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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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누리호 얘기해야겠죠. 오늘 준비작업부터 발사 이후 성공 상황까지 짚어주시면.

◆ 김수민> 오늘은 연료와 산화제를 동체에 주입하는 과정이 주로 진행이 됐고요.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원래 잠정 발사 시각이 오후 4시로 잡혀 있었는데 기술적인 점검에서 이상이 없었고 날씨도 양호하기 때문에 잠정 결정대로 그대로 이어서 4시에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카운트다운 종료와 함께 1단에서 내뿜는 3500도 초고온 고압가스의 힘을 받아서 솟구친 누리호는 발사 127초 뒤에 고도 59km 지점에서 1단 로켓이 분리가 됐고요. 191km 지점에서는 위성을 감싼 페어링이란 덮개가 이제 성공적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발사 274초 뒤에는 고도 258km에서 2단이 분리가 됐고요. 속도가 마하22, 초속 7. 5km에 도달한 오후 4시 14분 57초경에는 고도 700km에서 초소형 위성 4개를 실은 성능검증위성이 3단에서 분리되면서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발사 42분께 이 위성은 남극세종기지와 처음 교신해 성공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내정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 진중권> 앞이 캄캄해졌어 갑자기.

◇ 박재홍> 윤리심판원이 어제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어켰던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군요.

◆ 김수민> 김회재 의원이 어제 윤리 심판원 뒤에 브리핑을 갖고 설명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두 번째 최 의원이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 세 번째 이 건으로 당내에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직권조사까지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위원들 전체는 사실 관계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정지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될 예정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징계 소위에 대해서 일견 세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보고를 못받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다라고 밝혔는데 내일 비대위에서 실무자 보고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징계에 대해서 징계 전에도 강력히 징계한다라고 촉구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환영하지만 아쉽다라고 밝혔는데요. 거짓 발언과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했을 때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최강욱 의원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은 또 나아가서 최강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방선거에 가장 큰 패인이었다라고 하면서 강경파 초선 모임이라고 불려오고 있는 처럼회에 대해서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 박재홍> 이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고민정 의원의 경우는 YTN 뉴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출연한 자리에서 윤리위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의아해하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 아닌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재명 의원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죠. 팬덤인 개딸에 해당하는 팬들이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 박지현 뒤에 숨은 수박이 밀실공작을 한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박지현 전 위원장과 또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 박재홍> 수박이 있다라는 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뒤에 누군가 있다? 민주당 내에 수박 의원들이 있다?

◆ 김수민>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지금 사실은 뭐랄까, 죄질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 발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실수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발언을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보면은 팩트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짓말들을 공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김어준이 황교안이 바깥에 인플루언서도 있고 당내에서는 이 거짓말을 갖다 같이 거들면서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에서 박지현 뒤에 숨은 수박이 밀실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의견 표명은 글쎄요, 뭐 저로서는 필요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영역이 있는 것인데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재심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소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 나오면 얘기를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 진중권> 이게 진짜 나쁜 게 뭐냐 하면 팩트는 공유하고 해석을 다퉈야 하거든요. 팩트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고요. 민주당 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거짓말하게 되면 속지 않습니까? 그게 통할 것이라고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망쳐왔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별다르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습니까? 이 징계에 대해서.

◆ 김성회> 나오지 않았고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법무부 얘기를 해 보죠. 법무법인 중간 간부급 이상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군요.

◆ 김수민> 이번 정기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 인사위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정기 인사고 또 9월에 검찰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가 있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오후 3시부터 논의를 해서 2시간 반만에 인사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대검 검사급 인사, 검사인사 고검 검사급 검사인사, 일반 검사인사 등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원칙을 밝혔고요. 대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실시를 하겠다. 또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인사위 직후에는 어떤 검사장급 인사에는 나오지 않았고 방향 자체만 나왔다?

◆ 김수민>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발령난다, 이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이제 검찰본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죠. 왜냐하면 경찰 통제,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오늘 권고안을 발표했군요.

