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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젯밤에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렀군요.

◆ 김수민> 정부가 국회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합니다.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추경 예산안 내용은 당초 정부안이 36조 4000억 원, 지방 이전 지출 23조 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여기서 39조 원 수준으로 소폭 확대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금이 나가게 되겠고요.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게 300만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200만 원 지원이 나갑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추경안이 이제 통과되자마자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역할이 컸다.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서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추경안에 대해서 선처리 후보완에 나서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타들어가는 심정 때문에 5월 중 추경안 처리 약속을 지키는 차원의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양쪽 다 상대방 안이 많이 관철되었고 우리는 대폭 양보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 박재홍> 서로 양보 주장하시고 본인들 역할이 컸다. 중점사안이었던 소급적용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명확하게 규정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된 것 같기도 하고.

◆ 김수민> 소급적용 문제가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선처리 후보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반영 이 안 됐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추가로 관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추경안 내용을 평가해 주실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제가 뭐 내용을 평가할 주제는 못되는 것 같고 여야 간의 서로 자신의역할이 컸다고 주정하는데 뭐 야당의 역할도 아니고 여당의 역할도 아니고 저는 선거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봐요.

◇ 박재홍> 선거를 앞두고.

◆ 진중권> 선거를 앞두고 이제 급하니까 여기서 뭐랄까, 밉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어쨌든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현금을 많이 푸는 것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은 알지만 어쨌든 여야의 요구가 겹치면서 진행을 한 것인데 이 뒤에 어떻게 물가 부분을 잘 잡을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6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은 대출을 하신 분들인데 고정금리가 아니라 다들 변동금리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한 해만 넘기면 되겠지, 한 해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빌려놓은 돈이 지금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굉장히 고통들을 겪고 계실 것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맞춤형으로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데 추경 이후에 정치권, 특히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대출하신 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통과가 일단 됐는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지방선거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전망을 한다면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저는 돈은 받고 원래 지지하기로 하던 쪽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돈을 받고.

◆ 진중권> 일단 받고.

◆ 김수민> 이쪽저쪽에서 다 수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라서 저는 사실 이게 평론가들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이 지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쪽에 서 있었습니다.

◆ 김성회>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여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는 57조가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안 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못 찾아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두 달 만에 추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게 찾아보니까 세수 초과액이 53조 원이나 있네요라고 말하고 돈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 무서워하는구나,이렇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이건 자조 섞인 얘기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민주당이 기재부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책임,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다.

◆ 진중권> 어차피 돈은 정부에서 얻는 거니까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변수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때 코로나 때랑 겹쳐서 그때 1차 지원금 나갔을 때는 그때는 꽤 큰 재미를 봤겠지만 그런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당 쪽에서 더 많은 액수를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당에게는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일단 지급되기로 한 내용들, 실제적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이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을 하면서 선거 막판 또 여야 공방거리가 되고 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 공약을 집중 타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쉽게 생각하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투표 직전에 마구 해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공항에 신도시를 지어서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실현되면 부평, 송도,청라를 포함한 인천 전역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주택 수요가 김포공항을 없애고 짓는 그 신도시로 옮겨진다. 인천에 자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맞받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당론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악당의 선동인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철부지의 생떼인가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철부지 악당의 생떼 선동에 넘어가실 국민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반면에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은 1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차차 판단해 봐야 될 일이다라고 거리를 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비대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선 당시 송영길 후보가 매우 강하게 밀었고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박재홍> 당내에도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다라고 조응천 비대위원이 밝힌 것이죠.

◇ 박재홍> 각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윤호중 위원장의 얘기는 제주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의미겠죠?

◆ 김수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반대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동연 후보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또 김포공항 옮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상충되지 않느냐, 당내 의견들이. 이런 것을 당 지도부에서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공항 옮기는 일이 너무 쉽게 하면 민주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당내 갈등 양상을 봉합하고 있죠.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원팀을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1인 2역을 하다 보니까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이곳으로 와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공동유세에 나섰고요. 박지현 위원장은 오늘 SNS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걸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라고 밝혔고요. 하루에 문자폭탄 1만 통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곳곳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안을 거론을 하면서 다시 이런 똑같은 약속을 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민주당 상황 얘기부터 해 보죠. 일단 김포공항 논란은 진 작가님이 오프닝에서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 진중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김포공항의 수요를 갖다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미 2년 전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선 같은 경우는 그 맛에 타는 건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속철로 10분이다라고 하는데 고속철도를 깔자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제주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또 송영길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해저터널로 가자. 그러면 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되고 고속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수직이착륙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객기를 수직이착륙시키려면 그런 출력이, 그런 엔진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SF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양을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역민의 요구를 그냥 받아서 닥치는 대로 질러보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민주당 후보들하고 계속 충돌이 나는 겁니다. 일단 제주도에 출마한 분들이 기자회견 갖지 않았습니까? 그건 반대한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주도가 타격을 받게 될 테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김포공항까지 가는 직선버스를, 직행버스를 공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놔드리겠습니다라고. 공항이 없어지는데. 그럼 이 사람들 황당해지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조율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게 전형적인 후견주의잖아요.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한 공약이고 그 비용은 전국에 매긴다라는 건데 그 계양을에 사는 몇 분들 때문에 생각을 해 보세요. 해저터널 놔야죠. 고속철도 놔야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박재홍> 수직이착륙기.

