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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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 패널들의 직감으로 미리 예측하는 시간 월요일의 코너 한판직감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에서 온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올라오셨습니다.
◆ 김재섭>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본 주제로 가기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가 22일, 모레 저녁 7시 열린다고 하죠. 당초에 날짜가 막 미뤄졌다, 29일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22일이네요. 일단은 결과부터 좀 보면 아까 두 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재섭 위원장부터 어떤 결과 예측하시는지.
◆ 김재섭> 저는 징계가 안 이루어지거나 나와도 구두경고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구두경고?
◆ 김재섭> 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당헌당규상 윤리위원회는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헌당규상 최고위원부터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는 빠져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반면에 윤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당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서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라면 이거는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가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절차상의 하자들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윤리위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가 당원인 이상 심사 권한 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는데 사실 당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고 또 이게 형사적으로 유무죄가 판단이 내려지거나 내지는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형벌이 가해진 상태에서 윤리위를 추가로 심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유무죄를 밝힐 수 없는 공백 상태로 남아 있고 무죄인 상태인 거죠. 무혐의인 상태인 거고 이것에 대한 윤리적 심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인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물론 아시겠지만 윤리위가 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한 걸까요, 4월부터?
◆ 김재섭> 이준석 대표가 빨리 해 달라고 했잖아요, 최대한.
◇ 박재홍> 빨리 윤리위 열어서 결론 내달라?
◆ 김성회> 유튜버가 얘기하면 그렇게 다 받아들여서 심사를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원래?
◆ 김재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사가 지금 두 번째로 이뤄지고 있는 중이고 이게 지나치게 절차가 오랫동안 지속돼 봐야 당한테도 좋을 게 없고 윤리위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에게 상호 간에 좋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지금 윤리적 심사로써 지금 이 윤리위의 토론들이 한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윤리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리적 판단을.. .
◆ 김성회> 그런데 징계절차 개시라는 것은 윤리적 유죄를 확정 짓고 그 형량만을 정하는 절차 아닙니까?
◆ 김재섭>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고.
◆ 김성회> 그럼 지금까지도 아직 합의된 건 없는 건가요?
◆ 김재섭> 이번 윤리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성회> 이번 윤리위 소집이 유죄 판결이라고 해 놓고 형량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무죄 여부까지 따지는 것인지에 대한 성격조차도 아직 공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지.
◇ 박재홍> 국민의힘과.
◆ 김재섭>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상황이고 이번 상황은 구체적 정황증거가, 그걸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윤리적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실관계로 인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
◆ 최지은> 저는 사실관계를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위에서 판단을 함에 따라서 제명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아마 고려를 할 텐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아무리 윤리위에서 판단을 해도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최고위에는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친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을 또 할 것이고 지금 지방선거도 이겼고 대선도 이겼고 이런 당대표를 최고위에서 굳이 제명하자, 어떻게 하자라고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판단은, 윤리위에서도 강한 벌을 내리는 건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김재섭> 그건 잘못된 정보라서 수정을 드리면 가장 높은 단계가 제명인데 그 이하의 탈당 권유라든지 구두경고 이 수준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 최지은> 탈당 권고인데 탈당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재섭> 제명인 경우에만 최고위의 의결을 하게 돼 있어서 나머지는 최고위 의결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기대면서 그걸 믿으면서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팩트에 어긋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최지은> 알겠습니다. 그럼 제명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탈당 권고 이건 다 당대표 권한으로 또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성회> 잠깐만요. 경고의 경우 당대표직을 그만 둘 필요가 없는데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고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라서 당원권 정지부터는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 김재섭> 당원권 정지의 경우에는 영구 제명이 아닌 이상 일시정지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 당원권 정지되는 기간 동안 대표직을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이 회복이 되면 다시 대표직을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 징계를 받으면 보통 당대표를 그만두겠죠.
◆ 김재섭>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법리적으로 토론을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 .
◆ 김성회> 법적으로는 정지 기간 동안만 정지돼 있다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재섭> 아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이준석 대표가 내리는 것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 이게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추상적인 토론이고. 여기에는 다분히 윤리위원회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당내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 박재홍> 그다음 날이네요, 징계 다음 날.
