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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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에 도착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겠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도착을 하면서 오후 석양이 남아 있는 아름다운 도시 마드리드에 도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일간의 경제안보를 함께 지키는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건희 영부인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진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은 호주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 뒤에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일정이 있고요. 영부인은 스페인 왕궁이 안내하는 공식일정에 참석국의 배우자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저녁에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갈라만찬에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도착한 다음에 기자들과 인터뷰가 있었는데 기내에서 축구를 봤다라는 대통령의 말 때문에 여야 논쟁이 좀 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기자들에게 장시간 비행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료를 보느라 못 쉬었다라고 밝혔는데 또 비행 시간 중간중간에 유럽 프리미어리그 축구나 유로컵 시청과 독서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 민주당 백길현 의원은 도착하시자마자 유로 축구 얘기를 해서 걱정스럽다면서 저희도 외교로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무슨 얘기를 나눌지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은 비행 시간이 15시간이고 윤 대통령 인터뷰를 보면 자료 보느라 쉬지 못했다. 그리고 중간에 유럽 축구와 책도 봤다고 했다, 공부를 15시간 정도 계속할 수 없지 않냐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축구,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또 우리나라가 초청을 못 받은 걸로 놓고 공방이 있는데.

◆ 김수민> 처음에 소식이 전해진 건 26일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부가 윤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 외교 라인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인도와 남아공이 두 해 연속으로 초청된 것과 대조적이다라는 이유로 외교적 위상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통령실 측은 초청은 의장국 독일의 고유 권한이고 기후 변화 대응 G7 지평 확대가 올해 핵심 의제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등이 초청이 된 것이다라고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그 이유를 국내 문제에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RE100 등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것 때문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스페인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일단은 스페인 도착부터 언론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관련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백혜련 의원 이런 분들은 의원직 내려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 박재홍> 축구 봤다는 얘기.

◆ 진중권> 이거 딱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사람의 IQ를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이 과연 의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지적능력이 가졌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늘 계속 지적하는 얘기는 외교 문제만 나오면 무슨 조선시대 같아요, 꼭. 앉아서 뭐 국격이 어쩌는 둥 이런 얘기잖아요. 이번에 또 나온 거잖아요.

◇ 박재홍> 초정을 못받았다, G7에.

◆ 진중권> 초정을 안 했으니까 못 받은 거지. 초청하는 것은 독일이고 그 사람들이 초청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안 맞으면 초청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으면 초청하는 거고, 이런 문제지. 독일사람들이 그럼 국가적 위상을 다 본 다음에 나라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얘기한 것처럼 한국 상황 딱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안 보태, RE100 등등에 관심이 없어, 한국 민주를 후퇴시키고 있어. 고로 얘네를 빼야지 이랬겠냐는 거예요. 의원들이 좀 비판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너무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 박재홍> 또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가니 국민들에게 열심히 준비하고 오겠다. 이런 정도 메시지를 원해서 백혜련 의원이 말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G7의 경우는 김성한 정책의장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한 거죠. 진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나오는 것은 G7 참석을 위해 외교라인을 총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G7이라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한두 달 전에 그 이상 기간 전에 이미 정상을 누구를 초청할지 정해 놓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번에 초대를 받겠다라고 노력을 한 거부터가 저는 좀 이상 했다고 보고요. 그런 사실을 또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것, 이것이 저는 글쎄요.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G7에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것은 G7으로서가 아니라 D10으로서, 데모크라시스10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G7 국가에 아시아지역에 있는 인도, 호주, 한국 등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을 만들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논의하러 간 건데 이번에 못 받았으면 다음 번에 필요할 때 잘 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내 축구 시청 논쟁은 이게 논쟁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축구 시청 문제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나토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외교라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주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이제 다자간 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다자간 회담을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을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예를 들면 이렇겠죠. 이번 나토 정상회담 몇 개국이 오는데 이번 물가, 고물가 그다음에 유가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서로가 괴로움을 겪고 있고 한국은 이런 이런 주제로 해서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 이게 단순히 안보와 관련된 것 같지만 그 외에도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보고자 한다고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알아들을 텐데 나토에 가시는 목적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김태효 차장이 또 도착하자마자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 김성회> 대통령이 모두말씀으로 잘 해 주시고 이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 진중권>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듯이 할 필요 없고 외교부 라인에서 하는 거고 실제로 모이는 게 다자간 회담인데 그걸 짧은 며칠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 정도고 그래서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의전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거든요.