◆ 진중권> 수직이착륙기도 개발해야 되고.

◇ 박재홍>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저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 대선 때도 논의가 됐던 주제인데 결론을 못 내렸던 것이 지역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교통수단을 철도로 옮기고 비행기를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지역과의 충돌 등이 있어서 지금 딱 나와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

◆ 김성회> 좀 더 큰 차원에서 다음 번 대선 전에 총선 이런 국면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 진중권> 계양이 지금 그렇게 힘든가요? 참 이게 상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공약인데 일단 던지고 보니까. 던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다급함을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자기 선거를 위해서 당의 선거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 박재홍> 일단은 공약이 숙성돼 보이지 않는 건 분명히 보이는군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경기지사 선거 무소속 강용석 후보도 공공연하게 붙고 있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출국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 김수민>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직후에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국

◆ 김수민> 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오늘 검찰에 이준석 대표,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 그리고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의 법률대변인인 김형기 변호사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용석 후보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게 해외 도피를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강용석 후보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김수민> 강용석 후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황당하죠.

◇ 박재홍> 누가 황당한 거죠? 강용석 후보의 주장이 황당한 겁니까?

◆ 진중권> 그걸 출국금지를 신천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소문이래요.

◇ 박재홍> 소문을 듣게 됐다.

◆ 진중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국 정치 자체를 희화화하거든요.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딜 도망갑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상력도.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는 건데 정말, 정말 유치한 상상력들 그리고 그런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떠도는 얘기를 들어다가 바로 그래도 자기가 전직 국회의원인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강 모 씨의 이 노이즈에 의한 선거운동을 도와드릴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

◆ 김수민> 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대표단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이전에는 반중 정서에 기대서 홍콩과의 연대 이때도 우리가 당연히 홍콩과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도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보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자라는 서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돌아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당의 대표시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확 당기고 러시아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여당 대표답게 정부와 외교부와 좀 상의를 거친 뒤에 이런 행동을 하셔야지 그냥 약간 이것도 역시 표용으로 즉흥적으로 하셨을 경우에 외교적으로 엉키는 문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 박재홍>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했죠. 이제 우크라이나 돕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나 러시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퍼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실제로 나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너는 러시아 편이냐, 이렇게 할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의 진중함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진중권> 저는 가도 그만이라고 봐요.

◇ 박재홍> 가도 그만이다?

◆ 진중권>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고. 폴란드, 체코, 영국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방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쟁 자체가 상당히 부당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크림반도 병합한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것 자체가 선거 이슈라고 보지는 않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간접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캐나다에서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재고가 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수출을 해서 메꿔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고 이번에 국회에서 정말 실망을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하는데 국회 전체 차원도 아니고 몇 사람들만 모여서.

◇ 박재홍> 강당에서.

◆ 진중권> 강당에 모여 있고.

◆ 김성회> 외교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했었죠.

◆ 진중권>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앉아서 다 졸고 있고 그다음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려면 거기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뭐랄까요, 분노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는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펼쳐져 있고 퍼즐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또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부분도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이틀 남았어요. 정권 안정, 정권 견제 두 가지 프레임이 겹치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 김수민>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는 54. 1%인데요. 지난주 대비 2. 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37. 7%로 전주 대비 2. 9%포인트 낮아진 수치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을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특히 8. 3%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3. 4%포인트 긍정 평가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다만 20대에서 49. 6%, 40대에서 40. 7%대로 50%를 밑도는 연령대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전반적으로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상승 흐름이 있는 건 분명한 건 사실이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시절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역대 당선인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는데 그때보다는 다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제안한 영수회담을 거절을 하면서 추경예산안부터 처리해 달라 이렇게 밝혔죠. 추경 통과됐지 않습니까? 영수회담 가능할까요?

◆ 김수민> 오늘 대통령의 고위 관계자 입장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의 거부는 일종의 거래성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거래성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아직 회담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선거가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라든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같은 쟁점들이 남아 있어서 화해무드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인사정보관리단은 계속 밀어붙이고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는 입장의 변화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김성회 소장님이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정수석실도 폐지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 김수민>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 배후자와 사촌 이내 친척,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부처인데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지난 2016년 9월에 사퇴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우선 추진을 하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에서의 여야 추천도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검찰과 경찰을 컨트롤하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종합적으로 구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 상승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개 55%에서 6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대 다른 대통령의 임기 초반의 지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거잖아요. 대충 한 20%포인트 정도가 낮아요.

