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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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내일 오후에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예정된 발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죠?

◆ 민동기> 발사가 전격 중단이 됐습니다.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센서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오늘 오후에 기자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누리호 이송과 기립점검 과정에서 산하재 탱크 내부 센서에서 비정상적인 수치를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발사가 불가능하고 문제 부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한 한 빨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누리호를 불사대에서 종합 조리동으로 이송을 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할 방침입니다. 일단 후속 발사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발사 일정은 오류 수정 뒤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재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조립동으로 이동한다는 건 분리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 진중권> 산화제가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다 빼내고.

◆ 민동기> 빼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박재홍>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이긴 한데 내일 또 오전에 정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어서 화물연대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 민동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어제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이 문제를 타결했습니다. 양쪽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국토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가 협상 타결 뒤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동안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분들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서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화물연대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 국회 논의도 중요하겠군요.

◆ 민동기> 고비는 일단 넘겼는데요. 이 안전운임제 지속 표현이라는 것이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양측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속 추진의 의미를 놓고요. 화물연대 쪽에서 일몰 완전 폐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게 양쪽의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화물연대는 단순히 일몰기한은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합의에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안 했거든요. 이 얘기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해 안전운임을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도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한 그런 상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에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글쎄 조마조마하다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지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장관회의를 비상체제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 있군요.

◆ 민동기>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회의를 비상 장관회의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거시금융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을 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일 경제정책의 큰 틀과 함께 5년간의 경제운용계획을 밝힐 예정인데 이걸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화물연대 얘기부터 해 보죠. 정부 간 협상에 타결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이 안전운임제가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은 정부에서 무난하게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걱정을 했는데 일단 타결은 무난하게 한 것 같고 문제는 국민의힘이죠. 정부에서 사실 구체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또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반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태도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시장경제체제에 어긋난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시장 얘기를 하는 겁니까? 1930년대 이전 시장경제를 얘기하는 건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한계조건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뭐라 할까 코스탁 다운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과 안전을 팔아버렸거든요. 그 생명과 안전은 누구의 것인가, 노동자들의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다면 그건 시장경제 원리가 아니죠. 시장경제 원리가 사람 굶어죽이는 원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앞으로 좀 줄푸세 있지 않습니까?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 세우고,이런 철 지난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도 유연해야 하고 약자와의 동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안전운임제가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 등에게는최저임금제랑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중요하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죠.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한번 보시면 부산에서 컨테이너가 내리면 서울, 수도권까지 옮겨오는 데 지금 46만 원 받아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44만 원이었거든요. 물가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오른 게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보수 일간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안전운임제 도입하니까 200만 원 벌던 노동자가 400만 원 번다라면서 큰 일 난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차 가지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노동자가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벌어가면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름값이 오르면 화주, 즉 화물을 가진 사람이 운송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조치인데 마치 대단한 규제라도 가하는 것처럼 기름값이 올랐는데 나는 모르겠고 당신이 부담하고 그냥 2만 원 마진 남기고 갔다 와 이렇게 되니까 과적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 진영에서는 자영업자라고 하는 이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서 산재보험에 적용도 되고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 화주들이 인정을 하고 이분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일한 만큼 돈을 줘야지.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유가 책임을 떠 넘기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게 결정한 부분은 국회에서 적절하게 잘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건 좀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파렴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트를 다운하게 되면 이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과속을 해야 돼요. 과로를 해야 됩니다. 과적을 해야 해요. 과로를 하게 되면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과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다 망가져요. 그다음에 과속을 하게 되면 그분뿐 아니라 동료 뭡니까. 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게 위험하게 해놓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냐면 그 사람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부당이익이거든요. 이런 파렴치함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거든요.

◇ 박재홍>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계속될 것 같으니까 또 논쟁이 생기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 김성회> 1년 전에 민주당이 관련된 법안을 이미 내놨는데 과연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의를 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나 이런 데는 열심인데 이런 데는 별로 열심이지 않아요.

◆ 김성회> 법안 내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 진중권> 그 노력의 10분의 1만 했으면 벌써 끝났어, 이 문제. 엥커: 알겠습니다.

◆ 김성회> 아니,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책임보다는. . . 알겠습니다.

