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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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1박 2일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주제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였죠.

◆ 김수민> 민주당 의원 170명 중에 155명이 참석한 토론회였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토론 시작 이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각에 대해서 역시 초선에 초행길이라 그런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 박재홍> 20분 늦었죠.

◆ 김수민>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는 제일 큰 책임은 후보인 나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 분임토론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책임론을 앞장서서 제기했던 당 중진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 한 조에 묶여서 죽음의 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유 의원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청을 했고 이 의원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설훈 의원도 비공개 토론회에서 출마 불가론을 제기했습니다. 설훈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좋은미래의 송갑성 의원은 이회창의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과 태극기부대를 등에 업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실패 사례를 토론회 자리에서 또 언급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같은 당 워크숍에도 죽음의 조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 편성 누가 한 겁니까?

◆ 김수민>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배치한 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날 오신 분들이 도착하면 그 앞에 있는 뽑기를 통해서 번호를 뽑으면 그 조에 가서 배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 박재홍> 번호를 잘못 뽑았군요.

◆ 김성회> 잘못 뽑은 건가요?

◆ 김수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조를 추첨으로 뽑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조를 뽑아주셨는데. 워크숍 1박 2일 일정 맞췄습니다. 결의문도 나왔어요. 민생 무한책임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 김수민> 결의문 내용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또 국민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야당이라는 그런 모토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한다는 구절도 있었고요. 청년의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동안 미흡했던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원은 민주당의 존립을 지탱해 온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당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결의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생 무한책임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오늘 워크숍을 마치고 민주당이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법사위원장을 이제 여당에게 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에 했었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에 상응한 국민의힘의 약속 합의에 대한 이행도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했던 것을 입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덧붙여서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켜라.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응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공식적으로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까지 원구성 합의에 대한 응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힘 내부도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박 2일 민주당 워크숍 일정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 박재홍> 갈등 상황만 계속 노출된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냥 좋은 말들만 있죠.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다. 안 그런다고 한 적 있었나요. 늘 그랬잖아요.

◇ 박재홍> 한번 믿어주십시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 얘기도 믿어달라는 얘기도 수없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관심을 끌 게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이건 상수입니다. 이건 상수고 나오게 돼 있고 모든 게 스케줄이 그렇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출마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양보할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 출마 불가론들도 나왔는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실 지금 당대표를 맡으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손해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손해를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는데도 이분은 계속 손해를 보실 겁니다.

◇ 박재홍> 손해 보는 길로.

◆ 진중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누가 딱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짜증 나거든요. 다 뻔히 아는데 마치 자기가 손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손해 보지 마시라니까. 그런데도 굳이 손해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분의 화법 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 화법. 이런 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 박재홍> 108번뇌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는 나오는데

◆ 진중권> 뭘 108번뇌입니까? 그거는 이미 다 끝났고 번뇌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번뇌하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 . 다 뻔히 보이는데.

◇ 박재홍>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지금.

◆ 진중권>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거든요. 지금.

◇ 박재홍> 방송 듣고 계신 이재명 의원께서는 꼭 방송에 출연하셔서 반론을 해 주시면.

◆ 진중권> 다 알고 있잖아, 솔직히 그런데.

◇ 박재홍>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조승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오늘 평가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 줬는데요.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부 성찰 관련돼서 내로남불과 오만, 독선에 대한 비판을 새겨듣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게 특정 시기,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결과라는 공통된 인식에 합의를 했고요. 또 대선 때 정당과 후보자 모두 시대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는 평가.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그것이 공론화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못했던 측면, 대선 패배 후 책임지지 않는 태도 등에 대한 지적.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제가 쭉 다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언론에서 보도된 건 그래서 이재명이 출마한대, 만대? 이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내부에서는 분임토의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제 워크숍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으셨는지.

◆ 김수민> 아무래도 혁신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현재 워크숍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과정을 보면 전해철, 홍영표, 설훈 의원 등등이 계속해서 압박을 대표적인 다선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이게 생길 수 있는 효과는 그런다고 해서 출마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재명 의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걸 꺾는다기보다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이런 또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재명 의원에게 어떤 변수가 될지 그것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 이 선언 자체는 평가할 부분이 없을까요.

◆ 김성회> 저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양보하고 자시고가 아니고요. 무슨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지금 점거를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회의 의지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같이 그냥 있는 상태이지 민주당이 뭔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사위 가져가는 대신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존에 합의했던 대로 전 원내대표였지만 법사위의 기능을 기능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확약.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예전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것을 그 당시의 환노위의 최봉홍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이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그 당시에 이완영 의원이 이 법안 통과를 방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법사위로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 법사위 제2법안소위의 소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제2소위 위원장으로 또 산재보험의 의무화를 계속 법안소위에서 통과 안 시키고 방해해서 굉장히 오래 애를 먹었어요. 이게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그걸 법사위가 생각만 가지면 소위원장이나 위원장이 회의 전체를 비틀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 당장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런 정도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줘야죠.

