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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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성토를 했군요.

◆ 민동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이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기사 보고 알아봤더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박재홍> 기사를 보고 알아봤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보고를 들어야지. 기사를 보고 알았다.

◆ 민동기> 그러면서 뒤에 하는 얘기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됐다. 이것을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치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자신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 민동기> 전혀 사안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경찰청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 누군가 바꾸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개입돼서 바뀐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서영교, 박재호, 이해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서대문구경찰청을 찾아서 김창룡 경찰청 등 지휘부와 면담을 가졌는데 서영교 의원이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자체 대책위 TF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그 발언에 대해서 자신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사번복 때 뭔가 개입이 있었다. 자신들이 봤을 때는 실세개입이다. 이게 비선실세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이 출퇴근 하면서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네요. 일단은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 어떻게 들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자기들이 낸 추천안 있지 않습니까? 선수쳐서 먼저 사고를 친 경우. 저는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경찰이 수사했다.

◆ 진중권> 이거 정말 겁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고요.

◇ 박재홍> 경찰 조직은 아니잖아요. 성격상.

◆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행정상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검토되지 않은 안이 실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공무원의 중대한 과오. 이거 굉장히 중대한 과오거든요.

◇ 박재홍> 실수.

◆ 진중권> 실수죠. 이것은 찾아서 문책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진중권 작가님의 추측대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인사는 이대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국기문란인데.

◇ 박재홍> 경찰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 진중권> 경찰,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 김성회> 그랬으면 국기문란이겠는데 이건 뭐 아무리 어떻게 봐도 실수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실수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좀...

◇ 박재홍> 과하게 반응하신...

◆ 김성회> 과하게 반응하시는.

◆ 진중권> 국기문란 혹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오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 박재홍> 계속해 주세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민주당의 지적이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인사가 개입이 돼서 번복이 됐다면 이건 국기문란이 맞죠.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국기문란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꼭 빡빡하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은 음모론에서 벗어나야 해요.

◇ 박재홍> 개입설, 비선실세라고 했는데 너무 또 이게 비선실세에 너무 또 쉽게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닌가.

◆ 진중권> 이게 멘탈리티의 문제거든요. 사안을 만날 이렇게 가서 정치문제화하고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럼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딱 보면 뻥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여러 신문에서 강원도 인사들이 중용됐던 점 등을 고려해서 여건 내에서 경찰청과 인사를 이동시키는 데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의혹과 취재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의 소설이라고 폄하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다들 언론도 지금 그렇게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진중권> 상식적으로 그 2시간 안에 그걸 번복을 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 김성회> 인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게 번복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 박재홍> 그러니까 비선실세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실세의 개입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김성회> 아니, 그런 추론을 한겨레신문 등 일간지가 하고 있어요.

◆ 진중권> 그런데 번복이라는 게 2시간 만에 번복됐는데 생각을 해 봐요. 어느 비선실세가 멍청하게 2시간 만에 이걸 갖다가 이미 번복된 걸...

◆ 김성회> 한국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서 2시간 안에 번복하는 데 뭔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의 무슨 음모론으로 몰아가실 문제는 아니고 언론이 웬만큼 취재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그런 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언론에서 그럼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도.

◆ 김성회> 한국일보의 사설이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사설의 근거가 뭐였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2시간 안에 이게 번복이 된다라는 게 설사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거냐라는 거죠.

◆ 김성회> 작가님이 납득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시면 되지.

◆ 진중권> 아니, 내가 납득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2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번복이 되는 사태로 이런 식의 형태로 개입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 박재홍> 두 분의 논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출근길에 원전 관련해서도 멘트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은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으면 아마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 민동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재기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 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신에 원전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와 같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 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면서 본인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에게 세일즈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연상이 되는데.

◆ 김성회> 원전 세일즈도 했었죠.

◇ 박재홍> 원전 세일즈도 했군요. 진 작가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원전과 더불어서 향후 50년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걸 갖다가 산업적인 측면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낡은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비용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원전을 만약에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기업에서 비용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게 고준위 핵폐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방사장, 이런 거 처리장 이거 짓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합산을 해서 하면 국제적으로는 이게 그다지 돈 되는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뒷북을 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이거 못 지으면 그린텍소노미 소용없거든요. 그거 인정 못 받아요. 결국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원전 업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돼요, 대통령이라면. 그런데 이 문제는 없고 거의 MB 스타일이잖아요.

◇ 박재홍> 세일즈.

◆ 진중권> 세일즈하겠다, 세일즈. 대통령이 그러면 거기에 한수원 직원이 되시지 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강한 말입니다.

