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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1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요즘 바쁘게 보내고 계시죠?

◆ 김남국> 네, 선거운동, 지역 선거운동도 하고 또 경기도 지원 그리고 또 인천 계양 지원까지 나가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목소리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드신 것 같은데요?(웃음)

◆ 김남국> 네, 더 씩씩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어제 박용진 의원도 목이 좀 일부 쉬셨는데 의원님은 목소리 낭랑하십니까?

◆ 김남국> 유세차에서 유세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만나면서 유세하는 그런 방법을.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거는 선거 얘기가 아니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서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우려되시는 겁니까?

◆ 김남국>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국가 정부 기관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부처들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컨대 인사검증 자료가 법무부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눈치 보기에 의해서 정권에 충성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맹목적적으로 또 충성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이 막 여러 가지 정부의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비판도 하고.

◆ 김남국> 네, 그런데 만약 감사원장이 인사검증 자료나 비위자료가 법무부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원장이 감히 소신 있게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충성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왜 이렇게 권력을 한쪽에 측근에게 몰아주는지 저는 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정수석실의 기존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거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둬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는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 분산하는 것이다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 김남국> 민정수석도 개별 사건에는 관여를 여전히 못합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킨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측근에게 줘서 더 훨씬 더 강력하고 비대한 법무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 김남국>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문제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문제라고 볼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권력기관 권한 분산을 통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온통 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를 견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정보나 여러 가지 인사자료나 비위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법무부를 매개로 해서 청와대가 정점이 되어서 검찰과 경찰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직제를 보게 되면 국정원까지 법무부에 파견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서 검찰 독재까지도 될 수도 있다.

◇ 박재홍> 검찰 독재까지 갈 수 있다.

◆ 김남국>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어떻게 견제하실 겁니까?

◆ 김남국> 견제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 박재홍> 내부적이라면?

◆ 김남국> 만약 한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인사권을 이렇게 인사검증이 안 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의원님 생각은 이런 시스템보다는 기존의 시스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다 알아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남국>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예컨대 비서실 실장 직속으로 둔다거나 아니면 원래 인사처 업무니까.

◇ 박재홍> 인사혁신처.

◆ 김남국> 인사혁신처에 둔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3대 원칙을 세운 걸로 알려졌어요. 중간보고 생략하고 장관에게만 결과 보고한다. 그리고 부서 사이에 정보 교류 제한한다. 그리고 단장으로는 비검찰 인사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남국> 그게 지켜지겠어요?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도 본인 측근과 관련돼서 측근 수사와 감찰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행정부에 이미 익숙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근과 관련된 수사나 이런 어떤 감찰을 막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과 관련된 측근 검사와 관련돼서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내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3대 원칙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며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금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저는 예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예를 보면 이준석 성상납 의혹도 왜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준석 성상납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대선 기간에?

◆ 김남국> 그 의혹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해명이 되고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수사기록에 들어 있던 것이, 아무도 몰랐던 것이 5년 전에 있었던 것이, 사실 수사기록과 관련된 것은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지 않거든요. 변호인도 열람, 복사되지 않는 내용을 그게 갑자기 몇 년 전 것이 툭 튀어나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되면 이런 식의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비위 사실이 어떤 캐비넷에 저장되어 있다가 정치적 목적을 이용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김남국> 저장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 개인은 언제든지 이것이 노출되거나 수사될 수 있다라는 불안 때문에 소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런 검증단을 통해서 그런 의혹이 있으신 분들 임명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 김남국> 그 임명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면 더 다행인데요. 지금 이번에 정부의 인사 보셨지 않습니까? 본인 측근과 관련되어서는 다 문제없다고 다 이야기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 김남국>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 박재홍> 위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32조를 토대로 법무부에 인사검증조직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법무부는 또 강행하는 움직임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남국> 이제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인사검증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사무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 정부의 사무, 법무부의 사무를 법률사무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인사와 관련된 사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정부조직법이 필요가 없게 돼 버린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위탁했듯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에 관련된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위탁하는 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넓게 해석해버린다고 하면 아니, 그럼 국방부에다 갖다 주지.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부조직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은 그러한 해석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신 거네요.

