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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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별표 있습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함께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이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다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오늘 출근길에 밝혔습니다. 화면 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 김수민>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보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 때는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이 수사에서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소환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여기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성남시청이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겹쳐지면서 민주당에 반발을 더 거세졌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여러 가지 수사 방향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 했어야 하는 수사를 이제서야 하는 것 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보복수사 논란. 이 부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프레지덴션 느낌이 안 들어요. 대통령의 언급은 아니고.

◇ 박재홍> 대통령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 진중권> 그냥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은 이렇게정치논쟁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적절했을 것 같고요. 이게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인데 자기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한지 기억나세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았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통치행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다. 우리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법이다라는 것인 정치적인 수단이나 도구다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버려요. 자기들은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본인, 그다음에 아내, 장모, 그다음에 측근들 계속 친정부 검사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다 무혐의 나오고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공격은 자기들이 했단 말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다음에 지금 걸려 있는 사업들은 이게 그런 정치적 공격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현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또 하나.

◇ 박재홍> 산업부 블랙리스트.

◆ 진중권> 블랙리스트 사건은 큰 거입니다. 자기들도 그거 가지고 박근혜 정권 사람들 감옥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사법적인 문제를 갖다 정치문제화하게 되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데 이게 도움도 안 될뿐더러 대한민국사법시스템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지난 정부에 했어야 하는 수사를 이제서야 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지난 민주당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던 시절에 산재부 블랙리스트 고발이 됐습니다. 그때 수사했나요? 안 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분 또 안 나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또 수사 들어가더라고요. 고발인 수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채널A에 대한 승인 보류를 한 달 정도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 한 달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고 그 건도 1년 정도 전에 고발한 건데 이제 수사에 착수해서 검찰이 직접 고발을 했던 법세련. 옛날에 나온 데 있죠. 사법고시 무슨 하여튼 자주 하시는 것 고발잔치 불러서 지금 고발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왜 안 했나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못할 일이었나요. 청와대 비서관들만 해도 제가 기억나는 것만 5명 이상이 기소가 됐고 재판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아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백현동은 백현동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백현동 압수수색 하는 날 이재명 의원도 피의자다라고 언론도 함께 나왔고요. 참고인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검찰이 요구해서 그러겠습니다 일정 조정하다가 몽골에 출장 갔어요. 그래서 출장 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 딱 터지면서 동시에 박상혁 의원이 피의자로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같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독재 정부 하에서 검찰이 수사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입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 하고 계신데 검사들은 수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대검공보단이든 대변인에게 맡기고 망신주기식 말고 진짜 그냥 제대로 된 수사만 진행하면 안 될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윤석열 총장은 그 당시에 식물총장이라고 불렸죠. 측근들 손발 다 잘렸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수사를 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인가 *프로 친정권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만둔 게 벌써 1년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검찰총장이었고그다음에 이들이 수사를 막기 위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우리가 전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 대선 결과로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피의사실이라고 하는데 피의사실은 자기들도 열심히 흘렸거든요. 왜 남의 것들은 흘리면 괜찮고 자기들 것만 흘리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 김성회> 그거는 법으로 바꿔서 피해 사실은 공포 못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건은 제가 아는 바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년 반 전이고 산자부 거는 2년 반 전이라서 지금 주장하시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였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걸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봤는데 모르겠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고백이죠, 자백이지.

◇ 박재홍> 자백이다. 어떤 자백입니까?

◆ 진중권> 우리도 그랬다.

◇ 박재홍> 우리도 그랬다?

◆ 진중권> 그렇죠. 우리도 그랬고 우리가 잡아봐서 아는데 다 원래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웃음이 나왔거든요. 저런 식으로 고백을 하시는구나.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2부에서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UN 사무총장 구테흐스 사무총장 오늘 전화 통화를 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으로 전했고요. 또 북한 백신 문제도 주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호응해 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UN사무국 차원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UN도 이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UN에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백신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식의 완전 통제 이런 식의 방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백신이 도입 됐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냉동시설부터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UN으로서도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상임위에다가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면 UN이랑 얘기하려면 UN도 5개 국가 상임위 국가들 중국, 러시아 포함한 5개국의 함께 동의가, 안보리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5개 나라와 함께가는 정책인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UN에다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때문에 멀어진 거고 그 사태로 인해서 벌써 뭐죠. 러시아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 이번에는 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권과 상관 없이 그쪽이고 윤석열 정권도 지금 러시아 눈치를 봐서 무기도 못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당대표가 방문했을 때 옛날 국회부의장 정진석 씨가 비판도 하고 그런 식의 양다리 타깃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성회> 그러니까 정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시니 외교랑 같이 가야 하는데 당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과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권에 대한 건 상관 없이 앞으로 힘들 거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은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 진중권>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도 중국과의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니까요. 내가 계속 얘기한다니까.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에 척을 지는 건 대한민국 부르조아들이 싫어해요. 그건 어느 정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 김성회>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선거용이라고 하지만 취했던 태도로 생각했을 때는 중국에 눈치를 본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료보험 성인 10% 외국인이 중국 사람 8명이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인종혐오에 가까운 발언까지 하시는 분인데 외교관계가 잘 풀릴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라는 거죠.