◆ 김종혁> 그다음에 뭐라 했냐 하면 이 대표의 뇌물수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22일날 윤리위가 열려서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23일날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불러서 진술을 받겠다 이게 앞뒤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드네요.
◆ 김성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20일에 잡혔던 게 24일로 갑자기 밀린 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23일에 수사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윤리위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 김재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서 지방선거 징계 처리를 주장했는데 SNS에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최지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최지은> 전 비대위원장이니까 책임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 비대위원장이고 그냥 개인의 입장을 밝힌 것 정도로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러 주제들 중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유난히 이렇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재섭> 유난히라니요. 원래 박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중요한 맥락이 그 n번방 사건을 개인으로서 추적을 하고 실제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떤 정치적으로 정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박지현 위원장이랑 마지막에 같이 유세하시고 하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무기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말조차 부적절하다고 하시면 박지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 최지은> 제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에 본인이 말을 했다는 단어가 실제로 자기의 의도했던 단어가 신문에서 왜곡해 가지고 성적인 표현이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의 윤리심판이 오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지금 과정이 드러나고 있고 조금 더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리 개인의 의견이라도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모두가 조금 자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김재섭> 보좌진협의회에서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보좌진협의회에서 이 일을 가지고 반박하고 나오는 상황인데, 비판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게 사실과 다르게 언론이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 .
◆ 최지은>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사실관계 명확하게?
◆ 최지은>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밝힌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본 주제 얘기는 아니여서 이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 김재섭> 벌써 본 주제한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처럼회 의원들 최고위원 지도부 가능할까라는 첫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종혁 전 국장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정치에서 안 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그건 가능하겠죠,당원들이 뽑고 그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처럼회 분들이 다 최고위원을 장악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도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매우 궁금하고요. 별로 긍정적인 반응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은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재명, 예를 들면 지금 의원이 차기에 대한 그런 꿈을 버리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박재홍> 당장 당대표 안 하시는 게 낫겠다?
◆ 김종혁> 당대표야 본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려고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이번에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처럼회분들을 최고위원에 줄줄이 앉힌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성회> 저는 좀 다른 게 일단 제가 처럼회를 잘 아는데,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아는데.
◆ 김종혁> 소속이셔서?
◆ 김성회> 소속은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잘 아니까요. 잘 아는데 일단 처럼회가 이재명파라는 것부터가 사실 전제가 틀렸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요.
◇ 박재홍> 처럼회는 이재명 파가 아니다.
◆ 김성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검찰개혁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개혁적인 성향이 맞아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전부터 우리 처럼회는 이재명 지지한다, 경선 때도 우르르 달라붙었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조국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선 긋고 사과하고 검찰개혁도 이만했으면 됐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여기서 마무리. 처럼회는 목소리가 따로 나왔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상대 진영이랑 붙다 보니까 처럼회 의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친이재명계처럼 보이는데 본인들한테 각각 다 진실의 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재명 후보를지지,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명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팩트가 그렇고요. 다시 곰곰히 떠올려 보시면 처럼회가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만들려고 한 증거는, 어떤 부분에서도 증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고요. 대의원 투표를 할 때 권리당원이 2표를 행사합니다. 2명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또 1명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처럼회 회원 중에서 1명 정도가 최고위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후보를 정리해서 이 사람을 밀어주십시오라고 다 모이면 한 사람을 최고위원에 1,2,3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그 정도 결집력은 있는데요. 전체 권리당원 100만 명 중에서 온라인 권리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만 명 정도고 그중에서 투표를 아무리 많이 해야 15만 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명의 후보 정도를 당선시키는 데 힘이 있지만 우루루 해서 너너너 4명 정도씩 당선되게 하는 이런 그림은 민주당의 지금 기자들이 볼 수 없는 댓글 밖에 있는 여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 박재홍> 1명 정도는 가능하다. 김재섭 의원장.
◆ 김재섭> 제가 진실의 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왠지 김재섭 위원장과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 김재섭> 아무튼 제가 진실의 방으로 모시게 되면.
