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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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반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게 최선이다 판단을 내렸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 현장 목소리 듣고 전해 드립니다.

◆ 김수민>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김창룡 청장이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에 항의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린 것이고요. 현행 경찰법 체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의 강화가 담겨서 탄생한 것인데 이번 행안부에서 나온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김창룡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보류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검찰 수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심사의 계류 중인지 등등을 조회한 다음에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박재홍>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김 청장이 사퇴를 발표하던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국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 김수민> 국민들의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이상민 장관은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찰제도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공식화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다.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기안 단계에서 있었던 일을 자체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김창룡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밝혔는데요. 청장도 상당 부분 경찰 방안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김창룡 청장0 측은 경찰청에 입장을 전달했고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좀 다른 사실을 전했습니다.

◇ 박재홍>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은 충분히 잘 설명했고 공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 김수민> 네.

◇ 박재홍> 경찰청장은 그냥 의견만 서로 잘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 진중권> 생산적인 대화네요.

◇ 박재홍> 일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은 곱지 않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임기가 16일 남았나요.

◇ 박재홍> 한 달도 안 남았죠.

◆ 진중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 김성회> 7월 23일까지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퇴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참았어야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경찰관 일선 경찰관분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잖습니다. 경찰 고위직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왜 여러분들이 나서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지금 숟가락 얹는 듯한 느낌이어서 썩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퇴하면서 했던 얘기 쉽게 말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하자.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어제 98분간 장관과 경찰청장 간의 통화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수장 이하 나머지들은 조직 구성상 경찰에게 말을 크게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방짐은 따르겠습니다만 부작용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걱정이 되네요.

◇ 박재홍> 일단 경찰들도 김창룡 청장의 사퇴를 보고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진작에 사퇴를 더 빨리해서 좀 경찰에 반발을 전달을 했었어야 한다는.

◇ 박재홍> 타이밍도 좀 늦었다.

◆ 김수민> 의견이 있고 아니면 이왕에 늦은 타이밍이라면 끝까지 임기 끝까지 맞서서 싸웠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정권과 경찰 간의 갈등 양상 해법이 보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 진중권> 일단은 경찰국 신설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양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국이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공안 통치로 돌아간다 이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어떤 위험성을 갖다 극단을 하거나 과장을 할 경우 이건 사실 논의가 아니라 벌써 선동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논의는 배제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구성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은 이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또 그쪽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폭넓게 보고 다시 한 번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바로 집권하자마자 바로 추진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그다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제가 볼 때는.

◇ 박재홍> 밀어붙이기가.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그래서 법안을 찾아봤더니 행안부 장관이 오늘 발표한 발표 자료도 다 보고 얘기한대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4조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4항에 보면 치안 업무는 경찰청이 맡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 박재홍> 독립적인 업무로.

◆ 김성회> 그러니까 독립적인 업무가 그게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게 그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89년에 법안 내용 보니까요. 여기에 내무부 장관은, 그때는 행정안전부가 내무부였습니다. 우리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분들은.

◇ 박재홍>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내부무 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국민투표, 치안 및 해양경찰과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단체장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때는 치안이 내무부 장관 때는 들어 있는데 빠졌던 것의 법 개정의 정신을 법을 전공하신 이상민 장관이 모르실리가 없는데 국민들을 호도하시는 게 아닌가. 이건 이대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 가면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문제라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13만 경찰의 규모로도 그렇고 지금 국정원도 정보를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 박재홍> 정보경찰.

◆ 김성회> 민주당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비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도 이 경찰국 신설에는 반대하는 움직임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방금 김성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조직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무부의 업무에서 1991년에 외부무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가 됐었죠. 그래서 시행령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법이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얽혀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조항이 이제 33조 1항 정부조직법인데요. 여기에 여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상민 행안부의 입장이 바로 이 5항 경찰청을 장관 소속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지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또 이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간의 삼각관계가 저는 원래 법률적으로 얽혀 있었고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네요, 얘기 들어보면.

◆ 김성회> 그런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찰 개혁 문제가 초반에 나왔던 2017년만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독립적인 기구로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고 중립적이고 또 사법부 정치에서 각각의 위원회 위원들을 초청, 집어넣어서 중립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경찰이 필요했겠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국가위원회를 독립을 못 시키고 시간을 끌었던 지금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부나 이것이 내 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번에 그 고리를 끊고 시민의 통제로 돌려주는 것은 글쎄요,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논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희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5년 동안.