◇ 박재홍> 75~80까지 나왔으니까.

◆ 진중권> 75~80까지 나왔고요. 상당히 낮은 거고 과거에는 거품이 꼈고 거품이 점점 빠지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품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워낙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평균만 해도 오를 수 있는 어떤 이런 유리한 조건도 갖고 있죠.

◇ 박재홍> 상승흐름의 요인은 어떤 요인이었다고 보십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너무 낮다 보니까 그냥 괜찮네, 생각보다는 잘하네.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토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아, 못할 것이다?

◆ 진중권> 처음에 토론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려 그게 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래도 좀 하네, 이런 식의 평가?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뭐 이제 임기 출범 한 달인데 정권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사실은 힘 얻기 어렵죠.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힘을 남겨달라라고 민주당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정권 안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낮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좀 인선의 지점이나 용산으로 밀어붙이는 등 몇 가지 이슈에서 진영 안에서의 논리를 자꾸 보였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5. 18에서 보였던 행보나 또 몇 가지 이벤트를 보면 이분이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도 한편으로 읽혔던 것이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국민들이 마음을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대통령이 약간 아직도 진영에서 머무르시는 지점이 있는데.

◇ 박재홍> 더 여셔야 된다.

◆ 김성회> 지금은 더 과감하게 나와서 하셔도 된다. 5. 18 하고 나서 보수진영에서 왜 광주 갔냐고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국민들 만나시고 대화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넓게 만나시면서 또 여야 영수회담도 하시고 야당 대표도 만나시고. 아직 안 만나셨잖아요.

◆ 김성회> 박홍근 원내대표랑 김치찌개 먹자, 소주 한잔하시자라는 분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거래를 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시면 정치가 다 거래지 그러면 뭐 서로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제를 놓고.

◇ 박재홍>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 김성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합의를 해야 돼서 거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래도 많이 하시고 여야 간의 대화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특별히 지금 이슈가 있나요? 의제도 없고 지금 만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협치를 잘해 보자라고 하는.

◇ 박재홍> 추경도 통과돼서.

◆ 진중권> 그러니까 의례 정도, 세리머니 정도의 모임이고요. 좀 진짜 만난다면 진지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얘기한 게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여기서 교육개혁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믿지도 않고요.

◇ 박재홍> 왜 안 믿으세요?

◆ 진중권> 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개혁하시는 분의 선의를 믿어주세요.

◆ 진중권> 그거는 한국 사회의 전체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연금개혁 같은 건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그다음에 노동개혁은 굉장히 뭐랄까,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그러니까 뭐죠,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이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측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상의라든지 검찰 공화국에 대한 위협,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의제를 갖고 천천히 만나도 된다고 봅니다.

◆ 김성회> 저는 연금개혁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의 연금개혁 이야기에 대해서 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라고 딱 잘라.

◇ 박재홍> 필요 없다?

◆ 김성회> 필요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립식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는 부가식으로 바뀌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서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금의 범위를 좁혀서 공무원들하고 군인 이런 연금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겠고 노동개혁 관련돼서는 저는 정말 걱정인데 민주노총이 어쨌든. 한국노총, 민주노총,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는데 조합원이 우리가 120만 명인데 여기를 4%의 강성 노동자가 모여 있는 집단으로 치부를 하고 계신데 이런 태도는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노동개혁을 진짜 원하신다면. 꼭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쪽 캠프가 완전히 리버테리안들이잖아요.

◇ 박재홍> 사회주의자.

◆ 진중권> 신자유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참.

◇ 박재홍>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현 정국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해 주시면.

◆ 김수민> 오늘 여론조사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여론이 조금 딱딱한 것이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딱딱하다?

◆ 김수민> 여론 지형이. 무릇무릇해서 이제 당의 어떤 지지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조차도 대통령에게 돌아설 수 있고 이런 패턴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부터는 좀 여론이 양분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말년 대통령으로서는 높았던 40%대 지지율의 반대 진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초반이 문재인 정부 후반의 거울상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선거를 할 때 이렇게 여론이 양분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본인도 강조한 바 있는 국민통합에 관련된 그런 행보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네, 진 작가님.

◆ 진중권> 스윙보터층, 이른바 중도 스윙보터층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딱 갈라버려서 옛날에는 그런다 하더라도 지지도 좀 해 주고 그랬는데 아예 그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양극화가 돼 있다는 것,진영화가 돼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일단 6. 1 지방선거 끝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