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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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 점입가경인데 이준석 대표가 한 시간 전에 귀국했습니다. 격정적인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어갑니다.

◆ 민동기>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고 하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 총질이고 이런 글을 썼고요. 3일 뒤면 당대표 취임 1년이다.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이렇게 좀 격전진인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꾹 참고 우대해서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간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여운은 다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글 자체가 정진석 의원이 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1년 동안 감내해 오면서 이길을 가는 것은 그래도 정치 한 번 바꿔보겠다고 처음 보수정당에 눈길을 준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지 착각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대선 승리의 원흉 소리를 들을 때도 꾹 참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군요.

◆ 민동기> 정미경, 김용태 최고의원, 오신환 전 의원도 이 논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엄호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으로부터 당협 쇼핑 지적을 받았던 정미경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쇼핑이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으로 범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신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선배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의 에티튜드. 그러니까 태도를 지적을 할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노선을 판단하고 논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되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혁신 논의가 당내 최고 지도자 간의 감정싸움으로 흐르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두 분 모두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화에 나섰고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정진석 의원은 별다른 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귀국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진 작가님, 어떻게 들어셨어요?

◆ 진중권> 이게 지금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030 새로 입당한 남성들이고 이들이 이제 강력한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고요. 그다음에 6070 옛날 당원들이죠. 이분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특히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대표로서 거기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잔뜩 리스크를 올려놨더라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민 갈 거야라든지 옛날에 했던 말들을 이미 리스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을 배경으로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걸 SNS에 올려요.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SNS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약간 무례하거든요.

◇ 박재홍> 무례하다.

◆ 진중권> 기차는 간다 하면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누구는 짖어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옛날 같은면 무례하다고 받아들였를 텐데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늙은 꼰대들을 받아버리거든. 거기에 대해서 통쾌함을 느끼고 그걸 자기에 대한 지지율로.

◇ 박재홍> 이준석의.

◆ 진중권> 이준석 대표란 말이죠. 당권 경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 때문에 아마 예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꾸려서 공천 룰을.

◇ 박재홍> 알받기같이.

◆ 진중권> 알받기같이 자기세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 같은 걸 내줘야 되니까 이런 두려움도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총선 결정권도 없는 이준석 대표를 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것이 있나 싶어요. 이유는 일단 윤리위 소집이 4월이었잖아요. 선거 치르는 중간 갑자기 윤리회를 소집해서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던 때부터 저는 유튜브 주장이 아닌가 싶은 우려의 의심을 했는데 그것도 한참 지나서 이제 와서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경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 소집을 안 하고 있다가 수사 결과 성상납받았다 그러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소집해서 징계해서 처벌하고 당원권을 정지하든 내쫓든 하면 되면서 것이고 무혐의로 들어나거나 아니면 성상납은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되면 논란이 따로 번지겠지만 이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징계 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소위 세관에서 얘기하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흔들고 있는 상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국민들이 느낄 필요가 없는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리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고요.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 방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볼 때는 대선 끝났는데 뭘 필요가 있겠냐.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 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은 정치적 효용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다는 현실적 판단, 이 사이에서 약간 뿌리면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닌가.

◆ 김성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윤핵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대선 이겼고 나라는 우리 관료들이 운영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냥 알아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 없고 2년 동안 선거도 없는데 이준석 대표의 유무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는 태도도 좀 읽혀서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상하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시민 전 노무현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 박재홍> 유시민 이상장의 발언이었고요.