◇ 박재홍> 관련 토론은 저희가 주중에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죠?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는데 나토 정상회담의 참석을 위해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 김수민>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양자회담으로는 필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체코, 영국과 정상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나라들과 한다는 얘기죠?

◆ 김수민> 양자회담만 쳤을 때 그렇습니다. 한일회담은 이번에 정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외에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나 스페인 국왕 면담 등의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고 회담 의제는 반도체, 원자력,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의제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지 재확인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도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 왕궁 투어, 미술관 방문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29일 저녁에는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제 출국하는 김에 또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게 있는데 마중을 나간 사람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나갔고 이준석 대표는 출국장에 안 나가서 이거 청와대와 당대표가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 김수민> 배웅을 나간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으로는 청와대에서 정치권에 참석 요청을 한 것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침 일정이 비어 있어서 자신은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시간대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 박재홍> 혁신위원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 간의 불편한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이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허례허식을 멀리하는 데 그것에 부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얘기를 해 보고 한편 오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행사가 있었는데 관심을 모았던 것이 오늘 초청 연사였습니다. 연사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초청이 됐는데 현장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의 행사였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인사말에서 장제원 의원은 머리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좋은 포럼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항상 당의 변화와 혁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교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써왔다라고 치켜올렸고요.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참여를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 얘기를 했을 때 그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전달을 하라고 해서 전한 기억이 있다라고 수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쓴 책을 다 봤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직접 그렇게 안철수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많이 배우겠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된 축사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참석도 이번에 관심을 또 모았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간 것은 국민의힘 의원만 간 것이 아니라 또 여야 의원 오고싶은 분들 다 오라고,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수민> 장제원 의원 입장은 이게 특정 정당의 모임은 아니다. 앞으로 다른 당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 의원 입장입니다.

◇ 박재홍> 민들레 모임은 아니었던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짚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장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런 부분은 외교잖아요. 외교안보 부분은 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 좀 초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지거든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한편이 되어 가고 있고 저절로 그러니까 나토하고 서방 측이 선이 그어진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의 관점에 선다면 사소한 이익의 관점에 서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싸움에 끼어들 필요 없이 중립을 지키는 게 낫겠죠.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딱 그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국제적 위상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규모 10위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옛날처럼 고래 등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국제적인 책임, 위상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토 참석을 갖다가 그저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런 행위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하돼 동시에 또 우리의 이익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현명한 대처를 요구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코멘트가 적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타임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쿠릴열도가 4개 섬을 놓고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쳤던 러시아, 언제든지 동쪽에서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무력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와 미국과 뭔가 좀 더 강한 연결고리를 찾는 일본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타임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미국이 옛날에 소위 말하는 경찰국가로서의 넘버 원,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거 지금 버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기도 하고 대만 문제도 그렇고 보면 약간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도 일본대로 살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일본이 나토와 협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한테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 타임지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지금까지 관계 잘 유지해 오고 크림반도 분쟁 때도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러시아와의 간극을 넓히지 않는 범위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최종 승자는 북한이 될 거라는 관측을 타임지는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러시아가 한국이랑 손을 잡을 수 없으면 북한하고 사실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날뛰더라도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는 되게 우리나라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데 나토에 가서 북핵 관련돼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김정은을 군사력으로 잘 제압할 수 있을지 좀 저는 걱정입니다.

◆ 진중권> 그건 뭐 상수고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는 행태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런 팽창적인 과거에 소련제국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태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새로운 위협을 우리한테 보여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설마설마했는데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 김성회> 그런 부분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외교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군요. 이준석 대표 얘기는 2부에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국민의힘 주도했던 미래혁신포럼 행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잘 되는 건가요?

◆ 진중권> 그러니까 뭐랄까. 신의 한 수라 그럴까 김종인 위원장을 초청을 했잖아요.

◇ 박재홍> 장제원 의원이.

◆ 진중권>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준석 포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준석 고립 작전이고 거기 지금 50명의 의원이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절반이잖아요. 거기 이제 참석했다라는 것은.

◇ 박재홍> 다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 진중권> 말은 그렇게 해도 대부분 다 그거죠. 라고 하니까 사실상 계파 모임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연대가 보여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장제원, 안철수 연대. 거기다가 정진석 그다음에 부회장,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지금 모양새로 딱 보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딱 고립된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보기 좀 안 좋았습니다.

◇ 박재홍> 보기 안 좋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고립전략인 것처럼 보여서 윤핵관들의.

