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이 되면서 명칭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올 듯 하다가 또 안 나온 것 같고.

◆ 김수민> 오늘 최종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전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서 5개 후보작을 선정했었죠.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노리,이태원로22 이 다섯 가지가 최종 후보군으로 확장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냥 결정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개 후보 외에도 또 다른 명칭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론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6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 대통령 회동 때에 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또 뭐 프랑스 엘리제궁처럼 궁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사례가 거론이 되자 윤 대통령이 중국 음식점 이름 같다고 농담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졌었습니다.

◇ 박재홍> 용산궁 뭐 이런 거. 어쨌든.

◆ 김수민> 그런데 결국에 온라인 선호도 조사까지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국민청사하고 이태원로22가 높은 선호를 받았었는데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로 정해질 수도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아니다라고 그렇게 나와서요. 이 가운데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했고 그런데 또 같이 간 분이 누구냐, 동행인 관련해서 또 계속 논란이 있네요.

◆ 김수민> 김건희 영부인이 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죠. 권양숙 전 영부인을 만날 당시에, 참배를 하고 만날 당시에 무속인을 데리고 나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해당 여성에 대해서 대학 교수 신분이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를 문제삼으면서 의원 비선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사적 지인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가라고 반론을 하기도 했고요. 김건희 영부인의 행보는 내일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하는 것으로 또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팬카페 그러니까 김건희 영부인 팬카페 운영자죠. 강신업 변호사가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를 설립한다면서 월 1만 원의 회비를 받겠다고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 박재홍> 이건 팬카페랑은 다른 단체군요. 그러니까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걸 문제라고 지적한 이를테면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거친 욕설과 비판을 퍼부으면서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도 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일단 순서대로 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일단 대통령실 이름 5개 후보랑 용산 대통령실. 한 6개 나왔는데 작가님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 진중권> 용산 대통령실이 제일 무난해요. 다른 것들이 너무 구리더라고요.

◇ 박재홍> 용산 대통령실도 약간 지명이 들어가서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진중권> 이건 그냥 아무런 뭐랄까, 치장 없이 그냥 가잖아요.

◇ 박재홍> 담백하다?

◆ 진중권> 네, 담백해요, 그냥.

◇ 박재홍> 용산 대통령실.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후보군 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은 것 자체가 저는 패착이었다고 보고요. 예전에 연식이 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빙그레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던 라면 이름이 이라면이었습니다.

◇ 박재홍> 맞아요, 기억납니다.

◆ 김성회> 이 라면의 이름을 정해 주세요 하면서 불고기 라면이었는데 불고기라는 말을 못 써서 하다가 결국은 이라면이 됐죠.

◇ 박재홍> 이 라면의 이름을 이라면으로 정한 적 있었어요.

◆ 김성회> 그랬었죠. 대통령실의 이름도 대통령실로 가는 것은 사필귀정이 아닌가.

◆ 진중권> 학교에서 연구소를 조그만 걸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테크노에스테틱 뭐 이렇게 나가려다가 좀 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기술미학 그대로 해서 훨씬 더 세련되지 않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꾸미려고 하면 촌스러워져요.

◆ 김수민> 10년 전에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이름을 공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였습니다.

◆ 진중권> 박수. 뭘 아네, 미학적으로 괜찮은 거. 이상한 이름들이 너무 많으니까 피곤해, 지금.

◆ 김수민> 밴드 이름 중에 유명한 밴드인데요. 밴드 이름 중에 더밴드라는 것도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결국 윤 대통령이 낙점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없어 보여서 아마 대통령실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보도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있습니다. 봉하마을 갈 때 지인을 대동했다. 이분이 교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코바나콘텐츠 전무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런 사소한 것들은 그만 접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사소한 논쟁인가요.

◆ 진중권> 나 같은 경우에도 공식 행사 가면 친구를 데려가기도 하고 지인을 데리고가기도 하고 허락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그쪽에서 한 사람 데려와도 됩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공식, 비공식 논란은 큰일 아닌데요. 지금 비공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비공식입니까? 기자단이 풀단까지 구성해서 가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뵙고 나오는 자리에 제가 본 사진만 수백장인데 이걸 지금 비공식 행사로 말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분이 지금 공개된 것은 겸임교수라고만 공개가 됐어요. 겸임교수는 원래 직업이 있고 겸임해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확히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인수위에 자문위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 인수위에 인수위원 한 사람 집어넣으려고 각 부처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지난번에 환경부 같은 경우 국장들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인수위원으로 과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서 대통령 인수위가 환경부를 괄시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자문위원으로 코바나컨텐츠의 전무가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대표를 이모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직원이 한 사람 또 동행했다는 것을 따로 찾아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사적 행사인지 공적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모든 행사마다 이렇게 할 건지. 게다가 지금 사진 보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는 과정이 있고 KTX 비용이고 전부 다 이거 나라 세금으로 지불했을 텐데 뭐부터 어디까지가 사적인지 공적인 건지 자꾸 따지지 말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빨리 부속실 만들어서 공식 활동을 하시죠.