◇ 박재홍> 그게 또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게 김 소장님 말씀이신 거죠.

◆ 김성회> 기자들과 만나는 이유는 기자들을 1호기에 태워서 맥주도 무제한 공짜로 준다고 오는 길에 같이 술 먹자는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던데 기자들 왜 이 비싼 세금을 들여서 비행기에 태웁니까? 물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리려고 하는 거 보면 대통령과 함께 타 있으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충분한 소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죠.

◇ 박재홍>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요. 또 우리 정부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올지는 보도록 하시죠.

◆ 진중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갖다 결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사사건건 시비를, 아주 사소한 것들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없어 보여요.

◇ 박재홍> 국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성회> 그건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언론이 관련된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 질문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답변을 하는 건데 민주당 의원 잘못인지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진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하겠는데 모든 언론이 똑같이 물어보는데 민주당 의원이 그거 잘하신 겁니다, 축구 재미있게 보셨습니까라고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걸 뭐하러 시비를 걸어요? 축구를 봤는지, 안 봤는지. 15시간 동안 그럼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구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걸 문제라고 지적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고.

◆ 김성회> 그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니까요.

◆ 진중권> 아니, 그게 아니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고. 자료 보느라고 쉬지 못했다. 그 중간에 유럽 축구와 책도 봤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되냐는 말이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의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세비를 받아 먹는 겁니까?

◆ 김성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디오에 나가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멍청한 얘기를 했을 때는 멍청하다라고 하십시오. 그냥 자기 당이라고 무조건 뭐랄까, 옹호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 김성회> 아니, 민주당 얘기로 무조건 까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언론이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 보실 생각이...

◆ 진중권> 제가 언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제기 수준이 너무 유치하다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언론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이 문제제기를 하러 기자회견하러 나온 게 아니었고.

◇ 박재홍> 축구 얘기 너무 많이 해서요. 여기까지 하시죠.

◆ 진중권> 이게 그 당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겁니다.

◇ 박재홍> 국회 원구성 얘기, 여야 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민주당이 오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네요.

◆ 김수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대통령은 나토에,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라면서 대화 자체를 포기한 무책임한 협상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을 하고 또 의장단 선출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이런 절차들을 단독으로 진행할 길을 열어두고 또 6월까지는, 6월 내까지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으로 이를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부 독주로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며 더 큰 민생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일정을 마치는 날이 7월 2일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출국을 이제 필리핀 특사단으로 출국을 해서 7월 1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7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원내대표 없이 그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6월 내에 협상 타결 될 수 있을까요? 국회 여야 간의 입장 차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러니까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를 갖다가 특사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일정이 또 며칠이 비게 되잖아요. 이분이 거기 꼭 가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 박재홍> 필리핀에.

◆ 진중권> 이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특사를 보내려면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내지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밀려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특사로 임명했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냥 군말 없이 원래 약속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연동시키면 안 되거든요. 연동시키게 되면 피곤하니까 일단은 하나는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일단 법이 통과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당 측에서 전향적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 박재홍> 사개특위에 대해서.

◆ 진중권>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반대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안이 통과됐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거기서 고칠 건 고치고 논의할 건 논의하자.

