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경제 얘기부터 해 보죠. 미국 중앙은행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군요.

◆ 민동기> 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 박재홍> 한 번에 0.75.

◆ 민동기> 자이언트스텝.

◇ 박재홍> 대개 0.25, 0.5 이렇게 하는데.

◆ 민동기> 이렇게 올리는데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으로 14일에서 15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고요.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에 나선 것은 1994년 이후 무려 28년 만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있는 그런 대목은 미 연준이 7월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예고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 역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

◆ 민동기>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 박재홍> 이율이 높은 곳으로 돈이 가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화가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역전 현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연말까지 연속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 민동기> 오늘 오전에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는데요.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한 3~4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사이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간단히 말씀 주시면.

◆ 민동기>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했던 게 일단 경제운영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 시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요.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 박재홍> 법인세 인하.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거든요.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고요.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도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이른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혁파해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 이런 취지이고요. 최고경영자에 몰린 형벌 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을 해서 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은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고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라든가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법인세를 낮추고 최고경영자에게 몰린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완화한다. 이런 부분이 뭐라 할까요. 너무 친기업적인 것은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겠네요. 그러면.

◆ 민동기>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걱정이 되는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고. 그런데 진짜 걱정되는 것이 일단은 영끌해서 코인 샀던 젊은이들, 그다음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고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집 사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분들이 누구냐면 자영업자들이에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왔던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타격을 입을 게 너무나 분명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경제를 살릴까. 저는 이게 일단 1차 의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그러니까 말이 22%인데 R&D 깎아주고 뭐 깎아주고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19.1%, 전체 OECD 국가에서 실효세율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30%, 굉장히 하위권. 굉장히 낮은 그룹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 하나. 물론 상속세, 소득세, 다른 세금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법인세 하나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이 법인세 안 깎아줘서 장사가 안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이 많이 풀린 것이 지금 물가를 흔들고 있는데.

◇ 박재홍> 인플레이션.

◆ 김성회> 그런데 단기 이율로 해서 그 당시에 싼 이율로 중소상공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이 돈에서 이자가 올라갈 때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9조 원의 현금을 풀어서 추경 만들어서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금융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현금이 풀리지 않으면서도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지원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진중권> 보면은 사실 새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새로울 건 없죠. 이게 이제 MB 때 했던 정책 그대로예요. 줄푸세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리버테리안이라고 해서 자율지상주의적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법질서 세운다 이런 것은 결국 어서리테리안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질서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런 건 우리가 늘 들었던 거 아닙니까? MB 때도 들어봤고 박근혜 때도 들어봤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 이런 말들 들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였나, 공산주의였나.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념적인 편향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정부 주도형 경제입니까?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한 분이 누구냐면 전두환 씨예요.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무지막지하잖아요. 이런 식의 무지막지한 이념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법인세 깎아주고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상상력이 결핍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김성회>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고경영자 형벌 규정을 행정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요. 40명이 죽은 사건에서 사업주가 받은 벌금이 20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억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벌금 무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전해질까. 그런 점에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이런 것들은 사람을 좀 화나게 만들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있어도 어차피 감옥 안 가거든요. 다 바지사장 앉혀서 감옥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편의까지 봐 줍니까?

◇ 박재홍> 경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해경의 북한 피격 공무원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2년 전 수사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있었어요.

◆ 민동기> 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이 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빚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걸 해경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왔는데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은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년 전 해경의 발표의 주요 근거는 뭐였었습니까?

◆ 민동기> 일단 군당국하고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하고요.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고 해경이 이후에 실종자가 사망 전에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면서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이 그동안 굉장히 컸었고 유족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었는데 이에 대한 해경 측의 사과도 있었어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1년 6개월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밝혔고요.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이 되면서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일단 취하하기로 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여기서 유족을 대리해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던 분이죠. 김기윤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기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 오늘 해경에서 당시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도 했는데. 이 사과에 대해 유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 김기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거의 2년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 계기로 이제 진실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시 2년 전 정부가 월북으로 판단했던 근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문제제기하셨던 거죠?

◆ 김기윤> 해경에서 이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경에서 발표한 두 가지 이유가 주된 근거인데 첫 번째는 도박빚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상태가 왔다라고 해서 이제 월북 판단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 7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해경 발표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권침해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내세운 월북 근거 두 가지가 더 이상 신빙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 박재홍> 그럼 오늘 해경 사과에 대해서 가족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기윤>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그거에 대한 반박은 없고요. 오히려 아들분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 편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기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가능한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지금 변호사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건의 진상이랄까요. 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

◆ 김기윤> 저희들이 해양경찰 상대로 그동안 숨겨놨던 초동수사 자료하고 동료들의 같이 타고 있었던 배 동료들이죠. 무궁화 10호 진술조서가 오늘밤에 이메일로 송부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동수사 자료하고 같이 동료들의 무궁화 10호 진술조서를 보면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면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 진중권> 통신자료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 감청한 통신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공개가 되나요? 유족에게는?

◆ 김기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이 국방부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통신자료들이 군사기밀 2급으로 많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 박재홍> 국가안보 관련해서.

◆ 김기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 2급으로, 1, 2급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 줄 텐데 만약에 군사기밀로 지정된 거는 그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선회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선회해서요?

◆ 김기윤> 선회해서.

◆ 진중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언의 형태로.

◆ 김기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 유족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김기윤> 아직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경에서 정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좀 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해경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정보에 대해서 언론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그동안 유족들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내신 바 있으시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겁니까?

