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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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시는 길에 비는 괜찮았습니까?

◆ 민동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빗길을 뚫고 도착하셨는데.

◆ 진중권> 택시도 안 잡히고.

◇ 박재홍> 이 폭우 때문에 지금 비 피해가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 민동기> 이게 어제 저녁부터 전국에 내린 장맛비 때문에 곳곳에서 침수하고 고립 사고 등 피해가 속출을 했는데요.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고 그리고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경기 동두천에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53mm에 달했고요.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그리고 충북 북부 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고 특히 서울의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잠수교 등이 통제가 되면서 수도권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했는데 퇴근길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일도 장마가 지속이 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일단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호우경보 해제 시까지 출퇴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에서 8호선 위주로 퇴근시간대에 6회 증편이 될 예정이고요. 버스도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도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여기서 올여름 변덕스러운 날씨 또 장마 얘기를 기상전문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박재홍>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해법이 굉장히 평범하셔서 물을 많이 마시고 늘 선풍기 바람을 쐬셔라.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여기에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당면한 지형 및 글로벌 대응 과정에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건 북핵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사안을 넘어서 글로벌 현안 전반에서도 3국 공조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국 정상회담이 이번에 25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3국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첫 나토 연설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7번째 연설자로 나서서 3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려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2006년에 시작한 한국과 나토의 협력 의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 세계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심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들과 비전통 신흥 안보 분야를 강화하자 아마 이런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한미일 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을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상당히 경계를 해 왔고 한일 공동군사훈련에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훈련을 포함해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자위대를 다른 국가과 교전이 가능한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일본 재무장 지지론자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일본 국내 무대가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에 부정적이었던 한국 대통령 앞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미일 3자 회담 평가 들어볼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제 조금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대단한 것이 나온 것 같지 않고 그냥 기존 정권과는, 기존 문재인 정권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 정도.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계속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때 미국이 혼자서 버겁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역할을 갖다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일본한테 넘겨주고 그다음에 한국과 같이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계속 역사 문제부터 그다음에 군사동맹에 대해서 역사 문제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인식이 부정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한테 문재인 정권보다는 뭔가 다른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기대를 하는 것 같고.

◇ 박재홍> 일본에 대해서.

◆ 진중권> 그다음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기를 탐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쿠릴열도에서의 분쟁 상황을 상정해 놓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미국 같으면 무조건 열일 제치고 와서 도와주고 군사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봤는데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안 도와줄 수 있을 테니 우리가 자구적으로 해결할 대책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토와 연결점을 강화했다고 보고요. 즉 일본은 자체적으로 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국 이런 데는 제쳐두고 한국과의 관계가 용인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까지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라는 보도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이면에 보면 그래서 위안부 문제랑 징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해답을 들고 오세요라는 조금 약간 뒤바뀐 입장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국민들과 어떻게 합의해서 풀어나갈 것인지도 궁금하고. 글쎄요,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꼭 도와줘야 되냐. 제가 너무 옛날 레토릭에 갇혀 있나 고민이 많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고요. 국내 정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친윤으로 불리는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사임을 했어요. 이걸 보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 민동기> 일단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임했다고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 박재홍> 3개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같이 동행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표면화됐던 당내 이른바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실장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더 이상 이준석 대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민 실장 같은 경우에도 친윤계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7일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 박재홍> 선긋기다,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 간의 선긋기다.

◆ 민동기> 특히 박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퇴를 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를 손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성민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박 실장에게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윤심이 떠났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박 실장과 본인이 대화를 했는데 대화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에게 윤심은 떠났습니까?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민동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준석 대표 세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못할 것 같네요.

◇ 박재홍> 진 작가님,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임.

◆ 진중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사임입니까? 손절 아닙니까?

◆ 진중권> 손절까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아마 이분이 본인이 아마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여기에 붙어 있다가는 별로 좋을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떠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게 윤심까지 가겠어요, 설마.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대통령실과 당대표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뭔가.

◆ 진중권> 그런데 대통령이 앉아서 너 비서실장 그만해, 저 자식 내쳐야 돼 이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 박재홍> 이런 상식이고 또 다른 상식. 김 소장님.

◆ 김성회> 말을 하면 음모론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전례가 있죠. 대변인 하시던 분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 대통령이 시켰겠냐 했지만 김은혜 전 의원 결국 그렇게 해서 유승민 의원 쳐내고 후보가 된 거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 진중권> 그건 가능하지만 후보를 내보내는 건 윤심이 통할 수 있고 그 자리가 경기도지사 자리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비서실장 자리를 대통령이.

◇ 박재홍> 당대표 비서실장 낮은 자리라고 보십니까?

◆ 김성회> 이 점은 작가님이 모르는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데 당대표 비서실장을 구하기가 어 려웠을 때 윤석열 당선자 때였는지 대통령 때 였는지 이런 분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해 드려서 윤석열 대통령 관계를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거라고 나가는 절차도 박성민 의원처럼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면 자기를 보고 이 자리로 가라고 한 대통령의 허락 없이 의중을 확인하지 않고 나가는 건 불가능한데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간 게 더 맞죠.

◆ 진중권>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 갈렸고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의혹 김성진 씨 진술이 나왔다고요?

