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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은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이 도마에 올랐고 또 국회 정상화 관련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있었군요.

◆ 김수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질서 심화로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이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관람은 최근 안보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 방사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팝콘데이트를 즐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는 우상호 위원장은 여당의 양보가 성결과제다라고 밝히면서 법사위원장 논란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다면서 법사위 위상 변화 없이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하지 말라고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내놓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라고 하는 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법사위 위상 변화가 전제조건이었다라는 것이 우상호 위원장이 내비친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위상이 변하지 않았으면 내줄 이유도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수민>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 박재홍> 이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했네요.

◆ 김수민>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위촉을 하기로 했고요. 도종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해당 안건은 당무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국회패싱방지법 얘기를 해 보죠.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인데 또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군요.

◆ 김수민> 이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발의가 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하는 개정안 내용을 국회상임위는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소관 기관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대통령은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의 폭거다라고 비판까지 나오는데.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다라고 답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라고 덧붙였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취임 초반기부터 권한 약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조응천 의원은 오늘 YTN라디오 국민의힘 박지훈입니다의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국정 발목꺾기다라고 말하면서 국회 입법권 발목꺾기는 생각 안 하냐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유승민 대표 시절 새누리당 시절이죠. 해당 법안이 추진이 됐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찬성했다라고 덧붙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 비대위 활동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선관위원장도 뽑고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뽑았습니다. 이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무것도 볼 것 없죠. 그냥 일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 박재홍> 볼 거 없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처럼회처럼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거든요. 반대가 더 많단 말이죠. 이분 또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을 그냥 원만하게 계파들 싸움 없이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일상적인 활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기대가 없으십니까?

◆ 진중권> 기대 전혀 없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요.

◆ 김성회> 일단 국회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논란과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대안을 나름 이야기 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정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없이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분들 시행령만 고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회를 그냥 넘어서려고 청문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빨리 태도를 버리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을 뺏느냐, 뺏기느냐 싸움이 전혀 아닌 건데 마치 민주당이 170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여당이 빨리 논의를 해서 본인들이 끌고 가야죠. 하루라도 빨리 열자는 말이 원래 여당이 먼저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정리된 건 없어보여요.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잘 정하는 것.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광재 전 의원이죠. 이분이 세 사람을 출마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계파들 싸움이에요. 지금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래서 누가 안건을 갖느냐 2년 후에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을 어떻게 원만하게 치러낼 것이냐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런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해 주셨고. 이어서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31년 만에 부활되는 건데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정치국 설치를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 내의 비직제 상태였던 치안정책관실을 격상시키는 방식이라고 알려졌고요. 한편 경찰 쪽에서나 행안부의 직접 통제가 아니라 31년 전 경찰행정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만들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경찰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이라서 양쪽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행안부는 경찰 쪽 대안에 뭐라 할까요. 부정적 기류고 경찰 내부는 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인 게 맞는 거죠.

◆ 김수민> 행안부는 경찰위원회는 감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기관이였는지 경찰을 위한 기관이였는지 따져봐야 할 것 이러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국 설치가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다라고 행안부에서 붙히고 있고요. 반면에 경찰에서는 이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청장은 행안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이건 성대모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하지 마시고.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도 뭔가 해결, 실천 빌미가 없다고 해서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 김수민> 그 문제하고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것을 실천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경찰 내부 여론을 자극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무슨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경찰을 갖다가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하에 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 박재홍> 현 정부가.

◆ 진중권>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경찰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또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부하가 아니다.

◇ 박재홍>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그 말을 했었죠.

◆ 진중권> 그렇죠, 그런 말을 했었죠. 연상이 되는데 입장에 따라 저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저는 우습게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독립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찰 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일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경찰의 국가 폭력 80년대까지 벌어지던 국가 폭력의 핵심은 내무부치안감독의 경찰국을 두고 경찰들이 검사도 무시하고 고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윗분의 뜻이 거기 있었다.

◇ 박재홍> 대통령.

◆ 김성회> 항상 그런 기조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거든요. 대통령부터 내무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걸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31년 전에 끊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만들었죠. 진 작가님 입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법무부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검찰위원회라든지 일반 시민들, 검찰 관계자들 여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국가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야기 검사로 따지면 기소대배심제를 도입하는 이런 방안 등이 있겠고 경찰위원은 옛날부터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이 기능들을 실질화하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신 경찰도 마음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시민의 통제를 받는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경찰국으로 묵겠다? 마침 또 고등학교, 대학교 후보가 행안부 장관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죠.

◇ 박재홍>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 김성회> 그래도 국가경찰 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우리나라도 권력기관을 시민들이 한번 다룰 수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하잖아요.

◇ 박재홍> 경찰 조직에 대해서.

◆ 진중권> 저는 잘 모르겠고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성회> 행안부 장관이 경찰 자문위원회를 행정명령 1호로 구성을 하고 자 여기서 무슨 안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경찰국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사실 어안이 벙벙하기는 합니다.

◇ 박재홍> 관련 논쟁 계속될 것 같아서요.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부랑 화물연대가 4차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군요.

◆ 김수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를 약속을 먼저 해라하고 요구를 했고요. 국토부는 집단운송 거부부터 풀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렬이 됐는데요. 결렬 이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합의문구까지 만들었는데 돌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토부 측에서는 화물연대 주장을 부인하면서 합의 문구는 실무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화물연대가 제시한 안을 수용 곤란해서 대화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게 물류차질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업무게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수민> 철강업계나, 석유 화학 협회, 시멘트 업계 쪽에서 출하량이 급감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업무게시 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은 위헌적이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영업자로 화물기사로 규정을 하고서 자영업자에게 업무개시 능력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네, 일단 화물연대와 정부의 4차 교섭 실패,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화물연대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때는 노동자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름값이 오르고 이분들이 실제 살기 좀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코스트의 문제인데 사실 코스트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과로, 과적,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과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자영업자들이 삼겹살을 파는데 삼겹살값 올라서 가격을 못올리게 하면서 문을 닫으면 정부가 그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 저는 업무게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정치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