◆ 진중권> 아니, 왜 세일즈맨을 해, 대통령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지금 원전에 대한 이런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 전에 EU가 그러니까 분류체계죠. 분류체계에서 그린 에너지에다가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신판이 업데이트가 안 되신 모양인데 지난주에 EU 상임위를 열어서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는 천연가스하고 핵 못 넣겠다라고 부결을 내서 이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빠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원전하겠습니다 했는데 EU는 우리는 그린텍소노미 해서 원자력은 빼려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한 가변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점에서 지금 안정성 테스트도 끝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는 신고리 3, 4호기 짓는 거 돈부터 일단 집어넣겠다 이런 말씀도 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산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지만 지금 기업 입창 하나만 바라볼 때는 아니고 우리 국가의 먹을거리를 외국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EU 문제도 조금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 원자력 문제가 원래는 특출되다가 갑자기 다시 부상된 건 왜 그러냐면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기술을 그렇게 빨리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들어온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용은 사실은 오래전에 그다지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쉽게 쓰는데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느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해요.

◇ 박재홍> 장기적으로 봤을 때.

◆ 김성회> 그런데 고준위 폐기물이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사, 만든 이래로 쌓아놨던 고준위 폐기물도 원자력발전소 안에다가 고이 잘 저장하고 있고 부피가 생각처럼 크지는 않거든요. 위험도도 높지 않고 해서 안정적인 장소, 해저 이런 데다가 고준위 폐기물 폐기장을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이거 못할 일이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일단 돈부터 갖다 넣겠다고 하시면 그린텍소노미에서 핵심은 고준위 폐기물장 갖고 있는가인데 이거 1, 2년 안에 못 만들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신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린텍소노미가 사실 대통령 후보 간에 토론이 있을 때 질문받아서 답변을 못 하셔서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서 면밀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를 좀 해 보죠. 어제 자정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2주 연기가 또 됐네요.

◆ 민동기> 다음 달 7일 정확하게 7월 7일 이준석 대표 소명을 직접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 이제 윤리위의 판단은 이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알고 있다.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고요.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신 입장에서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김철근 실장도 경찰조사를 받는 게 1달이 넘는다. 지금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윤리위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 징계안을 연기를 했지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 박재홍>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당대표와 연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게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는 수순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는 거죠.

◆ 민동기> 그런 해석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다음 달 7일까지 일단 결정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 박재홍>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 측이라 분리되는 의원들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 민동기>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도 없이 계속 시간 끌기 하면서 망신주기하면서 지지층 충돌 유도하고 그래서 결국 당을 자해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고요.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다. 오래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전여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권정지 수준에서 나와야지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일 것이다. 지금 벌써 이게 몇 개월째인가라면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기간이 길긴 했습니다. 일단 2주 후에 어떤 결론을 할지. 이것도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할 테니까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출범을 했는데 혁신위원장은 전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 민동기> 그리고 부위원장은 3선 의원인 조해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위원도 14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총 15명의 인선을 오늘 완료를 하고 공식 출범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이다. 앞으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넘어 확실하게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재형 위원장은 위원들로 최고위원이 추천한 포함해 당내 사정을 잘 알고 당의 개혁을 같이 할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당을 바라볼 분들을 모셨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징계위 다음 날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를 출범했다라는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의 2주 연기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째로는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철근 씨, 이것도 그분이 딱 잡아떼면 이준석 대표로 연결되는 선이 끊어지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들은 경찰조사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수사권도 없는 윤리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사실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데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징계를 할 경우에는 2030이 대거 떠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선거 이겼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런 합의가 지금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조짐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왜 미뤘을까. 일단은 형식을 갖추려는 게 아닌가.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소명하는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2주 후에는 하라고 했죠.

◆ 진중권> 그걸 때리면 그걸 없이 징계를 때리게 되면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절차를 지키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철근 씨에 대한 징계가 지금 개시가 됐단 말이죠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 약간 불길한 조심이죠, 이준석 대표에게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국회의원이 인생에 중요한 건 다음 번에 내가 국회의원이 또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 의원 속을 의석 하나 희생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기 파벌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이 총선 승리, 그러니까 총선은 이기거나 지거나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국회의원된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대선은 그다음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 이 혁신위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준석 당대표 지도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럼 혁신위 내용이 통과가 되면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PPAT처럼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최재형 의원과 함께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는 것은 당대표의 공천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가 언제나 개혁의 방향이니까요. 그럼 윤핵관들이 정작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나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권력을 가진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혁신위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준석 당대표의 직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강하게 드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철근 정무실장 7억 원, 그것도 다른 데 투자유치 이거 관련해서 징계를 시작했다는 것은 윤리위가 보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해도 절반의 위원들이 외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어이없는 일을 하기는 윤리위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무마하려고 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면 그거 가지고 혁신위에 아무리 정신이 좋아도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네요.