◆ 민동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을끼친다.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의혹을 풀지 않고 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도 국민들에게 직권남용한 검사로 인식이 돼서 고통을 받았고 처벌을 원한다. 이런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이고 검찰의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가 됐다 피고인도 사과문을 게시한 것도 참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이 사건이 한동훈 검사가 당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라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른바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하고 라디오 채널인 **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여러 차례했고요. 그 이후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줄여서 법세련이라고 하는데 법세련이 2020년 8월에 유시민 전 이사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을 언급한 시기는 한동훈 장관이 대검반부패강력 부장을 맡고 있던 때인데요.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한동훈 장관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선고가 끝난 뒤 앞서 들어셨지만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을 받았는데 항소에서 무죄를 다퉈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검사로서 상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 한동훈 씨가 검찰로서 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유시민 씨 말이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검사로서 한 일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비판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허구, 자기 환상 속에 빠져서 그리고 환상 때문에 한 사람한테 뭡니까? 누명을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이분이 3번 좌천을 했어요. 3번 동안 연거푸 좌천을 했고 그다음에 더 심한 건 뭐냐 하면 이동재 채널A 기자 같은 경우에는 취재 윤리의 문제이지 형법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형을 살았어요.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테 그런 고통을 줘놓고 앉아서 너도 사과해라, 거꾸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건 사람이 아니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 사건을 유시민과 한동훈이라는이름을 떼놓고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요. 재판부가 판결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할 지점은요. 반부패 부장이라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내 계좌를 조회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목포에서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으로부터 강연료 쪽으로 몇 십만 원 돈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온 계좌를 다 서로 볼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건드렸던 것은 후에 사실로 드러났죠. 이것이 한동훈 검사가 그럴 목적으로 턴 것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것을 알 수 없었던 유시민의 사정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어쨌건 반부패 부장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대신해서 행위했던 공무,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 이것에 대해서 내 개인이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기본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국가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국가는 기본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모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명예훼손로 처벌되기 시작하면 검사들이나 또는 다른 권력기관들이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계좌추적을 해야죠.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 예컨대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거기서 허위증언을 해라, 유시민 씨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증언을 해라. 이렇게 그런 말을 갖다가 한동훈하고 이동재 기자가 주고받았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이분이 그 책임을 물어 좌천되고이동재 기자는 감옥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최강욱 의원이 날조한 거였거든요. 원래 녹취록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거긴 오히려 뭐라고 나오면 유시민이 이동재가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관심 없어 나는. 딱 명확하게 그 말이 나오거든요. 마치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공격을 했고 그 덕분에 한 사람은 계속 좌천됐고 한 사람은 뭡니까?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나는 모른다? 이게 이 말이 됩니까?

◆ 김성회> 채널A의 진상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와 그 밑에 있는 다른 기자들이 곧 범죄가 벌어지고 제보자 그 지 모 씨를 만나던 당시에 한동훈 장관과 카톡을 주고 받았던 기록이 있었던 것은 나오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그건 개인의 기본권이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분실시키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디가우징을 통해서 아예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것인데 모든 것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채널A의 진상보고서 내용만 보아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여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의심이고 뭐고 일단은 지 모 씨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철 씨가 정치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철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유시민 씨는 계좌추적 당했던적인 없는데.

◆ 김성회> 자기 계좌가 아니고 노무현 계좌고 추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마치 거짓말을 했고 이 세 가지 거짓말이 합쳐져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논쟁은 여기서.

◆ 진중권> 논쟁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 박재홍> 김 소장님.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저는 아까 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박재홍>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소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촉법소년 상향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낯추겠다고공약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무부 간담회에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촉법소년 다 아시겠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만 14세 청소년을 말하는데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소년원 송치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법무부가 이걸 추진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좀 당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낙인 찍히라는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라든가 청소년 범죄 관리 대응 현장에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을 해서 다각적인 검토 끝에 아마 방안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거는 이건 안 좋은 거죠. UN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대표적인 게 범죄를 막는 게 처벌을 강화하는 거, 이걸로 막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보다 아이들입니다. 지금 12살에서 14살 사이인데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중에서 일부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애들을 갖다가 걔네들 몇몇 때문에 몽땅 다 범죄자를 만들고 얘네들 또 거기에 나오게 되면 나중에 다 또 범죄조가 되거든요. 그런 확률이 더 커지죠. 결국은 그 소외는 어디에 오냐 우리 사회로 오거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일터지면 막 사람들 감정이 부풀어오르잖아요.

◇ 박재홍> 흉악범죄가 생겼을 때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논의랑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 진중권> 정책이라는 게 비합리적인 감정에 입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뭐라 할까 똑똑한줄 알았는데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검토이기 때문에 저는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것처럼 소년부보호처벌제, 처벌하지 않은 것도 가능하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주는 절차를 먼저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 박재홍>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편승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 아이들을 그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애들에 대해서그쪽으로 논의를 해야죠.

◇ 박재홍>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