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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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못다 한 브리핑을 2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래 기다리셨죠?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토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 연설이 곧 있을 예정이군요.

◆ 민동기>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쯤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한반도 안보 문제와 더불어서 인도태평양지 역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3분가량의 연설에 나서는데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새 전략 개념이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4개국 정상화의 양자회담도 계획이 돼 있고요. 원전과 자원 공급망, 반도체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의 대안 시장인 유럽에서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정상 환영 만찬회도 참석했고요.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나토 측의 사정으로 연기가 됐는데 30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도 29일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 박재홍> 나토 참석에 대해서 중국의 견제도 있는데.

◆ 민동기> 일단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중국 관영매체에 실렸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의존이 커져서 외교적인 독립성을 잃는다면 한중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확장을 추진할 경우에 한반도에도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데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지금 간주가 돼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 민동기> 국제정치연구학회의 연구사 김효명이라는 사람 의 글을 소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나토의 동방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 역할 자청, 이렇게 센 어조로 비난한 글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 위기를 경고하게 될 것이고 치유불능의 장기적인 안보 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역시 조선중앙통신 역시 대표적인 관영매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해 보면?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직 평가할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시작돼서 인사하고 통성명하는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연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회담들이 끝나고 그다음에 아마 공동발표가 있겠죠, 뭔가가. 그걸 들어봐야지 평가가 가능하고. 아직은 이제 시작이라서 평가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중국 측의 견제가 시작되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균형점을 찾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제가 아까 전에 한판논평하면서 나토 사무총장 회의가 무산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다시 잡혔다고 하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저도 그와 관련돼서 언론의 보도들을 쭉 봤었던 건데 다시 잡혔다니 다행이라는 점 정정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나토가 중국을 의제로 삼기로 했거든요. 다만 전략적인 과제로 삼는데 이것에 적대적인 내용을 포함하자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과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냐, 일단 전략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한 발 떨어뜨려서 보지만 어쨌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해서 보자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이번 나토에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옵저버라는 거죠.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옵저버가 정확히 맨 마지막 순간에 정상회담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가 있냐는 거죠. 외교적 문제는 이렇게 다루자라는 합의가 좀 진행되고 설득이 진행된 가운데 나토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모르는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 진중권> 일단 우리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좀 약간 친냉전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이 하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2극체계로 갈 것 같고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의 입장은 지금은 당장 나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게 핀란드하고 스웨덴 그다음에 에스토니아와 발트해 3국들을 나토에 가입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러시아의 영토 확장 야욕에 맞서서 나토를 강화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걸 연장해서 아시아태평양까지 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그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한국을 묶어서. 그게 단지 군사적인 부분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들어갈 겁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무섭게 따라왔거든요. IT 쪽에서는 사실 한국을 여러 분야에서 이미 능가하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거기서 새로운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나토 방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모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국익 중심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판단들을 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국제적으로 자유주의국가들끼리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이 지난번 G7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것 자체가 그런 의제였던 것이고. 반면에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역할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을 제하면 쿼드 동맹과 가까운 분들이 이번에 나토에 초대돼서 들어온 건데 한국은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했잖아요. 이런 식의 외교적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는 게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금요일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의 인터 뷰가 있어서요. 이 문제는 그때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 진중권> 한국을 그걸 새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 지금 반도체 문제 같은 거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하고 대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 김성회> 아니요, 우리가 생산 반도체를 중국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하는 얘기죠.

◆ 진중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기술. . . 앞으로 기술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장성철 시사평론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방송 외압 논란이 있어요.

◆ 민동기> 지난 27일 YTN의 나이트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연구모임인 미래혁신포럼을 비판을 했습니다. 방송 하고 나서 장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방송국에 전화해서 자신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무서워서 방송 패널 못 하겠다. 권력을 잡으니 과거로 돌아가나 이런 글을 썼거든요.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입장이 나온 게 없는데 관련해서 YTN은 출연하는 패널의 발언과 관련해서 시청자를 포함한 내외부의 다양한 반응을 청취하고 그 의견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일상적인 방송 업무의 일환이다. 패널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 박재홍> 다양한 반응 중 하나였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YTN 관계자 측 관계자가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과정이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부 취재기자가 취재차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마 장 의원이 방송을 보고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더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했고요. 이 얘기가 아마 YTN 쪽에 전달된 것 같고 다만 장성철 패널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 전달된 겁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하시라 이런 또 글을 올렸고요. 본인이 시사 패널 쪽은 안다라는 취지의 글도 올리면서 시사 패널들은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하시라. 어차피 시청자와 청취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입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

◆ 진중권> 먼저 전화해서 항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자가 전화를 했는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라 얘기한 적도 없고 단지 기자가 첩보 차원에서 보고한 게 이분들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한 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라고 해서 뜨악한 이런 오해의 산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장제원,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화 좀 자주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한 번 전화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 .

◇ 박재홍> 직접?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못 봤습니다. 한 달이나 지난 후에 보니까 전화 한 번 했었더라고요. 뭘 항의하려고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직접 항의하시는 게 좋죠.

◇ 박재홍> 항의하시려면 직접 하시라, 진 작가님에게도. 김 소장님도.

◆ 김성회> 저도 이번 정부 들어서 있었던 모 인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30분 동안 장문의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듣고 납득해서 그다음부터는 그 비판을 잘 피해가서 했는데 의외로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잘 수용해서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직접 의견을 주시지 CBS에 전화해서 하셔봐야 PD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안 전해 줍니다.

◇ 박재홍> 불신이 깊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걔는 왜 그래, 그게 아닌데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달전달 전달돼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아요.

◆ 김성회> PD님들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PD님들이 그런 외압을 받아도 저에게 전달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 진중권> 옛날에 정말 있었지, 옛날에는.

◇ 박재홍>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하죠. 10년을 끈 론스타와 정부와의 소송, 종지부가 거의 찍힐 예정이라고 하던데.

◆ 민동기> 일단 대한민국 정부와의 소송 결과가 이르면 석 달 뒤에 나오는데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부가 한국 시각 기준으로 오늘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절차 종료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인데 선언 뒤에 120일 이내에 판정 선고가 되거든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론스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했다는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원 달러를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제출 서면을 통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해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소송 결과가 드디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론스타와 관련한 대응을 놓고도 정부가 미숙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관련 논평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먹튀를 우리가 못 막은 거 아닙니까? 부랴부랴 하려다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건데 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돼서 소송을 건 거죠. 이 재판이 우리가 하는 재판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불안하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추경호 장관이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2부 후반부에 뵀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