◇ 박재홍> 국민의힘의 반응, 일단은 오늘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 진중권> 법사위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자구 몇 개 고치는 걸로 기능을 한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법사위 기능이라고 하는 건 법안과 법안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구 몇 개를 수정하는 걸로 바꿀 경우는 애초에 법사위 기능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타협을 해서 뭐랄까, 효율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그 부분은 작가님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법사위가 있을 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검색이 안 됐고요. 지금은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큰 차이가.

◆ 진중권> 그게 아니라 법의 해석을 통하고 이 법하고 이 법이 충돌하느냐는 정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 박재홍> 지금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각 전문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법을 만들면 전체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강독회를 통해서 다른 부처의 법안과 충돌하는지를 입법조사처에서 다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충돌하는 상태로 법사위까지는 거의 뭐 100%라고 말 못하지만 95% 이상 걸러진 상태로 올라오는 것이 현재 법안체계이고.

◆ 진중권> 그러니까 법사위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컴퓨터 검색이 안 돼서. 아니, 변호사들이 많이 모여서 법사위를 80년대 이렇게 했던 것을 아직도 그냥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 진중권> 예컨대.

◆ 김성회> 실제로 충돌을 하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예컨대 법사위에서 마지막으로 이 법과 다른 법안들 사이에 충돌할 여지는 없는가, 아니면 뭔가 뭐랄까, 법리적으로 이게 일관성이 있는가라든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따지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구 해석 정도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좀 합의해서 좋은 안을 내시길 바랍니다.

◇ 박재홍> 노동개혁안 얘기해 볼게요. 어제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어요. 일단 내용부터 간단히 들어보면.

◆ 김수민> 일단은 가장 크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근로시간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한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기본이 총 40시간이고 노동자가 동의를 하면 12시간 연장을 해서 도합 5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개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2주일 동안 주당 60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 2주일을 주당 44시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논란이 이는 부분은 극단적인 경우를 과정을 해 보자면 한 달을 4. 345주로 계산을 해 보면 이제 이것이 어떤 한 주에, 한 달 중에 한 주는 92시간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 국가들도 일주일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가려져서 이 부분이 조금 덜 토론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방안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바꾸는 이런 내용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사용자 측은 유연해지니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동자 측이 좀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수민>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일일 단위의 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민주노총은 장관 스스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임금정책에 대해서도 장기근속 노동자 임금을 낮추고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출근길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또 얘기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받지 못했다는 말까지 있는데.

◆ 김수민>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의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라고 얘기해 본 사안이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표현했던 공식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명확하게는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착각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추가로 나온 소식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근무와 근무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병행한다라고 오늘 새로 밝혔는데요. 이게 공식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었고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토 정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 박재홍> 아무튼 노동개혁 문제도 계속 이 정부에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공식입장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표현을. 최종안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취지였는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정부의 공식입장이 맞거든요.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자기들은 자기들 주장에 따른 것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갈 건데 다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92시간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이 비판이 나오니까 거기서 급하게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게 말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대통령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정책은 그래서 92시간 노동을 시키겠다가 아니고 주 단위로 돼 있는 12시간 묶는 것을 월 단위로 푸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검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공식 발표입니다. 다만 확정이 안 된 거죠. 당연히 확정을 못하죠. 지금부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풀기로 확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방향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 말씀을 그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 박재홍> 일단 근무시간 개편 방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52시간제가 정착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흔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불과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업체들 이런 데들은 52시간 아직 적용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흔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야 또와 노동과 노동 사이에 11시간 띄는 얘기를 슬쩍 집어넣었는데 이걸 제가 좀 전에 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민간연구회에서 연구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안을 가지고 나와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서로 내주면서 합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서로 무엇을 내주고 어떻게 합의를 볼 건지를 생각하면 노동자들한테 뺏을 것만 궁리하지 말고 무엇을 줄 건지도 같이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그 말은 맞거든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이걸 주별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그리고 아마 11시간 휴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서 가져온 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졌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노사 합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사 합의로 되어 있는데 과연 노사 합의다라는 게 말이 노사 합의지 실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사용자의 입김에, 사용자의 요구에 이거 누가 뭐랄까,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을 테고.

◇ 박재홍> 삼변론제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같은 경우는.