◆ 진중권> 이게 거의 무슨 사생팬처럼 이런 트리비아라는 것들을 자꾸 정치문제화하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흠을 잡을 데가 좀 마땅치 않으니까 약한 고리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도 무속인이다, 무당이다, 이렇게 공격했다가.

◇ 박재홍> 동행했던 분이.

◆ 진중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공식, 비공식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공식적인 자리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나쁜지 모르겠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소한 것들을 해서 이이미지를 갖다가 나쁜 미지를 뒤집어씌우려는 전략이잖아요. 이것이 민주당을 망쳤거든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안들 인슈.

◆ 김성회> 이 아젠다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아젠다는 아닙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대변인도 얘기했죠.

◆ 진중권>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쪽 지지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다스는 누구입니까 묻다가 결국 이명박한테 갔죠. 생태탕 누구 겁니까 하다가 지금 오세훈한테 갔죠. 이번에 또 건진법사 타령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지지를 얻으려면 정말 포지티브한 거를 지지를 얻어야지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정말 진짜 없어 보이고 요즘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나.

◆ 김성회> 진 작가님 말씀대로 김건희 씨 논란이 그렇게 보일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식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비공식 행사라고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사인과 섞는 것. 이게 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강신업 씨 경우도 같이 나오지만 결국 같이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것이 권력이거든요. 권력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자체가 권력인데 거기에 순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 개입하는 거 자체는 국가 운영에 좋을 건 없습니다. 하시는 데 제가 어쩌라고 할 수는 없지만.

◆ 진중권> 크게 무슨 크게 잘못된 거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자기 도와줄 사람 데리고 간 거에서 국가 운영까지 가버렸잖아요. 너무 뻔하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비선실세 그다음에 최순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뻔해서 이제 그만하죠, 이런 거.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문제제기하는 게 공식 경호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같이 가면 그분들도 경호대상이 되는 겁니까?

◆ 진중권> 경호대상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경호를 왜 합니까? 경호원이 있으면 하는 거지. 이 사람들 무슨 경호 대상이겠습니까?

◆ 김성회> 그럼 제가 거기가서 서 있고 싶으면 서 있을 수 있나요? 안에 들어가는 건 다 경호대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KTX 비용도 전부 다 국가가 지불했었는데 그럼 이 지인들의 비용을 누가 댔는지 다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실은 애시당초 나서서 공식적인 행사로 묶으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가에서 비용댄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아닌 사람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적활동이라고 하면서 공적 자원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이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거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 진중권>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영부인이 방문하는데 도와줄 사람 필요해서 자기한테 친한사람, 편한 사람 데리고 갔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따져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그런 식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다가. 불법 주조행위에다.

◆ 김성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인이라고 그냥 하시는데 아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대통령인수위의 자문위원까지 코바나콘텐츠의 직원이 들어간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 김성회> 뭐가 별개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데.

◆ 진중권>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 사람이 들어간 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격 있다고 판단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선판단을 내려버리시면 곤란하죠.

◇ 박재홍> 부속실이 생겨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적인 지인은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 김성회> 이게 사적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 진중권> 비서실이 있어도 자기 사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저도 공식행사에 가서 죄송한데 이분이 듣고 싶답니다.

◆ 김성회> 진 작가님 경호하려고 공식행사가 있는 게 아니고 남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 비교하세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내가 갔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쪽에서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도 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라고 또 표현이 되는데 조용한 내조하시는 건 맞습니까?

◆ 김성회> 사과하면서 대통령 내조만 하시겠다고 한 것이랑은 행보가 너무 달라서 국민들이 평가하실 텐데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속실 두고 공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에게 사생활이 있습니까?

◆ 진중권> 이분이 지금 보면 예컨대 동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통령도 일상이 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만 그놈의 팬클럽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대통령의 일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었고요. 산책 다니고 앞에 다이소에 가서 물건 사고 다 했는데 언론을 안 끌고 다녔고 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언론을 끌고 다녔다는 거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끌고 다닌 건 맞습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러 간 거 아닌가요?

◆ 김성회> 심지어는 친오빠와 강신업 씨를 통해서 자기들이 찍은 사진을 사적인 라인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의미에서 김정숙 여사도 그 당시 청와대 있을 때 앞에 있는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날랐다고 하는 것인데 다만 그런 언론을 동원하거나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배포하지 않은 차이가 있는 거죠.