◆ 민동기>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경찰 접견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김성진 대표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 주길 바랐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뒤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고요.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2명을 거론하면서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2명 가운데 1명은 일단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1명은 기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상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 그리고 제보자인 장 모 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서 제공해 달라고 설득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한 거고요.

◆ 민동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블러핑이거든요. 가진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 그건 나는 그런 자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한 게 왜냐하면 이분도 사실은 이분의 말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 박재홍> 김소연 변호사 얘기 아니면 김성진 씨?

◆ 진중권> 그렇죠. 변호사도 같은 편이니까. 뭐냐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방문했나요, 이 사람? 방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민동기> 방문한 사실은 없어요.

◇ 박재홍> 방문한 사실은 없어요.

◆ 진중권> 없잖아요. 지금 사실 그 자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자료들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현금,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고 그런데 그 카드를 누구 것을 내줬는지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시계에 관해서도 명백하게 시점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시계를 얻어달라고 했다던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시계를 안 만들기로 했다가 달라고 했던 시점이 지난 8월인가에 다시 만들기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도 이분 말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러한 진술을 한 변호사분.

◇ 박재홍> 김소연 변호사.

◆ 김성회> 경찰 진술하기 전에 접견을 하고 나온 상태에서 중앙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성접대 관련한 의혹을 실은 부분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 입장에서 김성진 대표를 도우려고 할 것이고 김성진 대표는 본인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텐데 왜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맹공하는 모드로 돌아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다 또 기이하게도 시점이 겹쳐서 비서실장도 그만두고 나가는 모습. 7월 7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치려고 하는 그림으로밖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본인도 페이스북에 같이 한번 달려보자는 건 내가 다 같이 안고 이런 수준 아닙니까? 다 멸망이었나요? 다 같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던 선언. 이렇게 보면 전면전으로 치닫는데 공천권 있는 당대표는 내년 6월에 뽑으면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라는 어쨌든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줬던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잘 납득은 안 되네요.

◆ 진중권> 이게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상납이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저는 사실관계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해명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선수재인데 이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죄목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이 되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알선수재라는 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실행이 안 됐잖아요. 애초에 원래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멸할 이유도 사실상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경찰 수사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클리어될 텐데 그때쯤 되면 징계를 때렸는데 법적으로 클리어가 됐을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냐는 거죠.

◆ 민동기> 참고로 다음 달 7일 예정된 당 윤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장기전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있냐 하면 달리자. 그들이 감당 못할 방향으로, 간단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 진 작가님은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 진중권>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이죠,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원래 그 스타일이에요. 굳이 본인이 안 그래도 남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민동기> A시나리오, B시나리오, C나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 진중권> 아마 반격의 시점은 그게 될 겁니다. 클리어가 됐을 때 반격하겠죠.

◇ 박재홍> 그들이 감당 못하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인을 공격하는 그들인가요?

◆ 민동기> 그렇겠죠.

◆ 진중권> 윤핵관들이죠.

◇ 박재홍> 윤핵관들. 알겠습니다.

◆ 김성회> 이게 이준석 대표도 자주 하는 LOL 롤게임에서 적진을 본 캐릭터를 망가뜨려가면서 터는 장면을 그대로 저는 상상하고 있는 데 서로 망가지더라도 한번 끝까지 가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대목 하나. 그다음에 변호사 말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접대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라고 하거든요. 즉 여성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시나리오 이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놓고 보면 양쪽이 다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 진중권> 정황이죠, 다. 다 정황이고. 이건 증명 못할 겁니다.

◇ 박재홍> 바라보는 국민들은 다소 당황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듣고 가죠.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민동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사업단이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아파트 한 채를 전세금 9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다.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기숙사같이 썼던.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이 이재명 의원이 97년 분양 받아서 거주한 곳이기 때문에 숙소가 맞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고.

◇ 박재홍> 비밀캠프다 이런 게 상대당에서 나왔던 거고.

◆ 민동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고 으런 의혹에 대해서 당시 이현욱 사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3시간 정도 진행했고요. 압수수색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피고발인인 이현욱 전 사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또 백현동 사업, 법카 의혹 등 최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민동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서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을 지난 4월 4일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일에는 성남FC 의혹 수사를 위해서 성남시청 5개 부서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로부터 보름 만인 지난달 17일에는 두산건설하고 성남FC를 잇따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의 자택 사무실 그리고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또 주어가 경찰입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한두 개 걸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남FC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판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뇌물죄라고 그게 박근혜 판례가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냐.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인가 그쪽으로 보냈 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인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기소는 될 것 같고.

◆ 김성회> 그 법률을 완성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잖아요.

◆ 진중권> 그다음에 법원에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부분인 것 같고 그밖에도 사실 법인카드 이런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FC 이거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박재홍> 성남FC 건. 김 소장님.

◆ 김성회> GH 건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직원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경기주택도시공사.

◆ 김성회> 산 직원이 안 나오면 그것은 이현욱 사장하고 이재명 지사가 책임질 문제고 만약 산 직원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분 명하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건 법적이고 뭐고 따져볼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결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 김성회> 성남FC가 역시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두산 등 여러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기네들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후원하고 그 후원금이 이재명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논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 진중권> 이게 뭐냐 하면 제3자뇌물죄에서는 이재명 의원한테 들어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가성을 서로 인지하고 있느냐. 그게 공문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 박재홍> 아무튼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