◆ 진중권> 그런데 자꾸 이걸 또 링크를 시켜서 자꾸 이러니까. 왜냐하면 링크를 시키게 되면 국힘의 입장에서 자존심의 측면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받는 순간에 그들의 걸 추인해 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말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할 때는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내부에서의 분란, 부작용들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텐데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신데 여야 국회의장까지 같이 모여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 통과를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한 상태에서 그 전체를 다 뒤집은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고 그런 가운데 또 민주당의 법안의 미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법안들에 대한 협의하는 틀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정 하기 싫으면 사개특위 만들어 놓고 회의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당장 경찰국 설치에서도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그깟 국회 없어도 시행령 고쳐가면서 일단 우리끼리 법적으로 잘 피해가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려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멀리 보시고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에서 여당다운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림들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풀릴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사개특위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아까 진 교수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설령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응해 준다고 했을 때는 마치 이제 그냥 민주당이 해 줘야 되는 법사위원장직 돌려받는 것을 뭔가 조건을 걸어서 돌려받는 듯한. 그러면 협상에서 본인들이 좀 너무 양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까지 걸려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에서 어떻게 낼 거냐.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추가 입법에 대해서 거기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사개특위 쪽에 좀 참여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참여 자체가 검수완박 동의로 해석이 된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보다는 그래도 법사위 쪽에서 논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개특위 문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게 되면 법사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선택지가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국민의힘에서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형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 날이었는데 3개월이 결정이 됐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라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에 한해 허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3개월. 이게 이제 오늘 결정 이후에 또 광복절특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형집행정지 안에 8월달이 오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렇죠.

◇ 박재홍> 그러면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수민> 일각의 여론은 이제 형집행정지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데 또 거꾸로는 이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형집행정지가 일단 됐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더 봐서 나중에 또 정지를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 박재홍> 사면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김수민> 오히려 사면을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오늘 형집행정지 3개월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이제는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셨고.

◇ 박재홍> 사면할 때가 됐다.

◆ 진중권> 사면할 때도 됐다. 솔직히 이쪽 저쪽 다 인기가 없거든요.

◇ 박재홍> 팬덤이 없는 분이다.

◆ 진중권> 팬덤이 없는 분이라서 이쪽 저쪽 다 인기도 없고 말이 MB맨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다지 여기에 대해서 열성적인 거 같지 않고.

◇ 박재홍> 이재오 상임고문만은 열심히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일단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한동안 5년 동안 우리를 대표했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정권 끝난 다음에 집어넣고 이런 것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아마 부담이 클 겁니다. 이거 사면해서 욕만 먹거든요.

◇ 박재홍> 8월에. 김성회 소장님은 오늘 형집행정지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사면으로 가는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설득 절차도 거치겠다고 했으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명박 씨가 지금까지 빼돌렸을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비자금 미제 사건들. 그리고 본인의 사과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요. 어떻게 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검찰, 검사 인사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오늘 차장,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712명 검사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어요. 역대 최대 규모 인사라면서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7월 4일 시행되는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린 700여 명의 대규모 인사였고요. 면면을 조금 살펴보자면 대장동 의혹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1차장으로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의 차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근무했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 같은 경우 성남지청에서 맡고 있는데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 2, 3부장 인사들 이제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 이렇게 임명이 됐고. 또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사단이 전진배치됐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요 보직의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일단 712명 검찰 인사가 있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다 임명이 됐는데 뭐랄까요?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규모 인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이게 두 번째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간 허리 쪽인데 이쪽도 아무래도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되었다라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정말 이게 터무니 없는 인사냐 그것도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인사도 그랬고 한편으로는 전진배치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터무니 없는 인사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712명 그리고 1차, 2차했던 것이 또 한 30~40명 됐죠. 그러니까 전체 검사의 3분의 1 이상을 보직을 바꿨으니 한 1년 동안 인사 요인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기 내에서 허수아비 청장이다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고 시스템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정작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싫어서였을까요?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전체 검사의 3분의 1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가소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능력에 걸맞은 자리로 갔을 뿐이다라는 변명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시당초 특수부라는 특권층들이 들어온 검사 중에 제일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을 자기 특수부로 키워서 지금까지 키워왔으니까 내가 키운 애들이 우리 검사들 중에 제일 똑똑해라는 말을 너무 공개적으로 하시는 건데 부끄러운 줄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중권> 몰라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자기들이 했던 인사들 보시죠. 능력도 없는 사람들 다 올려서 친정권 검사들 올려서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된다면 민주당이 했었던 인사보다는 백 번 나은 거 같아요, 솔직히.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진 작가님은 특수부에 대한 환상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건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하는 인사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법대 나와서 특수부로 검사로 들어와서 특수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잘 하면 나라도 조직도 잘 운영된다라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건데 민주주의의 원칙은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박은정 검사든 임은정 검사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이니킥하다가 기소당한 사람들. 이분들이 제대로 기소를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해서 다 기소를 했지만 대부분의 기소가 무마가 됐거든요. 무화가 돼버렸습니다. 기소가 유예가 된다든가 아니면 무죄가 나온다라든지. 하나도 못하고 자기들이 다 기소당하는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들의 수사가 성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동들 했던 거고. 그 사람들 당연히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검찰총장 인사는 언제 납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아세요?