◆ 김성회> 주먹을 너무 쥐고 얘기하는데요.
◆ 김재섭> 이재명 의원이랑 처럼회랑 메시지가 달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때는 이재명 의원이 대선 때고. 검수완박을 더 이상 진행하면 무리다라고 소극적으로 반대하셨던 때는 당연히 지방선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뛰는 이재명 의원은 이게 여론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약간의 선 긋기를 한 것이고.
◆ 김성회> 그러면 계파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 김재섭> 아니죠. 투트랙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부터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는 건데.
◇ 박재홍> 들어가주세요.
◆ 김재섭> 보시면 이재명 의원이 엊그제였나 어제였나 계양산에 가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거 룰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하셨어요.
◇ 박재홍> 전대룰.
◆ 김재섭> 전대룰에 대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사실 당원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사실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건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건 당대표를 위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을 위한 거라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건데, 어차피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나오시기만 한다면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그럼 최고위원회에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을 몇 명을 앉히느냐가 그럼 핵심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대중들은 이재명과 처럼회 사람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을 때 그러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같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래 대표와 최고위원의 그런 짝이 지어져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의원이 어제 사실상 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그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당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당원보다 온라인 당원 가입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당대회 참여율이 2배 정도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들의 세가 별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얘기죠.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께서 반론해 주세요.
◆ 최지은> 저도 처럼회를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절대.
◇ 박재홍> 두 분이 잘 알고 있군요.
◆ 최지은> 계파가 아닙니다. 우리 무슨 소위 말하는 GT계 어떤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계파라기보다는.
◆ 김종혁> 처럼회가 계파가 아니에요?
◆ 최지은> 게파가 아니에요.
◇ 박재홍> 의제를 위해서 모인 거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모였다?
◆ 최지은> 의제, 개혁 성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 김재섭> 그런데 왜 민들레 보고는 왜 자꾸 계파라고 그러셨어요?
◆ 최지은> 계파가 아니고.
◆ 김성회> 민들레는 장제원 의원이 들어가서 24년 공천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고 지금 처럼회는 최강욱 대표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 공천을 주겠어요. 계파로서 기본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데.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께 발언권을 줍시다.
◆ 최지은>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처럼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여러 당원들 중에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개혁을 좀 더 잘하지 못해서 180석 줬는데 뭐 했냐. 그래서 우리가 대선 실패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실수했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대선, 지선 후에. 우리 당의 권리당원 중 상당수는 좀 더 강한 개혁. 그런데 그 개혁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 그다음에 정당개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교체나 시대교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당원들의,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최고위원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개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처럼회가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중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이나 성별, 세대를 이렇게 반영하는 집단을 골고루 앉히는 게 당 지도부 최고위원제도의 지명직까지 있는 게 그런 이유고 여성과 청년 몫이 있는 게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지역 안배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은 처럼회를 뽑을 수 있지만 그게 마치 이재명 처럼회가 한 민주당의 하나의 무슨 세력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처럼회가 너무 과대대표되어 있는 게 민주당의 문제인데 이게 막 처럼회가 얘기했다기보다는 처럼회 열댓 분을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저는 검찰개혁을 우리가 검수완박하는 것과 검찰개혁만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피로감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검찰개혁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왜 부동산 얘기는 안 하고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처럼회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처럼회만큼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 박재홍> 다른 의원들.
◆ 최지은> 네, 다른 의원들. 그래서 처럼회가 들어오면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들어오고 각자의 색깔, 모자이크처럼 각 의원 전문성이나 추구하는 게 다 다른데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하나의 최고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지도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이게 좀 냉정하고 심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처럼회가 개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해서 다른 의원들이 처럼회처럼 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 최지은> 그렇지 않고요. 처럼회는 법사위라든지 검찰 이슈에 대해서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슈 말고 개혁적인 다른 이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더 많이 하지 않았고 아니면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왜 더 많이 하지 않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 김종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했었고 검수완박 했었고 부동산 3법 했었잖아요. 그때 다 개혁적이라는 주장으로 하셨지만 결과가 다 안 좋았잖아요.