◆ 진중권> 그 부분은 나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권 잡으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열강들의 대립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이렇게 정리하고요. 어제 이제 2020년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했다는 기존 정부의 판단을 뒤집고 사과까지 했는데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 김수민> 피격 공무원 유족 대리인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3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공무원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고소를 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6월 23일 전까지 공개여 부 알려주겠다고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대통령기록관장이 거부를 할 경우에 행정 소송 정당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 건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었는데요. 해경 진술조서에는 한 직원이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방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 그리고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면서 해경이 이를 빼고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경 공무원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해경이 정권 바뀌기 전에 자신한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청 자료로 그 당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감청 자료는 해경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수사 결론에 맞춰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짜맞춘 수사였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장입니다.

◇ 박재홍> 이런 결론을 짚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일단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몇몇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 전부였는데 오늘은 조금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지정 기록물 동의 이것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밝혔고요. 또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당시 북한이 항의를 했고 사과까지 받아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비대위 회의 이후에 밝힌 바로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부의 입장과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정권 바꼈다고 입장 바뀐 거냐 이런 논지인가요? 그러면.

◆ 김수민> 그렇죠.

◇ 박재홍> 일단은 피살 공무원 유족들의 문제제기 그리고 하태경 의원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논평주시죠. 기자:이게 사실은 월북이라고 단정한 거 자체가 잘못이고요. 설사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들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게 또 문제의 본질도 아니잖아요. 월북이든 아니든 간에 민간인이 떠 있는데 사살을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누가 이걸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저쪽에서 북한 눈치보려고 했다 이 말도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 월북한 사람을 사살한 것은 북한 정권의 극악함을 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사과받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고 또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하더라고 단정한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때 논의가 어떻게 갔었냐면 그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도가 됐는데 김정은이 국경 지역에다가 월경자를 무조건 사살해라, 코로나 때문에라고명령 내린 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바로 북한에다 연락을 했죠. 우리 쪽이 혹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절대 사살하지 말고 무사귀환을 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연락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과문은 핫라인으로받았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핫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먼저 연락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됐는지 이걸 짚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하태경 의원은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 감청 자료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감청 자료가 해경 것이 아니라서 짜맞춘 수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양경찰청보다 국방부가 북한군에 감청 장비는 더 잘 가지고 있겠죠. 국방부의 감청자료는 자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짜 맞춘 수사 결과로 너무 급하게 튀시는 거 같아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그리고 의원실와서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양심선언을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하셨으면 그동안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론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타이밍도 잘 알 수 없고요. 관련된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해경 같은 경우는 저는 정부라는 게 대통령은 바뀌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국가기관들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거든요. 2년 전과 지금의 입장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때도 대통령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지금도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바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물 잠겨 있는지 한참 됐고요. 그렇다면 해경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뒤집을 만한 뭐가 있었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해경이 그 자료를 내놓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지 않냐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해경이 무슨 근거를 했는지 말을 해 주지 않으면서 사과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다루기에는 제가 시간 구성을 타임라인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오래된 얘기라 월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표류 중이었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적진에 침투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을 참아오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그건. . .

◆ 진중권> 해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겠죠.

◇ 박재홍> 관련 공방이 뭐랄까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 논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정보공개가 될 때 풀립니까, 이게?

◆ 김수민>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사자에게 요청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공개가 안 된다면 왜 안 하느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진중권>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감청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야 의원들 같이 열람을 하면서 그때 그 결론에는 별 반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것은 그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동기는. 그다음에 그게 단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나타난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논의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분명히 정치적인 공세로 번질 거라는 거죠.

◆ 김성회>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옛날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하지만 그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 함정 앞에 한국인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소규모 전쟁, 국지전을 벌여서라도 저 사람을 찾아올 것는 가의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자진으로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월북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되짚어 봤는데.

◆ 진중권> 국지전 얘기는 왜 나옵니까? 여기서? 한 사람을 빼 오기 위해서 국지전을 한다.

◆ 김성회> 배 앞에서 사람이 그걸 붙잡고 몇 시간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북한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탈취해 오는 과정에서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북한측에 얘기해서 우리 쪽 표류자니까 무사귀환을 해 달라 그래서 끌어서 우리에게 인계를 해 달라, 말만 하면 되지 거기서 전쟁을 왜 해요. 거기서.

◇ 박재홍> 계속 논쟁이 계속돼서요. 이 부분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를 해 보죠.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일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차등적용은 안 하기로 한 거죠?

