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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민변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에 이어서 금융감독원까지 친분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면서 지금 한 13명에 이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검찰 출신 또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또 주요한 보직들을 차지함으로서 국정운영이 균형 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죠.

◇ 박재홍> 그래서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에 임용이 되면서 금융감독원 역사상 보면 검사 출신 원장은 처음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큰데요.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복현이라는 인사를 이제 임명하면서 금융범죄 관련된 수사 경력이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명분과 근거로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금융정책이라든지 또는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융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터져서 뭔가 그 사고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를 보는 측면인데 금감원은 사전에 그런 흐름들을 보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기구예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금융범죄를 여러 건 수사했다 하는 것이 임명의 근거가 될 수 없죠.

◇ 박재홍>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금융감독원장 하셨었죠. 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에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했던 경력이 본인이 해 봤더니 금융감독원 업무에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박주민> 일부 업무 영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일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적임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금융 관련된 수사를 검찰들이 더 많이 했었고 그런 전문적인 검사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에 앉힌 적이 없어요. 그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에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검찰 편중 인사다라는 지적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냐. 의원님 민변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 반응도 소개해 주셨지만 민변은 사회단체죠. 권력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권력기관이고 거기 출신들을 많이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특히 검찰 출신 중에서도 윤석열 라인, 또는 친윤 검사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협한 인사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이제 인사는 됐지만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정말 제대로 기능을 했고 정말 적재적소의 인사했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게 검찰 출신만 하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지금 각 기관의 인사도 과연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 또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히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특히 주요 보직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장관이 앉으면서 인사정보를 장악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또 검사 출신 앉히면서 특히 친윤 검사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안보와 관련된 정보 관리하게 될 거고. 금감원에는 또 친윤 검사가 앉으면서 각종 금융정보를 통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주요 보직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사 또는 검찰 출신이 가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굉장히 좁은 틀 안에 막대한 정보와 권한이 모이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보면 이게 사실은 사고가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후에 잘하면, 잘하면 그거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복현 금감원장 인선 배경에서 라임, 옵티머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고 이번에 그렇게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도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잘 점검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시키면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같이 모여서 라임, 옵티머스 건을 재수사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흐름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전에도 아마 제가 한판승부하고 인터뷰하면서 라임하고 옵티머스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편향됐거나 잘못됐다고 지적됐던 부분들. 라임 같은 경우 술접대를 받았다라든지 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관계자는 드러내지 않고 다른 쪽 정당의 관계자들만 드러내는 형식의 편향된 어떤 정보 유출, 이런 문제.

또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잡히게 다 다뤄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관련된 부서에 앉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까. 균형 잡히게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은 참 우려가 큰 거죠.

◇ 박재홍> 그럼 향후 관련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갖고 계신 거군요.

◆ 박주민> 지난번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이게 뭐랄까, 반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제시켜 버리고 당시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도 사실 금감원의 역할 같은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기사건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그거, 그 사실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지금 빌미를 줬다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임 수사 과정이나 옵티머스 수사 과정이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진행됐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도 점검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들마다 보면 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 이름이 계속 거론이 돼요. 그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검사들이 그러면 그런 보직에 포진이 돼서 다시 조사를 하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거고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수사에 관련돼 있거나 또는 그런 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주요 부서에 배치된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과연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인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 진중권> 일단은 말이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걸 보게 되면 이 규모라는 게 어떤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사기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정작 이 권력 쪽은 수사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 박주민> 그래서 제가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했을 때 수사가 됐으면 피해액이 이렇게 커지지를 않죠. 그런데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대거 투자액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 당시에 관련됐었던 사람들의 어떤 라인, 또는 친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들어가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면 공정한 수사가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여기서 재수사 결과 예컨대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또 편파적이다. 또 이럴 것 같아서요.

◆ 박주민> 수사 결과를 보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뭐 그 문제와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금융감독원 초대원장 이헌재 원장인데, 기재부 장관도 했었죠. 이분도 지금 옵티머스 고문이었고 그다음에 채동욱 검찰총장, 이기남 법무부 장관도 다 그 당시 고문 하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 받고 나왔거든요. 옵티머스가 성장한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민주당만 딱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니까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주민> 저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홍> 민주당 새 비대위가 지금 꾸려져서요. 그거 질문 좀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이 선출이 됐죠.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 박주민> 아직 비대위가 이제 출범해서 일을 막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비대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좀 조율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 박재홍> 조율을 잘한다.

◆ 박주민>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당내 상황을 조율을 통해서 잘 해소해 나가면서 맡은 바 임무를 잘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우상호 의원이 86세대 맏형 격인 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586 용퇴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퇴 대상인 분이 또 비대위원장 된 것은 말이 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주민> 아시다시피 이번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임기를 소화해내는 것이고요.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더 안 하겠다. 선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총선 불출마 선언.

◆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용퇴론 대상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이게 사실 외과수술이 필요한데 내복약을 처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민주당에서 선거 패배를 놓고 친명, 친이. 서로 친명이니 친문이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왜 당신들이 나와서 선거를 지게 만들었느냐하고 한쪽에서는 너희들이 검수완박 하다 진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분이 되게 원만하시기 때문에.

◇ 박재홍>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 진중권> 사실 둘 다 책임이 있는데 그냥 비긴 것으로 하고 사실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고 반성과 쇄신이라는 게 없는 채 그냥 전당대회 여는 거 관리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박주민> 지난번 의총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평가 관련해서는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되게 폭넓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당의 흐름 이런 것들을 놓고 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성역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이야기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해야 한다는 분도 있으시던데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박주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양론이 있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재명 의원님 본인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0*** 님이 의원님께도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당권 도전 계획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이름을 봤습니다라는 청취자의 질문, 답해 주세요.

◆ 박주민> 여러 이야기들 저도 듣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 박재홍> 고민하고 계세요?

◆ 박주민> 오늘만 해도 한 4명 정도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 박재홍>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 박주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 박재홍>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여러 이야기 지금 듣고 있어요.

◆ 김성회> 고민을 할 때는 듣고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군요.(웃음)

◇ 박재홍> 출마를 결정하시면 나오셔서 출마 의사도 직접 밝혀주시고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실지도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