◆ 최지은>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처럼회가 해서 무조건 안 좋았다고 하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주제 중에서 이런 주제도 있고 저런 주제도 있고 주제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처럼회의 일부 의원들의 무슨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처럼회가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은 뭐 미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23일과 24일 민주당 의원들 전체 워크숍 하죠. 여기 다 가십니까, 의원들? 다 가시는 겁니까? 의원들만 가는 겁니까?
◆ 김성회> 의원들만 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때 모든 걸 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의원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의원들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부글부글하는 분 많으셔서요. 워크숍에 가면 서로의 진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실의 방이 열립니까?
◆ 김성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최 위원장님 생각과 비슷한데 일부 분들이 그 사람들이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뭐만 말하면 다 언론보도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열심히 하고 있고 묵묵히 하고 계신 다수의 의원들의 목소리는 이러나 저러나 들리지도 않고 또 최근 이런 분위기에서 방송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혹은 소셜네트워크 한 줄 잘못 적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해서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보고. 최근에 여러 가지 토론회들이 다중다양하게 열렸거든요. 그 결과를 워크숍에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이것만은 꼭 해라라고 조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최지은 위원장께서.
◆ 최지은>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하고 당원들의 마음하고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데.
◇ 박재홍> 민주당.
◆ 최지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마음도 조금 의견도 당원들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여론과는 좀 다들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의견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채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민주당 의원 전체 대상 워크숍은 꼭 필요합니다. 대선 이후로 우리가 충분한 분석이나 성찰하지 않았고 지선 이후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의원들끼리 이틀간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이 의원들의 의견에 대한 것만 되는 것이고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시도당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아니면 각 지역위원회별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것이 총 의원들과의 이런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쓴소리 한번 해 주세요, 민주당을 향해.
◆ 김종혁> 저는 민주당에서 운동권 정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운동권 정서?
◆ 김종혁> 민주당을 지배하는 기본 정서가 1980년대 운동권 정서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가장 큰 폐해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정의고 우리는 정의고 저 보수정당은 악이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것에 국민들이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라고 하면서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게 아닐까. 그래서 정말로 좀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과거의 운동권 정서에서 벗어나서 세상이라는 건 타협과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요즘 또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언론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스케줄이 많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6개의 스케줄을 소화했고 또 그제 있었던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서도 첫 공개연설까지 했습니다. 연설까지 한 김건희 여사 내조 방향 바뀔까라는 첫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 누가 먼저 해 주실까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다고 보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공식 활동 왜 못 합니까? 공개발언 못 하게 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겁니까? 다만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고 공식적으로 하라는 부탁 외에는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 대통령실 뽑으셨고 그날 봉하마을 보니까 다른 2명의 대통령실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제2부속실장 한 사람 뽑으시고 운전할 분은 이미 있을 거 아니에요. 6명이면 제2부속실 멤버가 다 찼습니다. 옛날에도 이 이상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고 모든 걸 공식적으로 하셔라. 친오빠가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기자들한테 흘리고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팬클럽 회장이 원본이다 그러고 자기 페북에 사진 올리고 이런 건 나라의 국격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부인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는 공약 해 보니까 내가 처음 해 봐서 그런데 잘 안 되더라,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면 저는 일단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라인 안에서 이뤄지고 제2부속실장이 사모님, 이런 일정은 안 됩니다라고 쓴소리할 분이 딱 앉아 있으면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대신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조용한 내조 맞습니까, 김종혁 국장님?
◆ 김종혁> 아니, 저는 조용한 내조는 아니다라고.
◇ 박재홍> 조용한 내조 아닙니까?
◆ 김종혁> 저는 김성회 소장님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청와대 개방을 했을 때 처음에 반대도 많았잖아요. 그거 왜 하냐,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돌아왔구나. 시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육영수 여사처럼 해야 돼, 누구처럼 해야 돼, 그동안에 롤모델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시기에 활동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대통령 부인의 정상적인 롤모델일 수 있어요, 왜 맨날 대통령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만 해야 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결과가 아마 이것을, 과정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께서.