◆ 김수민> 실제로 나오는 얘기는 없고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계속 이제 직제개편이라든지 검수완박 이런 것 때문에 인사를 늦추는 게 더 문제다. 이런 논리로 임하고 있는 것이 법무부의 현황입니다.

◆ 김성회> 한동훈 법무장관이 본인이 흡족할 만큼 인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누구 혹시 하고 싶은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라고 말할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 박재홍> 김 소장님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 작가님.

◆ 진중권> 사람을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습하게가 돼서 웬만한 사람들 다 옷 벗고 막 나가고 이래서 사실 풀도 줄어든 데다가...

◇ 박재홍> 법무부 장관보다 기수가 그러면 높은 분이 될 수밖에 없는.

◆ 김성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특히 검찰 같은 조직은 꼭지점부터 밑으로 그려나가는 조직이잖아요. 승진한 사람이 밑에를 채워넣는데 맨 위 자리를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진 작가님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씀을 대신하시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검찰총장을 안 뽑아 놓고 나머지를 구성한 다음에 어, 뽑을 사람이 없네라고 한동훈 장관이 설마 말하지는 않겠죠.

◆ 진중권> 그러니까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고 그 밑에 누가 간들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김성회> 그 말인 즉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은 수사권의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건 좀 두고 봅시다.

◇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죠. 지금 이제 규칙 논의가 한창인데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논의 상황을 밝혔네요.

◆ 김수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를 통해서 대략적인 현재 논의 상황을 밝혔는데요. 일단 권리당원 비중 그러니까 대표 선출에 있어서 투표비중에 대해서 좀 급격히 그동안 늘어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를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대의원제도는 역사성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조정은 어렵다. 그러니까 대의원의 몫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권리당원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쉬운 부분은 아니다. 권리당원이 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문턱을 낮추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같이 선출을 하는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내에서는 단일성 체제 쪽이 조금 더 약간 더 우세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단일성 집단체제랑 뭡니까? 집단지도체제를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성회> 집단지도체제로 하면 모든 선수가 나와서 주로로 당대표, 최고위원 여부와 상관없이 해서 1등이 당대표 2등부터 최고위원하고 궐석이 되면 1등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집단지도체제고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필드에서 싸워서 똑같이 얻은 한 표인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최고위원이 등수가 중요해지죠. 당대표한테 치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 박재홍> 따로 입후보하는 거죠?

◆ 김성회> 따로 당대표 리그와 최고위원 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뽑힌 사람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크기가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어떤 게 지금 민주당 현 체제에 좋다고 판단하세요?

◆ 김성회>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하지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논의 사항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아무 차이도 없다고 봐요. 치받을 사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선은 결국은 이재명 홀로 나올 판이 되는데 이건 룰 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우습게 보이고.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거.

◇ 박재홍> 안규백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에 밝힌 내용은 큰 틀에서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당원들 비중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큰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당원이 당의 근간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당원투표 비중 하면 진 작가님 말씀대로 이재명 의원의 어떤 힘이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 진중권> 안 해도 받아요. 해도 받고 이미 결정돼 있는 거고 쓸데없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 박재홍> 진 작가님이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김성회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서는 대의원 1명과 권리당원 60명의 투표값이 똑같은 상태로 됩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 비중을 20:1, 즉 권리당원 20명과 대의원 1명으로 좁히려면 대의원 투표비중을 한 20%로 낮추고 권리당원 45% 정도로 올리면 그런 정도로 조정이 되는데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면서 호남, 수도권 온라인으로 3분의 1씩 잡고 있는 권리당원 말고 영남 이런 데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의원 몫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2부에서 또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