◆ 김기윤>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를 했고 유족이 이겼습니다. 청와대가 패소한 거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 진행 기간 중간에 대통령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면서 그냥 퇴임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그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고 오늘 이제 항소를 취하한 경우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퇴임하시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기록물법상에 자료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소원하게 된 이유는 법원에서 판결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니까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과거에 세월호 관련 기록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이제 이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기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5월 25일날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관으로 이관된 저희들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헌법소원을 통해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통령기록물을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일단은 해경 이번 발표 번복,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정권이 바뀐 거죠. 이게 왜 애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걸 갖다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월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가 없었어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당사자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됐고 설사 월북이다 하더라도 그걸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이분의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다 공개를 했어요. 도박빚이 있다. 뭐 아내랑 이혼을 했다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짓을 왜 했는지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해경이 이번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이 옳았다면 끝까지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거고 자기들이 틀렸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경이 참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비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실 유족이 있는 문제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다 떼놓고 보면 북한군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피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까지는 사실 아닙니까?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실이 가장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왜 월북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월북한 사람은 쏴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사건과 상관이 없는데 자꾸 월북 얘기를 꺼낸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을 뭐랄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확인 불가.

◆ 김성회> 이 문제는 모르는 전제를 깔고 하면 월북으로 했다는 정보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상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월북을 한 사람을 쏘는 북한이 훨씬 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 진중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임을 좀 회피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해가 좀 안 돼요.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나, 그건 단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국회 동의를 얻으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김기윤 변호사 입장은 민주당 협조를 구한다. 떳떳하면 공개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김기윤 변호사의 추가 입장이었다는 점을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정치권 설전 과열되고 있는데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호들갑을 떤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는데요.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소 격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에 대한 여권의 압력이 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공당의 대표가 팩트를 갖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 그런 무책임한 말에 또다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현재 기획수사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네요.

◆ 진중권> 최근 검찰 수사를 기획수사로 규정을 하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 법무부 장관에 보고가 되고 대통령과 교감한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경제민생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기획수사,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과 관련해서요.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 처리가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참 염치없다. 알아서 나가라, 자진사퇴 종용을 현 정부 인사가 했다는 것은 또 조응천 의원도 얘기를 했네요.

◆ 민동기> 김현정의 뉴스쇼에 오늘 출연해서 이같이 얘기했는데요. 본인이 전해 듣기로는 그렇다. 이걸 전제로 하면서.

◇ 박재홍> 전해 듣기로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다만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인사가 누구냐라고 김현정 앵커가 물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장관급 인사 한 명한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권 고위 인사가 물러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보복 프레임,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겹지 않나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비리를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낳거든요. 특히 민주당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런 법에 대한 그런 관념을 자기들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법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을 떠나서 공정한 어떤 공정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권력의 도구 수단. 또는 정치의 무기. 본인들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고 리걸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혐의가 소명됐다. 일부 소명 안 된 게 있지만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구예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수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슨 대검에서 기획을 해. 그러면 대검이 말이죠, 감사원하고 경찰까지 다 아우르는 무슨 명령체계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공당의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음모론을 유포하고. 그러다가 결국 정권을 넘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장동 문제하고 블랙리스트 문제는 떼어서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은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산업부 블랙리스트라는 것. 문화부 블랙리스트는 민간인들의 명단을 정해서 이 사람들 출연시키지 마. 이런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김성회가 CBS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CBS에는 이유가 없이 출연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전임 공공기관장들한테 나가라고 한 행위를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같은 의미에서 지난 9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전현희 그다음에 한상혁 두 분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콕 집어서 몰염치하다,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제 했던 얘기대로라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라는 연락이 왔다라는 트정 인사가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다 처벌 할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권에,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갈 직책과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일몰할 직책들을 정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서 룰을 정비할 시간, 이제는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경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누구입니까? 유인촌 장관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런데 그건 그냥 의견이에요, 견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 리스트, 명단을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되지만 개인적으로 당신들 나가라. 이런 것들은 주장이거든요. 이 경우가 두 개가 다 다른데 이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블랙리스트 사건들을 갖다가 물타기 하는 거죠.

◆ 김성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당의 원내대표이고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법적인 근거를 놓고 말씀하신 건데 정치적으로도 좀 불편한 언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을 했다는 사람이 존재하니까요. 그 사람을 놓고 봐야 되겠죠.

◆ 진중권> 저도 윤리적으로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윤리적인 것하고 법적인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뭐냐 하면 전 장관이 구속까지 됐던 사안이에요. 불법이라는 거란 거예요. 그 둘을 갖다가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이 정말 저 사람들도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정말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을 뭐랄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 박재홍> 마무리하고요. 오늘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민동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된 사업인데요.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회사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진행한 개발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 상향이 이루어졌거든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인데 용도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좀 특혜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감사원이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박재홍> 백현동 특혜 조사,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20초씩 말씀 들을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사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성남시의 시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들 있잖아요. 빼가지를 못하게 다 문서마다 공무원 개인 암호를 걸어놨대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빼내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딱 이재명 시장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불법은 있는데 이게 그분까지는 가려면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될지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2022년에 압수수색하는 자료를 2018년까지 했다는 이재명 시장이 자료를 묶어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근거는 있으신 거죠.

◆ 진중권> 네. 오늘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장이.

◆ 김성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암호로 묶어놓으라고 시켰다라고 했다는 거죠?

◆ 진중권>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뭐랄까...

◆ 김성회>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 진중권> 이재명 시장하고 은수미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 박재홍> 얘기는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