◆ 김남국> 그 해석은 정부조직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또 남는 문제가 위탁 사무와 관련되어서는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행정감사와 이런 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인사혁신처에서 법무부의 어떤...

◆ 김남국> 소통령이라고 하는 법무부의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인사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 김남국>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진 작가님 질문해 주실까요.

◆ 진중권> 저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올바른 발언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마도 민주당 밖에서 이른바 한때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분의 발언에 상당히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고립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이제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공론화해서 당내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토론하고 공감대를 거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과거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불쑥 좀 튀어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6용퇴론을 이렇게 꺼내셨는데 우리 당에 86세대 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명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제 용퇴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마치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는 것처럼 낙인찍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 박재홍> 586용퇴론에 대해서 당내 전체적인 공감은 없는 것인데.

◆ 김남국> 당연한 거죠. 같이 함께 토론하면서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고민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명예퇴직할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야, 너희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공감대도 못 하고.

◆ 김성회> 의원님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개혁 필요하다. 당 혁신하겠다고 선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의원총회까지 걸쳐서 정치개혁안들 여러 가지 논의했지 않습니까? 대선 끝나면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오늘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논의가 계속 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합당하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치개혁을 하자고 약속을 받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이 구성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회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1월에 한 합당이 6월까지도 회의가 한 번도 없었으면 회의를 안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개혁하겠다라는 선언은 계속 이어지지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벌써 대선 전부터 시작해서 3개월 넘게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과연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 김남국> 네, 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과를 계속 이렇게 선거 앞두고 하는데 선거 앞두고 하는 사과가 과연 효과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사과가 아니라 뭔가를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혁신하고 쇄신하고 결과물로 보여줘야지 말로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김성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 회의체를 통해서 약속한 것들을 결과물로 내놓고 이렇게 혁신하고 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선거가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중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을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데 뭘 사과하고 반성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 김남국> 그런 부분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끝나고 그런 어떤 반성과 토론이 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이제 연달아서 불과 두 달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가 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음에 이제 우리 당을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지도부가 출마하시는 분들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쇄신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출마를 하실 거라고 보이고 우리 당원들이 또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들을 투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당의 쇄신안을 함께 토론하면서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처럼회 같은 것들은 좀 해체하면 안 되나요?

◆ 김남국> 처럼회 같은... 처럼회도 역시나...

◆ 진중권>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 김남국>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 진중권> 아니, 긍정적인 부분은 본인들 판단이고.

◇ 박재홍> 잠깐만요.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 김남국> 진중권 교수님은 맨날 그것만 하신다고 보이시는데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제 비판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남국> 처럼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거 끝나고 함께 토론을 하고.

◇ 박재홍> 더 성찰하시고.

◆ 김남국> 처럼회의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거고요. 역시나 또 청년들 초선 모임들도 역시나 이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 해명이나 해라라는 입장이시죠. 그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명할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남국>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아니라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바쁜 대선 과정에 왜 그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윤철근 대변인이, 아니, 정무실장이 새벽에 차를 몰고 그렇게까지 가고 그 나와 있는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썼다라고 하는 그 각서 내용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소상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해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더 해명이 필요하다. 의원님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 김남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자꾸만 민주당의 86용퇴론을 이야기하면서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세대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판만 이준석 대표로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국민의힘에 출마한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친박, 이명박 라인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출마해 있고요. 청년 정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 혐오 조장하고 망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패드립하고 조롱하고 이런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 당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 김남국> 그래서 죄송하고요. 더 혁신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선거 마치면 성찰에 대한 이야기 또 개혁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한 번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 김남국> 알겠습니다.

◇ 박재홍>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