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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시간이죠.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의원님 일정상 우리가 1부로 당겨서 모셨습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양복도 제대로 못 입고 왔습니다, 완전.

◆ 김성회> 의원님 복장이 딱 그 선거 운동하는 점퍼를 걸치기 위해서 양복을 벗고.

◆ 최형두> 아니,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선거 복장 입으셔도 되는데. 드디어 내일 선거 날인데 정권이 바뀌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어떤 마음이세요?

◆ 최형두> 정말 절실합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야당이 사실은 과거 집권여당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견제는 충분하니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이 중앙정부가 바뀌면 이게 모든 지방 사업이라는 게 국비, 지방비 이렇게 다 매칭으로 되게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그 구체적인 살을 보태서 하는 것인데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생각이 다르고 엇갈리면 정말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서민 생활을 낫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한번 돌이켜보시면 4년 전에도 그때 우리가 야당일 때 당시 문재인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견제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왜냐 하면 그때도 1년 차에 인사 실패가 있어서 많이 실망했고 또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니 이런 것들이 실패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은 그래도 1년밖에 안 된 그 문재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전패하다시피 했죠. 그런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혜라고 할까 집단지성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게 또 시도지사의 힘을 실어주셔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빚도 400조나 더 늘었고 지난 정부에는 하루에 2000억씩 빚을 내서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손발을 맞춰서 어려운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번에 민주당한테 모아줬듯이 이번에 우리 기회에 모아주십시오. 우리 정당에.

◆ 김성회> 그런 정도라면 이번에 스코어를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십니까?

◆ 진중권> 한 당에 한꺼번에 몰아주니까 안 되겠더라고.(웃음)

◆ 최형두> 그런데 우리 진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이미 민주당은 국회에서 막강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고 보셨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은 20주 만에 처리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애타던 추경 통과시키는 데 며칠 걸렸습니까? 애가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 진중권> 최종 스코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 최형두> 국민들의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국민들은 처분을 할 테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 박재홍> 최형두 의원님은 항상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 최형두> 저희들이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웃음)

◇ 박재홍> 아 17 대 0?

◆ 김성회> 그중에서도 중점으로 보고 계신 지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 최형두> 역시 이제 경기도.

◇ 박재홍> 경기지사.

◆ 최형두> 경기지사, 인천, 그리고 또 보궐선거 몇 곳도 또 이게 보고 있죠. 이것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주느냐 아니면 발목을 세게 족쇄로 붙들어두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이기 때문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가 저도 지방 마산, 경남 국회의원입니다마는 너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물면 물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규제의 핵심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정책 방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특히 경기도가 중요합니다.

◇ 박재홍> 김은혜 후보가 그런데 막판에 악재랄까요. 재산신고가 좀 누락돼서. 액수가 틀린 부분이 지적받았잖아요.

◆ 최형두> 그런데 이제 그게 고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십 몇 억 을 줄여서 200억 될 게 100억이 됐다든가 또는 100억 될 게 몇 십 억 됐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실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16억인데 액수는 큰 거 아닙니까?

◆ 최형두> 그래서 그게 선거투표장에 다 게시가 되죠. 상당히 후보로서는 큰 핸디캡을 갖고서 하는 것이고 실패, 실수의 대가가 큰 편입니다. 이분도 잘 봐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건 시도지사 개인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최근에 여성 부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일 이번에 김은혜 의원을 뽑아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지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유리천장을 또 한 번 뚫는 것이죠. 그건 상당히 우리 한국 정치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 중앙정부에서 힘껏 뒷받침할 것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 김성회> 말씀하셨던 재산신고 누락 부분도 있고 게다가 배우자의 지분 관련돼서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딱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신고서에 보면 8분의 2, 즉 4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산 관리가 전 16억 원이 없어 봐서 이 돈이 비는 게 안 보인다는 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딱 되지는 않거든요.

◆ 최형두> 이제 선거를 막상 해 보면 재산 신고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거 심지어 제가 몰랐던 재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농지가 있더라고요, 농지가.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최형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합유재산이라고 경남 마산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농지인데 한 1억 됐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농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데 가지 수가 많다 보면 조금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고의성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21대 총선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를 조금 액수가 달라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아무 문제 없이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

◆ 김성회>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입정돼서 벌금 300만 원.

