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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2부 후반부에 만나게 됐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6. 1 지방선거 끝이 났는데 이제 또 각 당의 대응 전략이 고심입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 민동기> 겸손 모드입니다.

◇ 박재홍> 겸손.

◆ 민동기>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년 뒤 총선에 대비해서 혁신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는데요. 혁신위원장은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이 맡고 위원들은 최고위원들이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을 1명씩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9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고요.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원을 추천받아서 빠르면 다음 주 혁신위를 띄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는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의사구조라든가 공천룰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지금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 있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 도입해서 실시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보완 방안이라든가 당내 경선에서의 모바일 투표 전면 시행 준비 그리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책선거를 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선거에 크게 승리한 정당인데 또 혁신위원회를 바로 가동을 하는군요.

◆ 민동기> 총선을 빠르게 준비하겠다.

◇ 박재홍> 내년 이후의 총선을 바라보면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에 반해서 민주당 크게 패배를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책임론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 민동기> 앞에 김종민 의원이 말씀을 다 하셔서.

◇ 박재홍> 이재명 누구입니까? 서울 송영길 전 대표. 두 분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 말씀이고요.

◆ 민동기>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지난 3월 대선 패배 이후에 운영이 돼 왔었는데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서 임시 지도부를 다시 꾸리게 됐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당 혁신을 잘하고자 왔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거의 모든 비대위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혁신 방안 마련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총과 당무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당직자들이 검토한 결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인 의견들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를 때까지 존속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필요하다면 중앙위까지 열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의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대위원들도 있었지만 길지는 않았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사퇴 발표 직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거듭 변화와 혁신을 명령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능력 없는 기득권 정치인이 지배하는 정당이 아니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서민정당을 그리고 소수 강성 당원들의 언어폭력에 굴복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없는 국민 다수의 소리에 응답하는 대중정당을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정의당도 역시 총사퇴 카드를 꺼냈는데 짧게 전해 주시면.

◆ 민동기>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정의당은 사실상 지방선거에 참패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진보당, 원외 정당인 진보당에게도 밀리는 그런 성적표를 얻었는데요. 여영국 대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교육감 선거 좀 얘기를 해 보면. 17개 중에 8곳이 보수가 가져가면서 진보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 민동기> 보수 후보들이 일단 약진을 했습니다. 경기,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해서 8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물론 진보 성향 후보들이 절반을 넘기는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13곳, 그리고 2018년에는 14곳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이거와 비교를 해 보면 보수 후보들이 이번에 약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왔던 혁신교육에도 일정 부분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민동기> 일단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보수후보들은 진보교육감 8년 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진보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혁신학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등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교육의 목적과 취지부터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살펴보겠다. 정말 좋은 부분이 있다면 확산시킬 것이고 단순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는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나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이 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중앙정치 얘기하느라 이번 선거 기간 내에 교육감선거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 진 작가님, 교육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저는 교육감은 뭐랄까. 교육감 선거에서 참패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교육감.

◇ 박재홍> 조희연.

◆ 진중권> 조희연을 저는 찍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보수가 분열이 아니라 후보들을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이 사람들은.

◇ 박재홍> 서울시교육감 보수들이.

◆ 진중권>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이라든 것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느 자꾸 뭘 없애려고 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쪽에서는 자유적 이걸 없애고 혁신학교를 없애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각자 운영해서 각자 경쟁해서 좋으면 좋은 걸 받아들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우리나라는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입시제도도 바뀌고 불확실성이 너무 강합니다, 부침이 너무 강해서 뭐 준비하고 있다가 또 바뀌고.

◆ 진중권>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도배질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다라고 해도 남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고 거기서 성과를 보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래서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안이 통과된 지 이제 몇 달 안 됐고 7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입시제도를 포함해서 고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교육감들도 다 포함되고 또 학부모 여러 교육 주체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회의가 생겼어요. 교육부는 이제 행정을 맡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교육감들도 N분의 1로 들어와서 참석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큰 그림이 짜여지고 이 그림에 맞게 각각의 교육감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교육감선거 무용론, 혹은 로또 선거니까 교육감은 꼭 선거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진중권> 꼭 그렇지는 않은데.

◇ 박재홍> 그렇습니까?

◆ 진중권> 저도 보고 뽑았거든요. 이분들 공약이라든지.

◇ 박재홍> 선거가 필요하다.

◆ 진중권> 그건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진보 제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 김성회> 울산교육감 같은 경우에 아이들 손잡고 등교하는 모습들 다 생각이 나실 텐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선이 되거든요. 로또인 것 같지만 유권자들 다 보고 뽑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감은 로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분명한 쟁점들이 있고 이슈가 있고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 학부모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선거는 저는 로또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개 구의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어떡하지. 보통 그래서 줄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계속 선거는 유지해야 되는 걸로.

◆ 진중권> 사실 이번에 구의원, 시의원도 줄투표가 아니었잖아요.

◇ 박재홍> 법무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사로 이벤트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 민동기> 지난달 27일부터 법무부비전이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끈 선진 법치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해서 이걸 SNS에 공유를 하고요.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공식 계정이 장관 개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오늘 해당 행사가 법무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 지시에 따라 이번 행사를 오늘자로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원래는 12일까지였고요. 추첨을 통해서 5만 원짜리 백화점상품권 10장, 1만 원짜리 베이커리 상품권 등 총 80만 원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상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약간 패셔니스트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구린 거야. 봐도 너무 구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거 무슨 북한도 아니고 무슨 교시 내려오면 받아 쓰는 겁니까? 이런 걸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법무부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의 달콤한 얘기에 넘어가면 금방 이상한 사람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 진중권> 구리잖아요, 진짜. 이게 뭡니까?

◇ 박재홍> 해프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듣죠. 저희 방송에서 한판승부 아이템으로 다루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 문제.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를 했군요.

◆ 민동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이 이걸 불허했습니다. 집회금지 통고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양산경찰서 쪽에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그동안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새로 집회 신고를 한 부산시민단체 대표도 있습니다. 이 대표에는 집회제한 통고를 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 조건은 집회 시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하고 확성기 사용과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어기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 해당 단체 말고도 다른 집회도 불허가 되는 겁니까? 기간이 끝나면.

◆ 민동기> 다른 기관도 아마 똑같은 조건으로 집회금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 박재홍> 사생활 평온 침해를 한 건 모든 대상자들이 다 같기 때문에.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번 조치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저는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었네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

◇ 박재홍> 있었죠.

◆ 진중권> 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당장 그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주민 10명이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 박재홍> 정신과 상담 심리 치료를 요청했다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요. 뭐랄까. 대통령이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 진중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게 처음에 유튜브 욕을 했는데요. 왜 이런 계정들 그냥 놔두냐.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알아보니까 여기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은 본인이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슈퍼챗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또 경영수단으로 사용한 건데 이런 분들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이 적절하게 잘 좀 제한할 걸 제한하고 시민들의 사생활은 잘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는 이제 제가 걱정했던 게 글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걸 또 거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질이고 그걸 갖다 정당화해 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건 악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지식인들 중에서. 그래서 모 변호사님이 또 그걸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셨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말릴 건 말려야죠.

◇ 박재홍> 그래요. 그러한 집회가 반복될수록 어떤 건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 파괴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지양할 건 지양하자. 서로 자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 논현동 앞에서도 이런 집회가 있었고 그때 확성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또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저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욕설하고 하는 그런 집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공정하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그런 시위도 하겠는데 문제는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재임 중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때 안 하고 왜 퇴임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서 그걸 해요?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들은.

◇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