◆ 진중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게 이제 말이 노사협의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실제로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노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아니면 민주노총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4%만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는데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이 115만, 113만 최대 규모 노조인데 이 사람들이 대화 상대가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식이 바뀌셨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여튼 노동부 장관 입장에 정부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단체라든지 노조와의 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 김성회> 이거 말고 이 얘기만 좀 짧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정작 중요한 점은 52시간 노동에 가려져서 현재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겠다라는 노동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좀 사장된 측면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건 노조에서 반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직무급제로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태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기업들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노사 간에 협의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어서 오래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직급에 맞는 월급을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수정권이 저는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소장님은 찬성하시는 겁니까?

◆ 김성회> 직무급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찬성을 하는 거죠.

◇ 박재홍> 논의하는 거?

◆ 김성회> 더 디테일하게. . .

◆ 진중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호봉제 같은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 왔거든요. 아예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높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젊었을 때는 나도 능력 있었는데 그때 그 능력에 비해서 나 적게 받았고 그걸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 충돌이 또 있는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일부분부터 적용해서 들어가는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급제 전환은. 그런데 성과급제 전환이 아니라 유럽식의 선별로 해서 직무에 맞는 임금을 먼저 정하고 하는 직무급제 이런 것들은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토론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일본하고 한국에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연차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제도가 호봉제입니다.

◆ 진중권> 특히 젊은층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재홍> 아무튼 굉장히 가열찬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어서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좀 더 짚어보면 어제 경찰청 인사 발표 논란에 대해서 국기문란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도 그 주제가 올라갔네요.

◆ 김수민> 어제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출근길에 받고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의 자진사퇴라든지 경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라고 윤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김창룡 청장 임기는 오는 7월 23일까지고 그러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 청장을 경질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발언이죠. 그리고 한편 김창룡 청장 쪽의 반응도 관심을 모았는데 어제 퇴근길에 용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했었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또 반려를 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 김수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휘부의 일괄 사의 표명은 이제 반려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일단 윤석열 정부 초반 경찰 문제,경찰국 문제까지 더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방향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파악을 해야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가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거든요. 2시간 만에 갑자기 명단이 바뀌고 그다음에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해경의 공식발표가 완전히 180도로 뒤집혀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상규명부터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해경 간부들의 사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급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도 좀 우습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해경 문제는 간단하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항상 하는 그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될 때까지 책임자들은 다 남아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벌이 됐든 경질이 됐든 그 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죠. 경찰 문제는 시행령으로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바꿀 문제임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시고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 . 원만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나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미국과 중국이 또 우리의 나토 참가를 놓고 충돌을 했다면서요.

◆ 김수민>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그리고 CCTV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전의 산물인 나토가 유럽을 엉망으로 만든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해서 유럽 대결 구도를 복제하려고 시도한다.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회의 초청 비회원국 중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참가가 있다는 것에 반발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 이런 질문을 받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 거부권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부연을 하면서 한국 참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중국의 반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중국으로서 당연한 반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토는 원래 북대서양조약기구잖아요. 저쪽 유럽이고. 대상국은 사실 러시아거든요. 가장 강한 군사 강국인 러시아인데 그 회의에 갑자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왔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중국이 대륙세력이고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해양에서 이렇게 커튼을 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국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를 겨냥한 거고 사실은 나토와 나토를 가서 사실은 동아시아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견제를 날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애틀랜틱인데 우리는 대서양이 없는데 그게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걱정은 말은 한국, 일본,호주, 뉴질랜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본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회의도 하자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뭉치려고 해서 북대서양에서 범위를 넓혀서 태평양까지 넓힌 다음에 이쪽에서 미국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일본, 그 뒤를 이어서 일본으로부터 한국,호주, 뉴질랜드로 뻗어가려는 전략, 이거 우리가 일본과의 공조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잘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일본에게 끌려다니기만 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외교 퍼즐이 있을 것 같고요. 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려서 호우주의보도 저희가 발령해 드렸었는데, 전해 드렸었는데. 피해 상황이 좀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 비가 계속 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주말 동안에는 폭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 박재홍> 폭염이요?

◆ 김수민>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밀어올리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마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 김수민> 보행자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길을 걷던 행인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에서는 강풍에 합판이 추락하면서 보행자 2명을 덮쳤는데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서울 사당동지역에 1722세대 한때 정전 피해를 입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현재 이제 곳곳에서 서울 당산나들목이나 광명역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가 있고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 4채가 물에 잠기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둔치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 교량, 도로 이런 곳곳의 탐방로라든지 이런 곳들이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재난경보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