◆ 최형두> 고의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 김성회> 공정택 교육감도 그래서 교육감자리가 날아가기도 했고. 이게 엄중해 보이기는 하네요.

◆ 최형두> 고의성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 박재홍> 고의성 없다는 거 3번 연속 말씀하셨어요.

◆ 최형두> 그거는 이제 투표소 앞에 딱 붙이니까 그것만 해도 후보가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표를 좀 모아주셔야 됩니다.

◆ 김성회> 반면에 김포공항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경기도하고 인천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 최형두> 김포공항 문제, 이건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디가 말한 7대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7대 악 중에.

◇ 박재홍> 간디가 나왔습니다.

◆ 최형두> 원칙 없는 정치, 이게 7대 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이고 원칙 있는 패배가 차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지사하신 분이 계양을 가서 했는데 난데없이 선거 며칠 만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중앙당의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김동연 지사 후보님은 성남공항을 김포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건 당 정책이 아니고 지방마다 다르다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곤란한 곳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김포공항과 제주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많이 무시하던 데 지금 세계 큰 도시들은 공항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워싱턴 같은 경우에 인근에 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덜레스 공항이 있죠. 우리가 칸으로 가는 데가 덜레스 공항입니다. 다음에 국내선 주로 다니는 로널드 레이건공항 또 대통령 쓰는 앤드류 공공기지, 또 워싱턴 메릴랜드 주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는 볼티모어공항, 이 공항이라는 게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소음 때문에 문제인데 최근에는 비행기도 점차 저소음, 그리고 친환경으로 기종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뀔 텐데 김포라는 곳은 서울 서부, 또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선거에서 더구나 중앙당에서도 이미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정 난 것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11개월 전에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도 김포공항 이전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서울시 의회에서 논의했던 질의에 그렇게 답한 적도 있는데 이걸 왜 원칙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 최형두> 원칙 없는 정치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하신 분이 무슨 결백을 밝히거나 정말 도민들한테 한 번 더 심판을 받으려면 경기도. 더구나 대선후보가 이렇게 빨리 정치에 복귀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더구나 어쨌든 후보가 패배한 것이잖아요. 그건 최종적으로 후보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 원칙 없는 정치라는.

◇ 박재홍> 정치였다.

◆ 최형두> 정치였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첫 단추가 이렇게 꿰다 보니까 마지막에 난데없이 김포공항까지 나와서 전국 민주당의 전국 선거판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포공항 문제 그러면 여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최형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좀 뭡니까? 엇박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준비 없이 원칙 없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만 당선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전국 선거를 이끌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분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부담을 주고 있는지.

◆ 최형두> 당장 계양 밖을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전체 전국 선거 못 돕고 있다.

◆ 최형두>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자주 아무래도 국회에서 옆방도 있고. 또 옆방이라고 하면 오해받을라...(웃음) 옆방은 아닙니다.

◇ 박재홍> 옆방 아니다, 근처.(웃음)

◆ 김성회> 어디계시더라.(웃음)

◆ 최형두> 이제 하다 보면 물어봅니다. 저희들끼리 이야기 많이 합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 많이 해요.

◇ 박재홍> 허심탄회하게.

◆ 최형두> 그런데 이제 많이 말렸다고 합니다.

◇ 박재홍> 출마를?

◆ 최형두> 출마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이재명 후보의 뜻이 강고해서 말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고 그건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 생각은 지금 맞지 않다,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물러서서 무언의 지지라든가 또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이번에 적당한 견제적인 걸 해 주자 이럴 수 있는데 먼저 뛰어드는 바람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좀 난처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옆방은 아닌 근처의...

◆ 최형두> 옆방이 없습니다. 옆방은 우리 국민의힘. 큰일 나겠습니다.

◆ 김성회> 426호 계시죠?(웃음)

◇ 박재홍>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손실보상 추경에 합의를 했죠. 의원님께서 굉장히 민주당이 너무 힘을 독주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양당이 또 서로 대폭 수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대폭 민주당의 안을 수용한 것이 맞습니까?

