나온 근거를 바탕으로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다.

◆ 태영호> 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나온 건 명확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 태영호> 경찰 수사도 지금 조사 과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 자기는 당당하고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령 지금 일각에서 얘기는 증거인멸, 교사 이런 행위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건 오늘 윤리위 과정 속에서 저는 밝혀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밝혀진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소명할 기회조차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오늘 부르지를 않아서.

◆ 태영호>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의사에 반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진실과는 상반되는 그런 결과는 저는 나오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봤는데 그 누구도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정확한 예단을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와 최근에 우크라이나 다녀오셨잖아요. 관련해서 비행기 안에서 심정이 어떠시냐.

◆ 태영호> 본인은 대단히 당당하고 자기는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은 시종일관 요구하는 것이 왜 윤리위를 공개하지 못하느냐. 공개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KBS 인터뷰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이준석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7시에 윤리위 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내모임이죠, 혁신24. 새로운 미래 첫 모임에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차기 당권 후보로 김기현 의원이 거론되다 보니까 계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 민들레모임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모임 어떠셨어요?

◆ 태영호> 오늘 50여 명의 의원들이 참가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가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또 새로운 계파냐, 이런 시선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좀 다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 진중권> 민들레모임도 순수한 공부모임 아니었나요?

◆ 김성회> 아니, 정치에서 순수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50명을 모은 건 되게 많이 모으기는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김기현 의원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제가 매력적이었다고 느꼈던 것이었을까요?

◆ 태영호> 원래 민들레라는 모임이 나오면서 갑자기 공부모임이냐 아니면 뭐 새로운 계파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최근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보면 공부하는 모임은 다 발을 담그자, 그래야 결국은 순수 공부하는 모임이지. 이쪽에는 참가하고 저쪽에는 참가 안 하고 아니면 외부에서 볼 때는 누구는 어느 쪽이네, 벌써 줄을 섰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모임에 다 가입해서 다 참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다 가입 안 하신 거네요. 한 100명 되는데 일단 50명 가입했으니까.

◆ 태영호> 최종적으로 몇 명이 가입했는지는 제가 인원 수는 확인 못 했고. 오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된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 박재홍> 더 많을 수도 있겠군요. 민들레모임을 두고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포장이라도 바꿔봐라, 하도 오해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장 바꾸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 태영호> 글쎄요, 제가 여기서 민들레모임의 성격을 한마디로 뭐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일단 장제원 의원도 이제 자기도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직한 모임에도 참가했고 민들레모임에도 참가했고.

◇ 박재홍> 민들레에도 들어가셨습니까?

◆ 태영호> 그럼요. 저는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침식사를 공부모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태영호> 오늘 아침에도 생수도 주고 샌드위치도 주더라고요.

◇ 박재홍> 단순한 호기심인데요. 그런 모임의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김기현 의원입니까?

◆ 태영호> 김기현 의원님이 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공부모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 태영호> 생수 한 병에 샌드위치 하나인데.

◇ 박재홍> 강사도 초청해야 되고.

◆ 태영호> 강사비는 얼마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성회> 정책개발비에서 나가던데요.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입니다만 25만 원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 박재홍> 강사비도.

◆ 김성회> 정치개발비로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샌드위치나 이런 건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어서.

◆ 태영호> 실제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세미나도 해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생수나 샌드위치 이런 정도면.

◆ 김성회> 그러면 대관료도 안 들어가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국회의원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 박재홍> 순수하게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진상조사 TF에서 해양경찰청에 방문해서 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고 지금 굉장히 여야 간 공방이 길어지고 있네요.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공방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태영호>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진실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명예와 관련한 아주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차성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1차 가해자는 우리 서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태운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1차 가해자는 명백한데 그러면 그 이후에 2차, 3차 가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여기서 핵심 사안은 뭐냐. 북한 지역까지 가게 된 이 사람이 결국은 자진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밀려 갔냐 이런 문제인데.

그다음 단계가 또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시신이 결국은 태워까지졌는데 이로 인해서 가족이 느끼고 있는 고통, 이건 제3차 피해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여기서부터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고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도 정말 명예가 훼손당했기 때문에 가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건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 그 누구라도 이렇게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서 저는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당시 2년 전에 국회에서는 관련 정보를 열람을 하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여야 간 의원들끼리 또 합의를 봤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의 주장인데. 의원님은 그 당시 상황 혹시 기억하십니까?