◆ 진중권> 할 수 있는데 안 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의견이 달라서 안 하는 놈들보다. 해야 된다고 믿는데 안 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이죠.

◇ 박재홍> 물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물가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지금 유가도 오르고 물가, 지금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제가 오늘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 보고 정말 쇼크를 먹었습니다.

◇ 박재홍> 정부가.

◆ 김성회> 지금 이 물가가 왜 오르느냐.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수출이 막혔고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상해 물류시장이 봉쇄되는 등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물가를 잡는 방법은 간단하죠.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채권을 매도해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을 걷어들이고 흑자 재정을 유지해서 돈을 정부가 안으로 잠그는 방법 등을 취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갑자기 법인세 인하를 얘기하니까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아니, 기업이 일을 해서 당기 순이익을 낸 것에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거랑 물가 잡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관료들한테 그냥 놔두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자기가 잘 보이고 싶었던 기업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혜택을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법인세 인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당국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래서 나중에 물가 내리면 법인세 또다시 올리면 돼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사실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참 뭐라 할까, 좀 심한 것 같네요. 사실 지금 답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다 풀었는데 또 안 풀 수는 없잖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이 틈을 틈타서 엉뚱한 정책을 갖다가 해법이라고 내놓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 김성회> 유류세 인하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정유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유류세를 인하해 줘서 기름값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세금 깎아준 거 만큼을 기업이 가져가서 그 이윤을 전부 다 인하에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으면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 기름 넣을 때 혜택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정유사들이 엄청난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거의 거기다가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경제 문제 하나둘씩 얽힌 실타래 잘 좀 풀어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요즘 출근긴 인터뷰 하고 있죠. 이런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어요. 관련한 답변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부산 빵집을 잘 아는 친구가 동행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김건희 여사 지인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는데 이 자리에 지인이 동참을 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자신이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 출신의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 등이 동행을 했고 특히 해당 겸임 교수 외에도요. 코나바콘텐츠 출신 2명이 또 봉하마을에 같이 동행했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카메라에 포착된 여성 가운데 다른 2명은 코바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가운데 1명은 과거 논란의 개사과 논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고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 희화화 논란을 빚었던 김건희 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과정에도 이 직원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두 직원은 김건희 여사 수행을 위해서 대통령실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은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왔다면 비선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동영상이 나온 것처럼 그런 얘기는 선거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수행팀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 어떻게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부인의 의전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진중권> 뭐,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거 같고 트집을 잡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또 프레임이 뻔히 보여요. 비선실세, 최순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 코바나 부하직원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상상력입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심한데 공격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 공적 행사에 가는데 자기 굉장히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말씀이 일부 틀렸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수행팀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 어떻게든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행팀이나 비서팀이 없다고 했는데 코바나콘텐츠 2명의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죠. 그래서 그날 행사를 수행하고 비서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수행비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월급 안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건 간단한 얘기인데 대통령실 취업하신 분들은 국정원에서 신원검증을 하거든요. 검증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고요. 그런 동안에는 월급을 못 받고 있다가 검증허가가 떨어지면 일할로 계산해서 일당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코바나콘텐츠 직원 2명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관 혹은 행정요원으로 봐야 되겠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 편한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건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게 직원인지 코바나콘텐츠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고용한 두 사람의 비서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행사에 따라갔는데 이게 사적인지 공적인지 막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번쯤 말씀드릴 것 같은데 부속실 만들어서 그냥. . .

◇ 박재홍> 채용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제 완료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안 되나요?

◆ 김성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채용절차는 단순히 국정원의 신원 검증입니다. 이건 어느 정부나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 진중권> 아직은 공식적으로 채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 김성회> 공식적으로 채용이 된 게 제가 이분의 신분증 확인은 안 했지만 보통 이렇게 채용이 되면 카드 있죠. 출입카드가 나와서 출입을 해요.

◆ 진중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컨대 국정원에서 검증을 해서 안 되면 그냥 떨어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검증이 끝났어야 공식적으로 채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의미에서 채용된 거로 볼 수 있다. 고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 붙잡고 사소한 논의로 가서 이걸 엄청나게 부풀리는 것 자체가. . .

◆ 김성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수행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나랑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 김성회> 길게 하고 계시잖아요.

