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 민동기> 마스크를 쓰니까 기침이 더 나는 것 같아서요.

◇ 박재홍> 그러셨군요. 굉장히 오랜만에 마스크 벗은 모습을 봬서 말씀드렸고. 오늘 검찰 편중 인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어갑니다.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이나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집행을 다루는 사람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을 해 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 때문에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공정거리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가 된 것이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 이 질문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을 했고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에 대한 야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반응도 있었군요.

◆ 민동기>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다.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모두 차지한다고 비판하지 않느냐. 핵심 6인방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냐,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면서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좀 들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 자체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부터 짚고 민주당 얘기해 보죠. 진 작가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요즘 부쩍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도 민변 그러지 않았느냐. 아주 안 좋은 조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검찰이 너무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검찰이죠. 그다음에 국정원이죠, 금감원장이죠. 공정거래위원장이죠. 이거 다 사정기관들이거든요. 사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호 견제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알고 했단 말이죠. 이들 사이에는 당연히 커넥션이 있겠죠. 서로 잘 알고 그러는 사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검사들만이 아니에요. 검찰에 수많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정한 검사들이잖아요. 대개는 우리가 흔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분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그런 검사들이란 말이죠.

◇ 박재홍> 카풀이라도 했던 분도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권력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종의 대통령 친위대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이들이 사실 중요한 권력기관들을 다 장악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 바탕에 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능력주의잖아요. 이분들 생각할 때 검사 엘리트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사 집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아 있게 만드는 유능한 엘리트 집단이다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만 가지고 나라를 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것이다, 이런 자신감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검사가 아닌 사람도 있지 않느냐 여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검사가 아닌 사람.

◆ 김성회> 정말 빵 터졌는데 진 작가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인사, 정보, 감독, 사정기관은 전부 다 검사 혹은 검찰수사관에게 맡긴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이 다 장악하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민변이 법무부를 장악했죠. 백번 양보해서. 법무부에 옛날에 검사가 가던 자리를 민변 변호사가 들어온 것을 검사 시절에 바라봤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변이 금감원장도 맡고 국무총리도 맡고 국토부 장관도 했고 이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너무 경험에 의거해서 법무부가 민변에 의해서 습격당했다라는 생각. 저거 원래 검찰 건데. 이 말씀이 너무 바깥으로 나온 거라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대화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검사에 대한 지적하셨던 거 오늘 아까 전에 논평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진 작가님 논평에 대해서 한 번도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들 모두가 똑같는 월급체계를 받고 그 안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월급을 조정하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로지 검사만 법무부가 법률로 따로 의율해서 판사랑 똑같이 월급을 주도록 만들어놓은 쓸데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부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제도 하에서 받자는 취지로 바꾼 거지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판사랑 똑같은 준사법기관인데 무슨 얘기야라는 이런 자만심이 그렇게 해서 서울대 법대 가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켜봐야 하는 거죠.

◇ 박재홍> 서울대 법대가 잘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상황이.

◆ 김성회> 저의 마타도어로 하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의 생각. 진 작가님.

◆ 진중권> 사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봉급을 받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인재들이 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뭐,낸 중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검사한테 정치적 기소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월급을 깎겠다라고 나오는 게 이건 코미디거든요.

◇ 박재홍> 논점이 흐려져서요. 그 얘기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 인터뷰까지 들으셨는데 좁은 틀에 막대한 정보가 모인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한다.

◆ 진중권>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1년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재 풀도 만나고 인맥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쪽은 검찰, 자기가 아는 검사들로 꾸리고 저쪽은 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OB들. 기재부 관료들, 믿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기억하세요? 전두환도 말이지, 정치 잘 했지 않냐고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한테 맡겨놓지 않았냐.

◇ 박재홍> 선거운동할 때.

◆ 진중권> 그렇지. 그 얘기가 사실은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더 말씀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어서 다음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다시 또 사면 얘기가 나오네요.

◆ 민동기>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형 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안을 검토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인데 만약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출소를 하게 되면 사면 논의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거죠?

◆ 민동기>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단 신중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한다면 결국 자기 대선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굉장히 새로운 모습 아닙니까?

◆ 민동기> 맞습니다.

◆ 진중권> 그거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돼요.

◇ 박재홍> 그렇죠. 굉장히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운데.

◆ 진중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MB 사면론,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8. 15 사면을 앞두고 나 여기 있어라고 여론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 범죄자에 대한 사면 필요하냐.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미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사면 공언했거든요. 본인의 공약대로 진행하시는 거 저는 반대하지만 진행하는 건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득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런 말 하면 사실 별로 인기가 없겠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그래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팬덤이 없어요.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이.

◆ 진중권>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사면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분이 그런 동정을 공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YS가 됐을 때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 안 건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약간 암묵적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복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상 그 수사가 사실상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연을 끊기 위해서라도 지금쯤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제는 사면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원한의 정치의 고리를.

◆ 김성회> 본인이 사과라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이 계속 나오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 시절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다음에 개인용 차량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에 같은 기간에 이들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계약을 따내려던 금융회사 사외이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해충돌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빚어지고 있다,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학자 출신들의 또 단골 메뉴,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데.

◆ 민동기> 그러니까 본인 업무를 여러 번 표절했다는 그런 의혹이 하나 제기가 됐고요.

◇ 박재홍> 박순애 후보자.

◆ 민동기>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 곳에 발표를 했는데 연구보고서라든가 논문을 다른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 이런 곳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거든요. 일단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기 때문에 부당한 중복 게재를 신설해서 개정한 시점은 2015년이고 그 이전에는 중복 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논란이 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명확한 기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치더라도 적어도 2007년, 2007년에 제정된 이후에는 이 규정을 지켜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여러 중복 게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논문 편수 늘리기거든요.

◇ 박재홍> 교수님들이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 진중권>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2015년부터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뭐라 할까 무한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걸린 사람들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일곱 단어가 연속으로 되면 이게 그때부터는 바로 카피 킬러가 잡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이 기준만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짧게.

◆ 김성회> 이게 렌터카 사서 나중에 다 고치고 정치자금 고친 다음에 본인이 개인 차로 바꿔서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사서 타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참, 별의별 것을 다 하신다는. 저는 이런 수법은 처음 봤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참 사소한 건데 참 없어 보이잖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