◆ 진중권> 속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 박재홍> 패가 보인다.

◆ 진중권>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을 초청을 하려면 대표를 통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다른 당에서도 오라고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건 계파모임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장제원 의원이 저는 정치적으로 수를 잘 뒀다라고 보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진 작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가 모여가고 있는 가운데 윤리회 징계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텐데 2부에서 나머지 더 말씀드리죠.

◇ 박재홍> 언제나 특별한 해석을 해 주시는 김수민 평론가의 의견은? 이 두 분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초청은 신의 한 수였다.

◆ 김수민>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하고도 불편한 관계였고 안철수 의원하고도 불편한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림이 좀 묘하긴 했는데 그런데 한번 불러서 포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대통령만 쳐다보는 집단이라고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오히려 윤핵관 그룹 쪽에 쓴소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까지 끌어들여서 포위했다기보다는 김종인이라는 손님을 모신 자리에서 포위할 수 있는 진용을 선포했다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나는 좀 빼줘요라고 얘기를 할 거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또 첨언하실 게 있으면.

◆ 진중권>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김종인 위원장이랑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윤핵관들이 그분을 모셔서 쓴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해 줄 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노선의 관점에서도 좀 포위시킨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 박재홍> 그 함의는 또 2부에서.

◆ 진중권> 신의 한 수인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 진중권> 신의 꼼수.

◇ 박재홍> 신의 꼼수. 이어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 과정을 놓고 또 뜨거운 논쟁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또 있었네요.

◆ 김수민>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민주당의 이제 태스크포스 1호 과제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찾았습니다.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기록물 공개를 채택을 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면담에서는 신경전도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윤 변호사가 회의록 공개를 부탁을 하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가 따지니까 우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라고 했고요. 조우섭 대변인이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우 위원장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위원장이 또 면담을 만나서 국가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자료 공개 등에 대해서.

◆ 김수민> 그런데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제대로 제안을 하든가 약간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하자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의 진상조사태스크포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회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 그리고 특수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하루 빨리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압박을 했고요. 또 한편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하 의원이 주장하기로는 제보를 받았는데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실장은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내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관계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거네요. 국정조사까지 필요합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국정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과거사 문제로 또 프레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 박재홍> 정치적으로.

◆ 진중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에 반하는 행동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에서 자꾸 싸움질을 하잖아요.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는 둥, 이게 유가족 앞에서 할 짓은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두 가지 문제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그때.

◇ 박재홍> 월북으로.

◆ 진중권> 월북으로 성급하게 단정한 측면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못 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유가족의 마음을 뭐라 할까 어루만져 줘야 하는데 거기서 싸움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연합뉴스 할 짓이 못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게 자료 공개 정쟁화하는 양당의 모습이긴 한데.

◆ 진중권> 별로 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SI 정보라든지 이걸 공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 이것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지 그냥 모든 안보자료라든지 모든 대통령기록물 다 그냥 공개하기로. 이러한 취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싶지 누구나 다 궁금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잠시 참자라는 거잖아요,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제도 취지 자체를 갖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꼭 이래야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유가족 마음을 뭐죠? 다듬어주고. . . 좀 약간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그들한테 필요한 뭐랄까 보상 같은 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좀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데.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특수정보라고 하는 건 시그널 인텔리전스 쉽게 얘기하면 적국에 전파를 도청해서 몰래 탈취해 듣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굉장히 기밀로 다루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S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요. 미국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함께 들은 정보관들이 한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국방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하태경 의원도 보고 그 당시에 토론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위와 정보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정보를 정쟁을 삼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 진중권>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는 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SI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서는 대통령이 반대를 해요.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 김성회> 그런데다가 이들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던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 기록물 공개하자는 얘기는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다 몰고 갈 건지 너무 피곤하고요. 할 수 있는, 말씀드렸지만 국방위와 정보위의 회의록부터 공개해서 그 당시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말 합의를 이루었었는지부터 확인을 하나씩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설사 이게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해석의 싸움이 벌어져요.

◇ 박재홍> 시그널 인텔리전스 대개 보면 통화 전파를 잡은 거잖아요. 군대에서 비화, 암호화를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노출됐다는 걸 북한이 알면 전파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 진중권> 그건 이미 아마 바꿨을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보상의 위협이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성회> 이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면 미군의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 그랬는데 하여튼 하태경 의원이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 박재홍> 아무튼 관련 논쟁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