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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박재홍>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야당 또 민주당의 반대가 특히 강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박재홍> 먼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덮쳐서 그 산을 넘는 것도 참 큰 고비였는데, 그 산을 겨우 넘는 듯하니까 고유가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가 있는데 정부 대책이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많은 의심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 박재홍> 일단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고 또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끈 게 법인세 인하 아니겠습니까? 25%에서 22% 줄이겠다. 이 부분 좀 비판하고 계시죠?

◆ 김성환> 아무래도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 경제를 돕는 정책을 써야 될 텐데 소위 법인세 인하라든가 주식양도세 폐지라든가 이런 건 주로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이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감세정책이어서 지금 현상을 치유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혹시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 정책위에 와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라도 와서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나요?

◆ 김성환> 그런 것도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저희가 그래도 현재 제1야당이기도 하고 국회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이든 사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할 텐데,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만 내용을 접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 김성회> 전혀.

◇ 박재홍>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고 계세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김성환> 글쎄요,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와 같은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소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야당은 일종의, 저희는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강대강 대치전선을 끌고 가고 계속 거대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 김종혁> 의원님,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때 혹은 최저임금 16% 인상안을 주장을 하실 때 그쪽에,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에 정책을 설명을 해 주셨었나요?

◆ 김성환>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 과정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 문제는 그때 국회가 계속 열려 있기도 하고 당연히 정부와 여당에서 그 부분에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 김종혁>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자감세라든가 법인세 이것들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든가 부동산세 완화 이런 것들이 부자감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들이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와는 반대되는 방법을 써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부자감세라고만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 김성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위 경제 성장이 출렁거린 적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가장 뭐랄까,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됐었고 그 이듬해에는 계속적으로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만 소득주도성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특히 첫해, 둘째 해에 좀 빠르게 인상하는 과정 때문에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웠다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임금소득격차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그거 역시 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대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법인세 감세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냐. 대한민국의 0. 01%의 특히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특히 고물가나 고유가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인 거죠. 그걸 좀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낮췄을 경우에 당시도 주장한 논리는 낙수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 경우에, 법인세를 낮췄을 때 어떤,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성환> 그게 신자유주의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책을 대표적으로 편 게 이명박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효과 있었는지 분석해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신자유주의적 낙수효과 이론이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의 이익만 키워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양극화를 촉진했을 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선순환했다는 것은 책 속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거의 세계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소위 현재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결국 특정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지 지금 서민들의 고통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윤석열 정부 지금 법인세 인하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폐지,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 김성환> 전형적으로 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다수 서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법정 최고세율을 37%까지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기준으로. 그걸 조금 더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야당에 협조를 구해서 한다든지 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서민 경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만 자영업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준다든지 채무조정을 더 확대한다든지 대출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라든가 정유사라든가 이런 데는 최대의 호황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큰 은행들이나 큰 정유사들이 자기 마진을 좀 줄여서 그런 충격이 서민들에게 좀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죠.

◆ 김종혁> 그런데 의원님, 부자감세 그리고 서민 경제 이렇게 양쪽 프레임을 만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계부채가 1800조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어간 것이 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 김성환> 그 문제도 보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부재정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가장 정부재정지출을 조금 늘린 때가 문재인 정부 때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더 줄여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죠. 당시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 김종혁> 180석 가지고서 언론 비판을 다 물리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 김성환> 지금도 물론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취하는 정책으로는 뭐랄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나 국민의힘이 좀 더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저는 특정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정책보다는 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장님, 그래서 국회에서 협상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유가라든지 어떤 금리, 채무조정 문제도 여당과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원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환> 이 부분도 저희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만 국회 운영 협상의 물꼬를 트는 일도 결국 정부여당이 먼저, 아니 국민의힘이 먼저 소위 양보안을 내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협상에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꽉 막혀 있는데요. 가급적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 박재홍> 어떤 걸 양보해야 됩니까, 의원님. 국민의힘이. 법사위 기능조정 문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환> 그렇죠. 이 문제가 지난 윤호중 원내대표 시절 때부터 법사위가 상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일종의 사법위원회의 기능으로 축소하고 각 상임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직 온전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소위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그 위원 제출도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법사위 역할만 조정이 되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민주당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환> 그 부분은 저희 원내대표의 몫이고요.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김성환> 오늘 당시에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의 당시 발언한 것이 동영상에 올라왔던데요. 그걸 보면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도 해수부 공무원이 사실상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일종의 소위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냐,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소위 군 특수 정보나 이런 문제를 예민함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하면 우리는 공개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무슨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고 유가족의 아픔은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사실관계를 팩트에 기초하지 않고 뒤집으려고 하는 소위 신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민한 군사정보를 소위 국익 차원에서 지켜야 됩니다만 국민의힘이 계속 정보공개를 하자라고 요구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동의해서 결국 다 밝혀놓고 당시에 왜 그런 정책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런 입장이었는지를 저는 국민들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환> 고맙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