◆ 태영호> 그때 이 상황이 저는 외통위입니다,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또 국방위에서 논의됐는데 제일 먼저 이게 외통위에서 논의된 게 그 당일 날 이제 저희들이 이 사건으로 해서 현안질의를 하려고 모였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곧 중대 발표가 있으니 중대 발표를 듣고 보자 해서 외통위 회의가 2시간 연기되고 우리가 여야 의원들이 다 모여서 TV를 켜니까 청와대 발표가 나오는데 거기서 김정은의 유감표명 편지가 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는데 저희가 확인한 사항하고 또 국방위 같은 건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특별정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확인한 사항하고 국방위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문제였습니다.

◆ 진중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기호 의원이죠, 국방위 소속인데. 그분이 설명을 듣고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랬거든요. 이거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 월북이라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본질은 사실 월북이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고 또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고 그런 건데 자꾸 또 뭐랄까 반대편에서 진실게임으로 가게 되면 공개 요구가 막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뭐랄까,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가 틀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 국민의힘이 사건 터졌을 때 딱 보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국민이 가서 6시간 동안 뭐했느냐,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정부는.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한 공격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딱 보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태영호>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직접 현장 해경 본부에 갔었어요, 그때.

◇ 박재홍> 2년 전에?

◆ 태영호> 그때요. 그때 가서 그때 저희들이 따졌거든요. 왜 자진 월북이라고 보느냐, 그걸 명백히 밝혀라. 그때도 저희가 자진 월북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또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했고 이 문제는 그때 당시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 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본인이 자진해서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이 진실규명이 돼야 현재 지금 있는 가족과 그 배우자라든가 이분들의 억울함이 저는 풀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해 놨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여기 난관에 봉착한 거죠.

◆ 김성회>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여야 합의해서 열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 태영호> 그런데 지금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에서 민주당이 그 기록물 열람을 반대하고 있는데 3분의 2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과반수 의석을 가져간 이 상황에서 여야 사이에 합의가 없이는 열람이 지금 불가능한 겁니다.

◆ 김성회> 그거에 앞서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방위와 정보위 당시 비공개 회의 회의록을 먼저 공개해서 그 당시의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보거든요.

◆ 태영호> 그런 방법도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 국방위에서 공개한 그 정보가 다였느냐 아니면 그에 앞서서 있었던 절차라든가 또 청와대라든가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어떤 사안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성회>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 있는 건 묶여 있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방부에서 대통령실로 보고한 내용이라면 국방부에도 전문이 다 남아 있을 텐데요.

◆ 태영호> 당연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시그널 인텔리전시 이것도 지금 다 공개하자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말씀하시다가 민주당이 그러겠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보 공개 주장하시는지를 잘 이해가 어렵네요.

◆ 태영호>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여서 당연히 이런 문제를 어디까지 오픈하겠느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픈하는 경우 우리의 도감청 그런 수준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 박재홍> 국민의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 태영호> 그러니까요. 후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서 모이고 무조건 열람해야 된다, 특수정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이 사건의 진실이 결국은 밝혀져야 되고. 만약 자진 월북이라는 그러한 단정적인 프레임이 잘못된 진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이것을 밝혀서 그 피해자 가족, 유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이 벗겨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이거 보든 말든 간에 가장 판단의 기본이 됐던 게 SI 정보거든요. 이게 핵심 정보거든요. 대통령 기록물을 본들 이 SI 정보를 못 본다라고 한다면 규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태영호> 아니,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 청와대에서 국방부에서 특수정보를 어떻게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기초해서 그 판단에 이르렀는지. 대통령 기록물에는 다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저는 그걸 보고받고 내린 청와대의 판단과 결심, 여기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는 사실 SI 정보를 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을 텐데 이걸 갖다가 이 판단 근거 자체를 갖다가 공개를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 김성회>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개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개를 다 꺼려하시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만 보자라고 하니까 정치공세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 태영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만 보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일어난 상황,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상황을 다 보고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해수부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가 그렇게 밝힐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그때 당시 해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 말을 바꾸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이것을 따지고 들면 그때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입장을 발표했다면, 자진 월북으로. 그러면 이제라도 공정의 원칙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그거는 해경이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밑에 있는데. 해경에서 이런저런 이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왜 결정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되는데 해경이 2년 후에 결정을 바꾼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 태영호> 저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경에서 이제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 김성회> 지금이 진실이고 그때가 거짓이었다?

◆ 태영호>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요구했지만 해경이. 결국에는 해경도 결국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걸 확인하기 힘들었겠지만 지금 해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걸 보면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말했다, 이거잖아요.

◇ 박재홍> 그런 전제라면 지금 해경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지금 상황도 어쩔 수 없이 2년 전 발언을 뒤집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태영호>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초점을 집중하는 것은 그때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떤 결심을 내렸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국방부와 해경에 줬느냐 이거만 보면 실제 다 규명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이 사건이 뭐냐 하면 2019년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를 하고 도망친 흉악범죄자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돌려보냈죠.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의원님은 문제라고 보십니까?