◆ 최형두> 이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우선 빚이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예결위에서 꾸준히 따진 대목인데 지금 사실은 국제신용평가기구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곳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가 한 공약이거든요.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손실을 입어서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걸 외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푼 건데 그렇게 마침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나 이런 기업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법인세가 지금 예납도 좀 많이 들어왔고 세수 추계가 좀 늘었습니다. 이건 미리 지금 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대기업에서 일하고 하는 근로소득세가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가부채는 줄이면서 실제로 가장 큰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예결위 추경심사소위원인데 한 9조 정도는 갚자 그랬습니다. 국가부채를 갚아 나가자.

◇ 박재홍> 아, 빚을.

◆ 최형두> 빚을 갚으면 지금 국가부채 비율이 50점 몇 퍼센트입니다. 50%를 넘어서 있습니다. 넘어 섰는데 이걸 갚으면 47.9%로 떨어집니다. 이게 또 국제신용평가기구에 국가신용등급평가에 중요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걸 이제 좀 깎기 위해서 반납을 하고 또 남은 여분 내에서 이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370만 원 주고 농어업인, 특고 노동자,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민주당은 그 8조 다 쓰자, 9조를 다 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시중금리가 뜁니다. 우리가 8조, 9조를 국채를 사면은 국채금리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국채금리가 다른 금융채라든가 회사채 우리 일반 가계부채와 연관된 금리와 연동돼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주다가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오히려 그 서민들, 중소기업들 또 영세상인들 대출금리를 주면은 되로 주고 말로 정말 부담을 안기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균형점에서 마련하자는 게 우리였고 민주당은 이왕 인심 쓰는 거.

◇ 박재홍> 팍팍 써라?

◆ 최형두> 지금 야당이니까 이제.

◇ 박재홍> 그랬던 겁니까?

◆ 최형두> 지금 아직 또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고.

◆ 김성회> 지금 의원님 예결특위 위원님이시니까 지금 궁금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사실 소상공인들 600만 원 지원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상황 때문에 한계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금리 지원, 금리를 조금씩 낮췄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리 차익만큼 예산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시경제 환경 그러니까 금리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국채에서 우리가 산다 이런 신호가 떨어지면 다른 금리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정부가 많이 사면 빚을 많이 내면 우리 채권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제일 베이스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하면 이게 시중금리 올라서 나중에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모드에서 국채까지 가세해 버리면 굉장히 패닉이 올 수가 있다는 게 사실 거시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고 싶죠. 왜 다른 이전 정부처럼 하루에 2000억씩 부채내서 팍팍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우리 가계대출의 금리 부담을 높이는 상황 때문에 했고 그런데 민주당이 한사코 이야기를 하니까 1조 몇 천억으로 서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세출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출조정,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5%씩 까고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거 자기들이 편성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 진중권> 추경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영수회담이 이뤄지는 겁니까?

◆ 최형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더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도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지자들한테 욕먹을까 봐 못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대 야당인 만큼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발목을 잡지 마시고 손목을 힘차게 이끌어주시죠. 와서 잘못하는 거 지적해 주시고.

◆ 진중권> 지금 또 부딪히는 이슈가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꾸려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이것도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괜히 민주당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방송 때마다 오늘도 방송 2차례, 3차례에 그 이야기를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게 오해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비밀리에 다 했습니다, 비밀리에. 비밀리에 모든 정보를 다 팠죠. 그런데 그게 오늘 한동훈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는 절차와 규정 따라서 분명하게 하는 공조직에서 늘 공조직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검찰, 감사원, 또 국무조정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하게 되고 이제 중간보고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의 역할은 그렇게 수집된 공직검증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는지 그게 누출되지 않는지 오히려 감찰하겠다. 그 역할을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과거의 민정수석실에서 참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정보를 모으고 하던 일인데 그걸 투명하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업무에서 하는데 이 시스템은 사실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법무부 장관 밑에 FBI가 샅샅이 하거든요. 우리처럼 200가지 넘는 이런 설문을 합니다. 당신 자녀 중에 미국 국적이 있느냐, 군대는 갔다 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다했는데도 막상 청문회 나와 보면 문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낭패스러운 일이 막 생깁니다. 그건 FBI에서 공직검증단 같은 곳에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길고 일단 조사가 클리어 되고 나면 더 이상 청문회 국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다룹니다, 의회에서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 김성회> 의원님, FBI 국장이야 클린턴이 아니죠. 트럼프 때 임명했던 사람 10년씩 임기가 있는 사람에서 나름의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기자 칼럼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을 옛날에는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이게 그런 객관성이 유지가 될까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 최형두> 이게 이제 오늘 많은 의견들이 이제 헌법재판관, 대법관까지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다했던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국 민정수석이 확인을 했는데 대통령의 추천몫인 대법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했지만 나머지 대법관들은 대법원에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 최형두> 그러면 그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전 정부에서 없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 김성회> 그랬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늘공(직업공무원)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 최형두> 그게 아니고 그건 지금 정확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예컨대 대법원에서 한다고 하면 대법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하더라도 대통령이 대법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아마 절차를 했을 겁니다.