◇ 박재홍> 혁신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그 공천과정에 대한 것이 당의 헌법 가치를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차기 당대표가 또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 방향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더 많은 전략공천을 하게 바꾸겠다고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들기 전에 없애야지 만들어 놓고 나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기에는 당대표의 권력이 줄어들수록 당 개혁이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정치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혁신안이라는 게 이게 딱 보게 되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갖다가 입증해 보여주는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2030 오큐파이 국민의힘 한 20만이 그때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또 젊은이들이었고 그 젊은이들한테 빨리 들어와서 당을 갖다가 점거를 해 달라 이래서 아마 입당 운동을 가열차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입지를 구하는. 지금 자기 입지를 지키는 수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2주 안에 또 혁신위 시간이 될 텐데 그 안에 어떤 안이 나올지도 지켜보겠습니다.

◆ 김성회> 그 안에 문제제기를 제보를 했던 측과 그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또 새로운 증거나 증인들을 들고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을 어이없게 때려 엎을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난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기록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정보공개 불가능하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 민동기> 유족들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대통령기록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고등법원에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사복,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 일반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지만 해당 기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찾아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건의를 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서 사건자료를 최대한 받아서 살펴볼 계획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NSC 1차장이죠. SI 특수정보첩보관련 증언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가 있었다라고 오늘 MBC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 상황을 보면 자진 월북 판단에 대해서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 상황을 보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일단 SI에서 신상정보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당시 바로 그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상황이란 것은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건 초반에는 당연히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고려가 됐다. 그러다가 이런 정황 첩보가 들어오면서 추가 분석과 수사가 이어졌고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자신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 전 차장은 유족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한 부분이 잘 인식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도 오해와 불신이 있어서 더욱 아쉽다.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한 번 유족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갈수록 좀 어렵네요.

◆ 민동기> 점점 복잡해집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기록관의 결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건 논평의 대상이 아니죠. 규정대로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또 다른 수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서 전 차장의 증언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핀트가 잘못됐거든요. 제가 계속 국민의힘 쪽에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꾸 월북이냐 아니냐로 가져가지 말아라,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월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비무장 민간인이 사살을 당한 게 문제의 본질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분을 갖다가 잘 하면 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살렸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물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다보면 이게 진실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만 등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 SI.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말리면 안 되는데 조금 말려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 박재홍> 누가 말려들어요, 국민의힘이 말려들어요?

◆ 진중권> 국힘이 말려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파악보다는 대통령기록물을 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잘못한 점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있는 거죠. 유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적 타격의 방향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중권 작가님 말씀하신 오류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유족들에게 어쨌거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방위와 정보위가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록 공개부터 시작해서 SI 감청 정보도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이 열자고 했다가 민주당이 거절한 듯하니까 또 친북 논란을 몰고 가는 상황에서 국익에 문제가 안 된다면 공개하자는 쪽으로 민주당 입장을 돌리니까 그때 가서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신 상황인데 이것도 열어 보고 대통령기록물도 당연히 열어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공개 가능한 정보 안에서 설명을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리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께서 잘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2년 전과 생각이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지를 국회와 해경도 잘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정보 판단이잖아요. 이걸 공개하면 안 돼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황들을 꿰맞췄단 말이에요. 유족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 됐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야 해요. 빈틈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거기로 논리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의는 계속될 것 같아서 민주당 워크숍 소식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 민동기> 이재명 의원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열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당 초 예상을 깨고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료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언론들의 분석이고요. 사실상 당권 행보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번 워크숍 눈길이 쏠리는 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 부분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48명 가운데 최소 35명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대선과 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의 전당대회 불출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전해철, 홍영표 이런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전에 워크숍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20초씩 짧게 진 작가님.

◆ 진중권> 이재명은 출마할 겁니다. 전해철이 사퇴 압박한다고 안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분이 엄청난 권력의지의 소유자인 데다 지금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거든요. 의원만이 아니라 대표가 되면 의원이 만약에 방탄조끼라면 대표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철갑이거든요. 기갑부대입니다.

◇ 박재홍> 당대표 철갑을 얻으려 할 것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워크숍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재명 의원님하고 홍영표 의원님이 같은 조네요. 좋은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사회자가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사회를 꼭 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