◆ 태영호> 우선 이 사건의 첫 번째는 헌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 영토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만약 우리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간주하고 대화할 방법이 없지만 그들이 우리 통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국민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의해서. 단 여기에서 본인의 의사하고는 반하게 우리가 흔히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다가 파도에 밀려서 내려와서 보니 우리 한국 영해요. 혹은 항로를 잘못 잡아서 들어와서 보니 한국 영해요. 또 누구에 의해서 배를 같이 탔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강제적으로 자기는 한국에 간다 해서 몰고 와서 보니 이렇게 돼서 본인의 의사와 반했을 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기에 남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본인이 남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보지 않았냐.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국민에 대한 판단 여부에서 범죄가 있으면 우리 국민이 아니고 범죄가 없으면 우리 국민이다 이런 판단 기준이 없어요. 왜, 우리 국민은 범죄가 있어도 우리 국민이고 범죄가 없어도 우리 국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문제는 범죄, 범법 문제입니다. 그 어떤 공무원도 일을 하려면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국에 남겠다고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한에 추방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나 절차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법적 조항에 없는 이런 걸 공모했다는 건 이건 뭐죠?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자기한테 그런 권한이 부여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직권남용 범죄가 저는 적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분들이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당시 정부는 이제 다시 보냈다는 거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태영호>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주민을 보호 대상과 비보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비보호 대상은 뭐냐, 비록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법과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에 의해 보면 이건 범죄다라고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감옥에도 가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보호 대상으로 규정돼서 와서 형을 산 분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 박재홍>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서 형을 살게 했어야 했다?

◆ 태영호> 그렇죠. 그러나 방금 언급하신 이 법은 보호 대상이냐, 비보호 대상이냐를 왜 가르느냐. 그들에게 우리 정부가 정착지원 복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규정하는 법이지. 이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로 추방하느냐 마느냐 하는 법은 아닌 거예요. 일단 우리 국내에서 어떤 복지를 주겠는가. 그런데 복지 적용을 규정하는 법을 가지고 강제 추방에 이용했다는 건 결국은 이 자체도 또 다른 하나의 범법 범죄행위로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전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경우가 없었습니까?

◆ 태영호>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법이 없었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여 년의 분단 역사에서 헌법을 그대로 따진다면 북한에서 여기에 온 사람은 범죄가 있든 없든 우리 국민이고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서 복지를 주지 않고 비보호 대상으로 전환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게 법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 추방이라는 조치를 취했으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추방했던 법적 절차와 법 기초가 뭐냐 이걸 따지는 걸 보니까 아무 기초도 없이 강제 추방했기 때문에 첫째, 헌법 위반. 둘째는 직권남용과 같은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 박재홍>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을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엽기살인마를 보호하자는 거냐라는 비판을 했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공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 태영호>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북정책, 남북관계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이게 우리 국내의 정치 현안임과 동시에 앞으로 대북관계의 전망.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될 때까지 가정해서 통일이라는 그런 아주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탈북민 2명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저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 국가라면 김정은 정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다루고 있다는 그런 당당함과 법치주의 국가의 이미지를 북한에 보여줘야 하는데 이 단순한 실리를 놓고 이걸 말하자면 법치와 어긋나게 법과 어긋나게 우리가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향후 대화에서 또 우리가 북한을 계몽시켜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그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올바르지 않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법치주의, 법과 헌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우리 모습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우리가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 박재홍>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 태영호> 당연하죠.

◇ 박재홍> 그런데 여야 간의 정쟁인 입장에서 보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신색깔론을 민주당에게 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태영호> 저는 명백한 진실규명,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그다음에 명예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지난 시기에 우리가 떠들던 색깔론과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나 간 주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 진중권> 사실 우리 헌법 규정상 그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도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남반부가 다 자기들 땅이고 남반부 인민들이 다 자기들 인민이고 미지의 식민지 하에서 점령당한 상태이고. 여기서 우리한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북한에서 우리가 사법권 행사한다고 했을 때 안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태영호> 당연히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세요. 북한이 죄가 있든 없든 지금까지 우리 6.25전쟁 이후 지금 강제납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 타고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KAL기 사건도 있었고 우리 정부가 시종일관 요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정권을 떠나서 결국은 의사존중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원칙에 의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진중권> 실제로 그런데 우리 쪽에서 정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엄청난 사기를 치고 거기로 넘어간다든지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르고 넘어갔는데 우리는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억류가 되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폴리티컬 퀘스천 이게 이른바 통치행위에 들어가는 영역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걸 무리하게 직권남용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 분쟁의 성격이 있지 않나.