◆ 김성회> 안 했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만.

◆ 진중권> 약간 민주당에서 약간 범주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인사검증이고 인사검증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지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는 거고 그게 대통령이 지는 건데 이걸 정적을 다루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 김성회> 그게 아니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행정부하고 분리되어 있는 권력인데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검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 대법관이랑 헌법재판소까지 23명 중에 22명이 이번 임기 안에 교체가 되는데 이 22명을 전부 다 법무부에서 검증하느냐 검증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 최형두> 그건 이제 과거의 관행이 있고 또 대법원이라든가 대법관이 또 대법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간에 아마 3부 간에 조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 부분도 아직은 정확치는 않은 거네요.

◆ 최형두> 그건 아마 관행상. 저희들은 저도 놀랐어요. 그걸 대법관 걸 누가 했나 싶었는데 과거에 했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대법관 재청인 거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 박재홍>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최형두> 그리고. 무슨 판결 편향 같은 거는 아니고요. 범죄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가.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대표단을 끌고 지방선거 후에 우크라이나를 위로 방문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친서요청을 또 거절했다라는 추가 보도도 있었어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 최형두> 사실은 지난 한 2개월 전인가 참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언론의 그리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저는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도 잠깐 전화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코박고 문자 보고 그나마도 몇 십 명 안 오고 했다고 장소도 국회 도서관의 지하 강당에 했다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G7급 국가이면서 국제 문제에 이렇게 둔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발상이 대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핀란드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가 과거에 핀란드제네레이션 이래서 참 소련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걸 보고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 하면서 지금 러시아를 엄청나게 자극할 수도 있는데 핀란드 대통령이 키이우죠.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국격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일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야 되고 아마 정부로서는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걸 정부가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당정을 분리하는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가 국제사회의 업무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명한.

◇ 박재홍> 당정분리면 친선 문제는 분리되는 걸까요?

◆ 최형두> 친서문제는 두고 봐야 될 텐데 그거는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하는 지금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한테 무기를 요구를 했어요.

◇ 박재홍> 연설로.

◆ 최형두> 연설 때. 좀 난감해요. 사실 우리나라 무기들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폴란드에도 수출하고 K9 이런 건 호주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데 참.

◆ 진중권> 신궁, 현궁 이런 걸 확확 보내면 좋겠는데.

◆ 최형두> 그런데 그걸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로서도 그런 게 아니라 정부로서는 좀 난감한 대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하죠. 이거 해외 나간다음에 해외 도피를 한다.

◆ 최형두> 넌센스죠.

◇ 박재홍> 넌센스다?

◆ 최형두> 그렇게 되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행위인데 그런 걸 왜 합니까?

◆ 진중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들이 완전 행패를 부리고 있거든요.

◇ 박재홍> 욕설시위.

◆ 진중권> 윤 대통령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두> 우리 진중권 작가 말씀 듣고 계실 겁니다.

◇ 박재홍> 청와대에서요?

◆ 최형두> 청와대는 아니고 청와대는 못 뚫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윤 대통령 의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도 국회 앞에서 좀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시위를 하려면 한 사람이 정말 뙤약볕을 맞으면서 그런 걸 하면 참 그런데 이건 뭐 버스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국회가 쩌렁쩌렁 거릴 정도로 시위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격주한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과 뵙고 있는데요. 마지막 30초는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형두> 국민 여러분, 정말 출범했지만 너무 소수당이고 해서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새롭게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당의 시장 도지사 후보, 그리고 시장군수 후보, 구청장 후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 박재홍> 2주 후에 웃고 계실지 울고 계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