◆ 최지은> 저도 김성회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못된 공약을 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 박재홍> 제2부속실 폐지.
◆ 최지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부인은 활동 안 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하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약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든지 하시고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오히려 투명하게 또 비선 이런 얘기도 나올 게 아니고 오히려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무리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나라에도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저도 제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만약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 박재홍> 왜 조언의 진정성을 무시하십니까?
◆ 김재섭> 제 생각에는 자꾸 제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견제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조직은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오시라 저는 그걸로 봐요. 확실한 통제를 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떤 국격이라든지 이런 좋은 명분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손 안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봉하마을 가신 거요. 권영숙 여사 만나고 참배하셨잖아요. 이게 사적 일정이다라고 해 버리니까 우리가 대통령실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호실 다 갔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실 직원 따로 4명 파견 나갔죠, 이렇게 해서 가는 참배 행사가 사적이라고 말을 해 버리면 글쎄요,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 김재섭> 저는 사적, 공적의 모호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아니, 공동 취재진까지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걸 사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 김재섭> 제가 그걸 사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력만 가지고 공사를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는 진짜 집에서 숨만 쉬고 계셔도 배치 인력이 있잖아요. 대통령실 안보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 인력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방문했는데 주변에 많은 대통령실 직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식적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무것도 안 하셔도. . .
◆ 김성회> 공동 취재단을 데리고 나가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 김재섭> 그러니까 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공식 일정 맞습니까? 아닙니까?
◆ 김종혁> 왜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해요. 두 분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 정도로.
◇ 박재홍>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검찰 얘기 좀 해 볼게요. 검찰총장 공백이 지금 40일 넘겼어요. 역대 최장 46일째인데 총장을 제외한 고위직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체제에서 검찰총장 누가 되든 앞으로 제 역할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분씩 말씀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국장부터.
◆ 김종혁> 왜 저부터 어려운 거를.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님.
◆ 김재섭>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에 검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크게 제가 기억 나는 건 두 가지예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한다에서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적 조치는 검찰의 독립적 예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제시한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독립성을 해치는 방식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제지를 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던진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김재섭 위원장님 말에 1도 동의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도봉지역위원회 시구의원들 공천을 하잖아요. 시구의원 공천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구의원들 공천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김재섭 위원장님에게 도봉구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검찰총장 이미 대검 차장부터 시작해서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특수부 싹 다 뽑아서 자기 사람들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김재섭 위원장이 중간에 껴 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섭>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 박재홍> 반론 20초, 30초.
◆ 김재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서 자신과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사실은 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름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와 어떤 정치적 위상들을 갖게 됐거든요. 저는 이것이 검찰이 봤을 때 과연 좋은 롤모델이야 나쁜 롤모델이냐고 봤을 때 저는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신과 가까이 했던 검찰들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주저없이 했을 때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선례가 아주 선명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성과 관련돼서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 김성회> 공안부, 특수부 사람이 20%만 있어도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
◆ 최지은>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꼭 검찰총장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랑 다른 의견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랑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찰총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 최지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은 대통령도 검찰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인데 그렇지 않으면 검찰총장은 지금 비워둬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윤석열 2, 이런 검찰총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 김종혁> 저는 지금 이번 신임 검찰총장이 해방 이후에 제일 어려운 검찰총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자체를. 평생 자기 식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요직들이 다 앉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분이 검찰총장으로 오셔도 정말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모든 걸 검찰 시스템을 다 아는 대통령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지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말로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공정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과거의 나와 친분 관계도 내가 다 무시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나올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다.
◆ 최지은> 여기는 모순이 있죠. 본인이 검찰총장하실 때는 법무부 장관은 인사에서 검찰총장한테 의논을 해라, 검찰총장의 중립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아무 역할을 거의 인사권이 없는 상황의 만들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향후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많은 걸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 김성회> 저는 여성 총장이 탄생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여성 검찰총장. 기대해 보죠. 오늘 한판직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0(월) "한동훈, 검찰총장 독립 보장할 것"VS"제2의 윤석열 만나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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