◆ 태영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국가도 자국민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견지에서 헌법적 요구에서 대한민국에 남아 있고 귀순하기를 바라는 북한 주민은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야 하는 게 우리 헌법적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였기 때문에 분단 역사의 70여 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지난 이전 정부 모두에서 이런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왜, 아무리 법 조항을 들여다봐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자기 국민으로 간주하는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니 전 정권에서, 특히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 했느냐. 우리는 그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시초부터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이 여기에 왔을 때 자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그 귀순점이 그러면 범죄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국민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범죄기록이 있든 흉악범이든 관계없이 통치영역에 넘어와서 여기에 남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헌법적 요구에서 우리 사법절차로 형도 집행하고 감옥도 보내고.

더 한발 나아가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 간첩으로 왔어요. 간첩으로 와서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형을 삽니다. 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오면 우리는 비록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해를 가한 사람이지만 주민등록증을 다 주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다 해 줍니다, 북한 간첩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헌법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전례 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 두 명이 흉악범이라고 해서 강제 추방했느냐. 그러면 강제 추방한 절차와 법을 대라. 그러니까 오늘 현재까지도 법을 못 댑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서 강제 추방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이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각각 다른 헌법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어느 한쪽의 헌법을 가지고 단정을 하게 되면 사실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런 특수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가 거기로 넘어가면 저쪽에서 이렇게 송환, 돌려보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할 얘기가 많아서요.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 태영호>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이게 헌법적 기초와 가치관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다음 문제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특별법이라든가 일반법 조항에서 자신의 그런 통치행위라든가 행정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두 사항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이건 어떤 법에 따르고 이건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흉악범이기 때문에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추방했다 이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폴리티컬 퀘스천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통치영역이라는 건. 국내법이 적용되는 건 국내이기 때문에 국외와 다른 관계 속에서는 사실 국내법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너무 좀... 저도 물론 비판합니다. 비판하지만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이 논쟁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 누리호를 우리가 이번 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북한이 누리호 발사 실험 성공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 태영호> 당연하죠. 그래서 북한이 시종일관 국제사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중 잣대,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왜 한국은 위성도 발사하고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북한이 할 때만 제재를 가하느냐. 북한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우리도 실험인데.

◆ 태영호>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국제규범과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전,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만은 탄도미사일 상향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성발사라든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를 국제적으로 규범을 내린 겁니다, UN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그 어느 국가도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느 국가도 국제법과 규범을 어긴 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중 기준,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장은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 김성회> 세계 안전 문제 말씀하셔서 지금 7차 핵실험이 곧 임박하지 않았냐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태영호> 임박이라는 표현은 좀 일각에서 특히 원천 소스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고 풍계리 핵실험장 문이 열리고 트럭이 드나든다 이런 걸 가지고 임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임박이라는 표현은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핵실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들여다보면 북한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발전시키다가 일정한 정도에 가서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 할 때는 핵실험을 반드시 했습니다. 이건 보수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하고 진보정권이 들어왔을 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술 핵무기를 더욱 다양화하고 현대화하겠다. 또 국방 계획발전 어기는 행위도 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를 하려면 반드시 사용화 실험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의 필요상 요구에 의해서 핵실험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 시점이 임박했느냐 아니면 좀 사후에 하겠냐 이건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상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든지 파기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계속 제재만 하는데 제재를 해도 쟤네들은 계속 핵개발을 한단 말이죠.

◆ 태영호> 아주 좋은 지적인데 결국은 제재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상징성이 더 중요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재의 실효성을 따지는 분들은 어차피 수십 년 동안 제재해 봤자 돌아온 건 핵무기 고도화와 현대화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렇게 점점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어차피 제재에 동참 안 할 건데 그러면 제재 실효성이 없으니 일정한 단계에서 북한을 모라토리엄 핵동결에 멈춰 세워놓고 그에 반대급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제재의 실효성을 따지지 말고 제재의 상징적 측면을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떻게든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정을 하는 걸 우리가 너 그럼 이제부터 핵보유국이니까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제재를 단 한두 개라도 풀려고 합니다. UN제재가 총 11개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개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노이에 가서 트럼프에게 내놓은 안이 북한의 핵심장이라고 말하는 영변핵시설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5개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 박재홍> 5개 풀어 달라?

◆ 태영호> 11개 중에서. 다가 아니고. 그런데 트럼프는 5개는커녕 1개도 안 돼. 왜, 이거는 상징적으로 결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효성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핵보유국을 인정 안 해라는 의미에서 상징적 측면에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초 드리겠습니다.

◆ 태영호>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국제적인 공조와 규범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계속 제가 말한 상징성 중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날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하나는 세컨드 트랙은 뭐냐.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저는 좀 통 크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