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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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오늘 2부에서 이어집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내일 얘기해야죠. 각 당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당 국민의힘부터 볼까요.

◆ 김수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이 정권교체 전반전이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반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자고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각 지역 공약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 공약을 중앙에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정부도 국민의힘을 믿고 바꿔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김현정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장을 한번 다녀보라, 윤석열 정부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면서 벌써 견제하자고 그런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민주당 등 야권의 메시지는 뭐가 나왔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의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특권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주십사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고요.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아프게 심판받았고 성찰하고 쇄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쇄신의 길을 찾았다. 민주당 유능한 후보들이 일하게 해 달라,막말, 무능,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지방정부를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 양당 내로남불 정치에 회초리를 들어주시라, 다당제로의 정치교체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내일이죠. 전국 차원에서 정권안정론 또 정권견제론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디가 더 우세할지 이런 프레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어느 당에서 집권하거나 정권안정론이 처음에는, 집권 초기에는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권견제론이 되려면 이 정권에서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 박재홍> 20일 됐죠.

◆ 진중권> 이제 갓 출범했을 뿐이거든요. 견제하고 자시고 할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견제할 사유를.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또 검찰공화국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갖고 지난 2년간 이 프레임 밀어붙이다가 정권 날렸잖습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허구와 픽션으로 이제 짜여진 거고 그 세계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들이 자기들의 강성지지층 밖에서 소구력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저 사람들은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아직도 저 세계에서 헤매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견제론을 얘기하려면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정권안정론은 힘을 얻을 것이고. 정권견제론의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여론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정권안정론이죠. 그러면 전체론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에서 앞서야 되는데 이번에 장관 인사의 과정이나 지켜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협치를 하겠다는 모드가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의 연장전으로 생각하시면서 표가 갈리는 경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권안정론이 좀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으로서 읍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힘을 남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내일 지켜봐야겠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 김수민>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이나 연령대, 직업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 차원의 담론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 차원의 담론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나 예를 들어 중앙 차원의 분들은 오히려 정권 안정을 너무 얘기할수록 여당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거꾸로 정권 견제를 너무 얘기할수록 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막판에 부동층 유권자들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남은 것은 지역 고유의 차원에서의 저울질일 겁니다.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혹은 누가 더 나은 일꾼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막판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투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내일 이 시간에 또 확인을 해 보죠. 이어서 특별감찰관,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 감찰을 담당하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전날 밤에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하고요. 특별감찰관은 참고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뿐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 왔다라고 하면서 추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논란은 뭐랄까요, 진화되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민주당은 여론 눈치 보면서 말바꾸기한 거다, 간보기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주시면.

◆ 김성회> 일단 한겨레신문 보도로 나왔고 인용된 것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 정부의 수석은 5명밖에 없고요. 핵심 관계자라는 명칭을 쓸 때는 수석인 것이거든요. 수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비추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직접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파헤치고 다니는 게 필요 없다.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기자에게 못박아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보도가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라고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그날 저녁에 바뀐 의견들이 오늘 아침에 보수 일간지들 중심으로 올라왔는데요. 여론에 밀려서라도 계획을 바꾸셨다 하면 바꾼 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마도 누군가 흘린 것 같아요. 별로 합의되지 않은 얘기를 흘린 것 같고. 그 흘린 맥락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날린 다음에 임명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5년 내내 공석이지 않았느냐.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분들은 코드가 뭐냐면 대통령실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뭐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그런 코드에서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에 5년 동안 계속 비판을 했었거든요, 야당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말을 바꾼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시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윤핵관과 전통적인 윤핵관의 싸움에서 윤핵관이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 거고 아마 대통령의 의지도 이거 왜 쓸데 없는 논란을 일으켰느냐,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 박재홍> 임명되는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법무부 산하 공직자 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됐군요.

◆ 김수민> 이것이 법무부와 소속 직제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수정 이렇게 되는데요. 일부 개정령 안을 상정해서 국무회의가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공포를 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은 6월 7일 공식 출범을 할 전망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검증기구 설치는 시행령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찰개정법을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민주당이 시행령 등의 이런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처리 계획 등을 국회로부터 받도록 하는 국회법 98조 2 이것으로 시행령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인사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중간 보고를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또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민주당에서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갖다가 규정하는 일종의 서사가 있어요, 검찰 서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틀에서 보니까 아까도 이게 범주오류거든요. 이게 수사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편 봐주고 저쪽은 가차 없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편 자기가 쓸 사람 가차없이 해야 되는 건데 범주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검증에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결국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씨가 지는 거고 그 위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이걸 엉뚱하게 검찰 수사 그 틀, 잘못된 틀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상하게 지금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과민반응 맞습니까?

◆ 김성회> 청와대가 검사를 직접 쓰지 못하도록 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년을 쉬어야지만. 검찰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신설한 동안만 청와대에서 쓸 수 있게 했던 이유는 검찰이 청와대에서 수사 정보를 직접 수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로 외주가 나가면서 검사들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즉 인사검증단에 4명의 검사가 배치될 수 있는데 이들 검찰과 인사검증단 사이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검증 말씀을 진 작가님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 수집이 주요 임무가 되는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파일들이 법무부에 쌓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한 바 있습니다만 예전에 범죄정보기획관실현재 수사정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격상시키겠다는 이야기 공공연하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곳에 필요 이상의 정보가 모인다, 국정원처럼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이 선의로 다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총리의 인사검증까지 다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에 대통령 말고 방울을 달 사람이 없잖아요, 못 다는 거죠.

◆ 진중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갖다 민정수석실에서 해 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 비밀리에 다 했고 통제도 안 받고 질문도 안 받는데 그걸 갖다가 법무부산하에서 늘공들이 하고 거기는 검사만이아니라 경찰도 있고 뭐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위원장으로 누구냐면 인사 담당을 할 수 있는 인사 문제 전문가를 앉혀서 하고 그다음에 장관은 보고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 김성회> 중간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죠.

◆ 진중권> 그런데 여기서 무슨 그 사람들이 앉아서 팀을 짜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다 축적했다가 정적을 공격할 소재를 찾는다? 이거는 너무 삼류 영화 같은.

◆ 김성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대검, 법무부의 대변인으로 신 모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 예전에 대검에서 감찰을 나가서 서지현 검사, 미투 관련돼서 관련 인사 자료를 다 빼돌려서 있던 것을 들켰어요. 그런 사람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변인임명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투를 벌였던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서지현 검사의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이들이 정보를 갖고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 생각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 진중권> 그런 개별적인 에피소드하고 지금 이 조직하고는 본질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인과 관계는.

◇ 박재홍> 일단 관련 논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평산마을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도심에서 적용되는 기준하고.

◇ 박재홍> 55데시벨.

◆ 진중권> 정말 한적한 시골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시민사회의 윤리에 맞겨야 될 거거든요.

◇ 박재홍> 성숙한 시민의식.

◆ 진중권> 그런데 지금 쓰레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쓰레기보다 더 나쁜 게 쓰레기들은 조용하잖아요. 시끄럽습니다. 더 나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슈퍼챗하고. 그다음에 잘한다고 거들고. 심지어 또 뭐냐 하면 정도가 있는데 1등급이 그들이고 2등급은 뭐냐면 너도 옛날에 양념 발언했잖아, 쌤통이다. 2등급이거든요. 같은 종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걸 허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여기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보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하고 그쪽에서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확하게 이건 아니지 않냐.

◇ 박재홍> 대통령도 한마디 해라.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하동문입니다.

◇ 박재홍> 공감입니까?

◆ 김성회> 뭐.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시간이 그렇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