◆ 진중권> 아니요. 김정숙 여사도 만약에 약한 고리로 찍혔으면 온갖 트집을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슈퍼마켓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볼 때는 트집 잡으려면 10개는 잡을 수가 있어요.

◆ 김성회> 사적 행보를 공개적으로 한 김건희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진중권> 지금은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통제를 했는데...

◆ 김성회> 잠시만요. 본인들이 공개를 하고 일정을 가니까 언론이 따라붙는 거지 모르게 하면 어떻게 따라붙습니까?

◆ 진중권> 아이고, 별걸 다 시비를 겁니다.

◇ 박재홍>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진 작가님이 멘트를 세게 하셨는데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것인지. 거리 유지하라고 조언도 하셨죠, 김건희 여사에게.

◆ 진중권> 이게 뻔하잖아요, 팬클럽이 만들어지면. 아까 그 사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보낸 사진이라는 거하고. 저는 그거 자체가 안 좋거든요. 팬클럽이라면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자기 사진 보내고 홍보하라는 격이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회비를 걷어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영부인한테도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성질이 있으시더라고요.

◇ 박재홍> 강신업 변호사가?

◆ 진중권> 약간 유창선 평론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고언을 했으면 받아야 하는데 거기다가 온갖 육두문자를 섞어서 막 글을 올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 팬클럽 회장이야? 그 부정적 이미지가 다 자기한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클럽 운영하는 거 자체 관여하는 거 자체가 역효과를 낼 것이고 특히 이런 분한테 팬클럽을 맡긴다는 건 안 좋다. 팬클럽 자체를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거기에다 진 작가님 하신 말씀에 뺄 게 없고요. 거기에다 하나 더 해서 친오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대화 내용까지 기자들한테 별도로 이야기하고 대통령 일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다. 모든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다 공개활동 하시라.

◇ 박재홍> 이준석 대표도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공적기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기자회견에 발언...

◆ 진중권> 부속실 만든다 그러지 않았나요.

◇ 박재홍> 부속실이라는 이름은 아니고에 다른 이름으로 공적기구를 만들겠다.

◆ 김성회> 팀을 줄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하마을에 내려간 게 왜 사적활동이라고 우기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적당히 합시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 활동 관련한 논란 계속 될까요. 부속실.

◆ 진중권> 계속될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 김성회> 작가님 잠깐만.

◆ 진중권> 내 얘기 안 끝났잖아.

◆ 김성회> 봉하마을 내려가는 게 사적인...

◇ 박재홍> 진 작가님 먼저 말씀하시고.

◆ 김성회>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활동이 사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무고 뭐고 이런 사람...

◆ 진중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사적인...

◆ 김성회> 여쭤보잖아요.

◆ 진중권> 공적이 활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10년간, 20년간.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될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트집을 잡아서 아주 사소한 것들 부풀려서, 그 의미를 부풀려서 계속 이렇게 만들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한테 안 좋아요.

◆ 김성회> 그 점은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마세요.

◆ 김성회> 그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세요.

◆ 김수민> 지금 여러 논란들을 보면 공사분리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빵을 사러 대통령 부부가 나간다든지 영화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호는 계속 또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봉하마을 방문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는 것이 이게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거다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경호법상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가 경호 대상인 것이라고 법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맞느냐.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것은 그럼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경호를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분별 정립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의 연속이라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숙제, 예를 들어서.

◆ 진중권> 그건 경호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슈퍼마켓 가서 이것 좀 사다줄래 그러면 편의점을 가면 경찰이 따라갑니까? 그분을? 그건 아니잖아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정미경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패싱방지법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네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했다고 하는데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완박이다 또 새로운 용어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국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군요.

◆ 김수민> 조응천 의원의 대표 발의안 법안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행정명령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회가 이것을 수정 또는 변경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장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면서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는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제안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당론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삼권분립에 역행한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서 남은 권력 그러니까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은 권력을 국회에서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이 법안, 개정안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이른바 국회패싱방지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거는 좀 차분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여야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내로남불을 했거든요. 2015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걸 거부했어요. 그때는 권성동하고 유승민 의원이 발의에 동참을 했는데도 그다음에 2019년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의 뜻을 표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입법취지는 좀 타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갖다 정했는데 이게 사실은 모든 법이라는 게 모든 경우들을 다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공백을 갖다가 시행령으로 치고 들어오면 법안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 그런데 이걸 또 과도하게 하다 보면 대통령의 행정부의 권한을 갖다가 입법부에서 진압하게 되는 약간 위헌의 소지도 있단 말이죠. 차분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예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 총장한테 검수완박을 했어요. 검찰 공격하다가 결국 검수완박까지 갔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니 뭡니까,정부완박.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어차피 다 동의한적이 있잖아요. 차분하게...