◆ 진중권> 아니, 본인이 길게 했잖아, 나는 끝냈는데.

◇ 박재홍> 맞불 시위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발언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죠?

◆ 민동기>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그건 저는 잘못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국민들도 대통령이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직과 현직의 사저 앞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말이에요.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직의 윤리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행사를 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 적절한 한마디를 해서 양측을 자제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검사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불법 아니지 않냐.

◆ 김성회> 기소할 수 있느냐. 거기서 플러스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인 시위 같은 경우 지금 소음 측정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고요. 욕도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게 욕설도 포함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눈쌀 찌푸려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법으로 의율을 할 문제냐 이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죠.

◆ 진중권> 그렇죠. 사회적,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지지자들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 되고 만류해야 되고 비난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 진영에서. 자기 진영에서 환호를 해 주니까 지금 잘 하는 줄 알고 저러는 거거든요.

◇ 박재홍>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 같군요. 이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민동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을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을 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담당자부터 차장, 본부장 등이 차례로 소환이 됐고요.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시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의원이나 혹은 민주당 집 반응은 나왔습니까?

◆ 민동기> 이재명 의원이 직접 반응을 했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SNS에 글을 적었거든요.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재명 의원은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게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부담시켰다고 김단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을 챙긴 이재명. 이게 배임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의원에 대한 피의자 특정 관련 보도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좀 불길하죠. 지금 성남FC, 그리고 법인카드, 대장동 그러니까 6개 건인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걸리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뭐 계속 또 반발을 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수사 정확하게 받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사실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안 내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조국 사태 2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방탄조끼까지 입었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방어하려고 들고 이러면 본인과 함께 당이 함께 수령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제 이 건도 그렇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박상혁 의원이죠. 박상혁 의원의 건도 그렇고 본인들은 모르는데 피의자라고 언론에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언론과의 협업을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는 대목도 있고 물론 취재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피의자로 갔던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관계자료를 얻기도 합니다마는 검찰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깔끔하게 수사만 해서 수사 내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막겠습니까? 수사를 가로막는 그런 실체는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민주화운동 시절에 군부독재가 막는 수사를 어떻게든 뚫고 나가기 위해서 검사들이 했던 노력 지금 필요없으니까 법이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깔끔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둘 다 상황에 대해서 공식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피의사실 공표처럼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검사, 검찰청의 브리핑이라든지.

◆ 김성회> 그만큼 관심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보도되는 것. 박상혁 의원도 본인이 얘기하지만 참고인으로 조사 나와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몽고 갔는데 갑자기 피의자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수사진행되고 있는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 일단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되는 거군요.

◆ 민동기> 오늘 법원의 구속심사에 백운규 전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일단 법원에 도착을 했을 때 백 전 장관은 사퇴종용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 재임 시 법이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요. 오늘 영장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5분에 법원을 나왔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단 침묵으로 일관을 했고요. 검찰호송차에 탑승을 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마 오늘 밤쯤에 구속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 박재홍>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또 이제 일반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떤 사건이었죠.

◆ 민동기>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장관 재직 시절 때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

◇ 박재홍> 정권 교체 초기에.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 대한 어떤 기관장들에 의해서 그만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일단 이 문제는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백운규 전 장관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인데 방금 김 소장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이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행정관 시절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일단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이 어디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마땅히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징벌적 기능을 행사하거든요. 재판 이전에. 그것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빠져나가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안 자체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랑 너무나 판박이거든요. 그에 관한 증거들도 검찰이 확보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 장관이 어떻습니까? 그때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밟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윗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 바뀌는 문제를 매번 했던 거잖아요. 어떨 때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범죄가 된 것인데 전현희 지금 권익위원장인가요. 이분 누구인지 정확히 말을 안 했지만 정부 측 고위관계자로부터 분명히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블랙리스트예요. 같은 개념으로 따지면. 그래서 검사는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 국무회의 들어오지 말라라고 종용 당하고 있고 옷 벗으라는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사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풀 문제인 만큼 임기 포함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을 여야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그전 정권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짓해서 또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 김성회> 전현희 위원장에게 연락한 사람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잖아요.

◆ 진중권> 무슨 위원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