◆ 김수민> 오늘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라든지 또 국정원대공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로 이항되었다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안 중에 특히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민주적 관리에 대한 권고안 내용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그러니까 사실상의 경찰국 신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권 명시,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권 강화,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재청자문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감사원 등 외부 감사 및 감찰 실질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경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계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까?

◆ 김수민> 관계가 유사하게 되는 구조가 있죠.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 여기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수사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를 뭐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하듯이 그렇게 지휘하는 거냐.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검찰총장 임명 전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검사장급, 고검장급. 이런 것에 비판이 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은 당면한 현안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검찰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게 검찰총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검찰총장 공석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이분이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전 정권에서도 검찰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사를 중요하게.

◇ 박재홍> 참고하게 돼 있죠.

◆ 진중권>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걸 안 했다고 박범계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걸 안 해서 검찰총장이 비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불만을 표현했고 그런데 그걸 똑같이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아예 없잖아요, 자리가.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자리가.

◆ 진중권> 그리고 설사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 박재홍> 총장이.

◆ 진중권>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다가 한동훈 실새가 있고 그 밑에 있으니까 사실상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허수아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검찰 독립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심각하게. . .

◇ 박재홍> 검찰총장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요.

◇ 박재홍> 후보자가 없는 건가요.

◆ 진중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국민들의 기대감이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 다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 중에 딱 검찰총장 한 사람만 못 찾았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어디 가서 하는 것인지 불가능하다라고.

◇ 박재홍> 사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일 텐데.

◆ 진중권> 듣자 하니까 가 봤자 허수아비되면서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하려고 고사하고 있다.

◆ 김성회> 그래도 검찰에서 검사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일단 검찰총장 한 번 해 보는 건데 그 안에서는 대통령 이상의 지위인데 그걸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 진중권> 아니, 저는 법조계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써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이게 한번 늦어버리니까 더 늦어버리게 된 게 사실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거나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지금 또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런데 저는 검찰총장인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모든 검찰의 인사를 순차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직을 선언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검찰총장인사위원회 소집은 누가 합니까?

◆ 김성회> 법무부 장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 의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그림. 이 그림이 모든 부처 장관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 진중권> 파격적으로 여성장관을...

◇ 박재홍> 여성 총장.

◆ 진중권> 물론 추미애 장관이 있긴 있었지만.

◆ 김성회> 제가 이미 예언한 바 있긴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여성 검찰총장.

◆ 김수민>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 여성이 있긴 하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일단은 경찰이 민주적 관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닥 잡힐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런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 힘든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정민 변호사 나왔을 때는 경찰국 신설하는 게 나쁘지 않다.

◇ 박재홍>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진중권> 제가 경찰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반대해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 김성회> 이거는 91년에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분리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80년도에는 경찰에 웬만한 간부들이 검사 따귀를 때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이걸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신 변호사님도 계셨지만 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서 이것을 총리실 산하로든 어떻게든 독립적인 기구를 둬서 경찰의 인사와 권한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3만 명이란 경찰의 인력은 대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폭력에 가장 저희랑 맞닿아 있는 지점인데요. 여기 지금 이번에 당장 하면서 행안부 장관에 경찰지휘권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경찰 지휘권을 명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이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수사 정책을 법원에 명시해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현재는 안전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안전에 치안이 포함된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또 지금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치경찰제부터 좀 분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경찰권력 분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권력 분리하기 위해서 경찰국도 만든다는 것인데 그 취지를 보실 때 그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겁니까?

◆ 김성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충암고 서울본부대 4년 후배가 판사 출신 행안부 장관으로 가 있는데 갑자기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전기적인 사실을 좀 빼고 언젠가 다른 정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바른 건가. 이렇게. . .

◆ 김성회> 그렇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 박재홍> 이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20초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 김수민> 국가경찰위원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일선 경찰조직들 지금 반발 나오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범수 의원이 경찰 출신인데 반대 입장 오늘 표명했다고 하는데 여권 내부에서 또 논쟁이 어떻게 될지.

◇ 박재홍> 권은희 의원도 굉장히 반대하고.

◆ 김수민> 권은희 의원은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래 국민의힘에 마음이 없다가 들어오신 분이니까. 서범수 의원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