◇ 박재홍> 필요성은 인정했는데 서로 여당이 됐을 때와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 문제에 대한 의견 지적하신 것 같고.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국회가 시행령을 고칠 재간은 없습니다. 행정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하면 해당 기관장이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더 일어나긴 하겠지만 이 자구를 이렇게 고쳐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법 자체가.

◇ 박재홍> 조응천 의원의 법 자체도?

◆ 김성회> 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게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시정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못 고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고쳤습니다라든지 의견을 표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강제로 고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위헌까지 가져가신 건 너무 범위를 넓히시는 것이고. 반대로 정부조직법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 인사. 이런 걸 다 적으라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놨는데 법무부 장관이 원래 할 수 있는 범위에 없는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친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당신들이 법을 고치세요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할 수 없다라고 법에 넣으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행령이 법안을 타고 넘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행정부가 그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 진중권> 그런데 조금 내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이거 가지고 강제성이 있느냐,없느냐가 지금 논쟁이 지금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려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령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시행령을 패지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대법원에 가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왜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 박재홍> 아무튼 국회패싱방지법 새로운 정국의 뇌관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내로 출범할 예정인데 그 의제를 놓고 또 당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 김수민> 최대 관심사는 내후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공천룰을 혁신 의제로 포함할지 여부인데요.

◇ 박재홍> 2년 남았는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걸 논의하는 걸 당연하다는 의견과 차기 지도부가 할 일이다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할 사조직처럼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는 혁신위에 대해서 공천 관련된 것을 다룰 거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공천 문제로 혁신 논의가 빨려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기류는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어차피 논의과정에서 공천문제를 뺄 수 없을 거다라는 반론도 있고요. 천안 순천과 당협위원장의 경우는 혁신위가 공천관리 논의를 한다고 당대표의 사조직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임기 이후에 총선에서 자신의 공천지분권 어떻게 보장한다는 말인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냐의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에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혁신위원추천권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수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렇게 4명이 이준석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혁신위원 추천을 마쳤습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2주 안에 추천할 계획이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정희용 의원을 추천했지만 정 의원이 고사를 하면서 현재 이제 난항을 겪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미추천인데 권 원내대표하고 배 최고위원은 추천하려고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출범 자체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도는데 그래도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 박재홍> 혁신위원회 자체가.

◆ 김수민> 출범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 가동 상황에서 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거 이준석 혁신위 아니냐라고 해서 또 당내 면전에서 말했다라고 연합뉴스 보도도 있었는데. 혁신위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다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애초에 혁신위 얘기 있을 때 공천 얘기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갔다라고.

◇ 박재홍> 의제로.

◆ 진중권> 그래서 솔직히 혁신위에서 공천위를 빼면 혁신 뭐해요. 남은 것들. 그래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사실 1년이잖아요. 1년만 남았는데 총선 2년 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천에 자기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반대편에서는 너 자기 세력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혁신위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준석 세력으로 찍혀버릴 것 같으니까 시켜도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

◇ 박재홍> 혁신위원 추천을?

◆ 진중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공천권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정당에서 하는 공천권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자의적으로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 박재홍> 꽂아넣기.

◆ 진중권> 꽂아넣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그거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놓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은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또 꽂는 데 유리하니까 또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아마.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정당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 공천에서 20%만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80%는 무조건 지역에서 당원 절반, 국민여론 절반 해서 경선을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가 부릴 수 있는 재간은 2명 할 건지 3명 할 건지 이거를 정하는 과정에 틀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준석 대표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것은 공천룰이라는 게 1년 전에는 정해져 있어야 정치 지망생들이 내가 어떻게 출마할 건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갑자기 룰을 바꿔버리면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버틸 수 있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공천하지 않을 사람을 정한 게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듣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생뚱맞게 지금 사조직 얘기를 하는데 조수진. 들으셔도 벌써 갑자기 웃음이 나오시죠. 조수진 최고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성일종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사조직이 된다라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0에 수렴하고요. 이렇게 해서 공천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럼 혁신안 공천룰에 이준석 대표의 친밀도가 90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천에서 가산점을 준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누가 봐도 합리적인 룰을 잘 정해서 혁신위를 구성을 하면 이건 국민의힘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득으로 돌아 갈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자기 사람 꽂아넣겠다 이런 생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혁신을 했고 당을 이렇게 바꿨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자기 지도력을 당내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 김성회> 그럼 모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 진중권> 좋은 방법이에요.

◆ 김성회> 저는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관련 논란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최고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