◆ 김수민>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총무는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해서 최저임금 업종구분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대상이 될까 불안해한다라고 밝혔고요.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에 더해서 공익위원 반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2023년에는 도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참고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한 번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이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 김성회> 이게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정의를 정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인 지역에서 이 돈 가지고 아무리 노동을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최저로 먹고살기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생활 안전임금 수준이 아니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을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 안 되는 사람들을 깎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숙박업계 이런 분들의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다는 권한이 아니고요. 다른 데로 오히려 높여줘야 되는 일이라서 경영자들이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를 더 주는 식으로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선을 더 내린다. 그럼 최저임금은 이미 그 이하에서는 사람이 생활할 수 없다라고 노동자들끼리 정한 규칙인데 이 규칙을 허무는 것을 정부가 마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 진중권> 어느 업종에다 적용할 건가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 차별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업종별로도 차별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최저임금을?

◆ 진중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일본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굉장히 낮추니까낮아서 아베가 막 올리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아베 총리가. 왜 그랬느냐? 지금 일본의 가계소득이라는 게 계속 낮잖아요.

◇ 박재홍> 내려가고 있으니까.

◆ 진중권> 그거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 김성회> 미국의 예를 하나만 간단하게 들면 미국은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라고 해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7불 15센트로 되어 있는데요. 각 주마다 차등적용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적용해야 된다라고하는데 그 밑으로 줄 수 있는 주는 없습니다. 연방 기준이 그렇고요. 캘리포니아처럼 생활비가 많이 드는 데는 최저임금을 10불 심지어는 15불까지 하는 도시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적용은 위로 차등적용이지 아래로 차등적용은 불가능한데 지금 정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진중권> 이게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노동집약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위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조건을 올려줘야지 사람들이 기업이 항상 그렇다면 이 난국을 갖다가 *로 떼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경영혁신이나 아니면 기술혁신 통해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 김수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40개 국가 정도의 최저임금 제도를 살펴본 건데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곳이 6군데가 있었거든요. 멕시코, 벨기에, 스위스, 제네바주, 브라질, 일본, 호주 이렇게 6곳인데 대부분이 최저임금선이 있으면 업종별로 차등을 하면 그 최저임금 국가단위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 박재홍> 차등해서 위로 가는 거죠.

◆ 김수민> 특히 유명한 데가 호주인데 호주는 굉장히 업종별로 임금체계가 잡혀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적용을 하면 재계의 기대와 정반대로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대체로 중앙정부에서 한 위원회가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발 교섭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산별 전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건데 이게 오히려 장사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이게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 흐름은 다 많이 주자는 걸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 김성회> 오히려 대통령도 한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호봉제를 깨고 직무급을 도입을 도입해서 어떤 일에 어떤 돈을 준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하시고 최저임금을 나중에 건드리시죠.

◆ 진중권> 정부가 이제 문제가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경제관념이 굉장히 낡아서 지금 MB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깎아주고 이러는 것도 황당하게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투자가 는다. 그거 경제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고용. 그다음에 또 종부세 깎고 상위 1%가 코로나 사태로 상위 1%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이상해요, 저는.

◇ 박재홍>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의혹이 나왔는데 전공이 다른 남편, 남편이 교수인가 봐요. 그 남편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서 실적을 쌓게 하고 정부 연구비를 탔다라고 하는 게 확인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인데요. 박 후보자의 남편 장 모 교수는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이나 대표저자 역할을 맡은 학술 연구 1건, 저서 3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장 모 교수의 전공은.

◇ 박재홍> 경제학.

◆ 김수민> 환경행정 분야가 아니라 국제금융 분야에서 이렇게 전공이 다른 사람을 끼워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해당 연구 두 건 정도를 보면 연구비를, 정부 연구비를 1134만 원 정도 수령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정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참여 했던 복수 연구자들이 장 교수를 박 후보자가 직접 섭외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장 교수의 대학 홈페이지에는 박 후보자와의 공자가 포함돼 있었던 그 연구업적 목록이 삭제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순애 후보자 측은 장 교수가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융합적 트랜드가 강조되면서 연구자들이 경제학자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행정학과 교수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원래 행정학이 융합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 김수민> 행정학 학문 자체가 특성이 그런 특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는 굳이 삭제까지 할 필요 없이주장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삭제했으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문제의 논란이 있는 건데진 교수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이걸 가리려면 논문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정말 기여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연구비 나눠 먹기거든요, 상당 부분. 이런 걸로 좀 보여요, 저는.

◇ 박재홍> 그런데 *문과에서 이렇게 1100만 원 주면 어디에 썼다고 증빙자료 내야 됩니까?

◆ 진중권> 이거 돈이 하나도 안 돼요. 사실 이거. 왜냐하면 뭐 하고 뭐 하고 나눠주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5000만 원짜리 딴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수가 따서 나도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월 20만 원인가 받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게. . .

◆ 김성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셨습니까?

◆ 진중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서. . .

◆ 김성회> 농담입니다, 농담.

◆ 진중권> 한 교수가 주도를 해서 내가 거기세 참여해서 5명인가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못 사니까 그냥 애들 해서 이름만 올리고 걔들 용돈 주자.

◇ 박재홍>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인건비 나눠먹기죠. 인건비 나눠먹기로 추정됩니다.

◇ 박재홍> 관련 의혹 계속 좀 봐야겠네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