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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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특별 패널 게스트로 김종혁 전 중아일보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벌써 우리 댓글창에 우리 국장님 오셨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팬이 많으십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죠. 한미 양국이 지금 북한의 탄토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오늘 오전 4시 45분쯤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약 10분 동안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컴스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철산군 동천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총 4곳에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맞서서 한미 연합 훈련 억제력, 대응력을 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늘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한미 양국이 쓴 에이태컴스라는 무기는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이르며 종말 단계의 최대속도는 마하 3 정도되는 무기입니다. 탄두 1개에 900여 개에 자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 발만 쏘더라도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 박재홍> 8발 쏴서 우리도 8발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 김수민> 티포탯 전략이라고 눈에 눈, 이에는 이에 대응해서 똑같이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대북 경고 메시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도 있었죠.

◆ 김수민>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 추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등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단호하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에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기라고 하면서 보훈 체계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65명 안팎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추념식이 끝난 다음에 윤 대통령 부부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참전유공자들을 위로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평가부터 들어보죠. 김종혁 편집국장님부터.

◆ 김종혁> 저는 그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가 그 이전 정부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불만은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우리 동맹국가들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동맹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는 달라진 대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건 또 좀 외교적이거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판단하겠지만요. 당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에게도 우리가 좀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액이 31% 대부분 무기를 사는데 많이 썼고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호전광이라는 비난까지 들어왔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적인 수사를 했던 것과 무력으로 했던 것과 별개로 평가해야 하고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도 이것 같은 경우는 ICBM이 문제가 되는 건데 한국이 미사일 실험을 항상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안 될 뿐이지 미사일 실험은 우리나라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 박재홍> 많이 쏩니까?

◆ 김성회> 많이 쏘죠. 당연히 돈이 더 많고 무기체계가 우수한데 우리가 더 많이 쏘죠. 다만 저들이 핵탄두를 싣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점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도발에는 윤석열 정부 하는 대로 단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외교적으로 푸는 건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매번 미사일을 많이 쏘면 북한이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핵실험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군사적 대응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걱정되는 건 북한의 추가핵실험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또 우리는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퍼즐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김종혁> 그렇죠. 정말 2007년이었나요? 2007년에 1차 핵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비대칭 전력이 되면 큰일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와 이제 그때 김대중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야. 그거 자위권이야.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핵무기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야 이후에 북한은 7차까지 핵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십 개의 핵탄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 김종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통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또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하는 건 야,너희들 그렇게 나오면 핵 가진 애들하고 전쟁하자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계산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결론이 된 데 대해서 사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민주당이?

◆ 김종혁> 북한이 저렇게 완벽한 핵 보유 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최초의 첫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이고 그 첫단추를 잘못 낀 데는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오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핵실험을 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우리 정부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UN을 동원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 박재홍> 더욱더 한미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참 어렵죠. 일단은 미국하고 공조하는 게 맞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때 실질적으로 외교를 책임졌던 사람의 입장에서 전략적인가를 하면 그럴싸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문제 복잡하고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지 미국이 전 세계 구조를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일단 이대로 그냥 두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북핵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한국에 가이드라인을 줘야 합니다. 실행자는 미국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이 주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고 그것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 뭐 지금 생각에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죠. 어쨌든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텐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험에 6차례 핵실험 저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랑 똑같이 핵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보상을 줄게.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책이 옛날 것에서 더 이상 고민이 진전되지 않았고 미국은 별 생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한데 UN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러시아랑 저렇게 만들어놓고 이 외교관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의 전략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바이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종혁 국장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인내할까요? 계속 바이든이?

◆ 김종혁> 아니,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책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핵이라는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과연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건 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그리고 우리하고 군축협상을 시작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핵을 줄일 때 마다 혹은 미사일을 줄일 때 마다 거기에 대한 경제보상을 해 줘,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관심, 사실 북한의 입장은 한국정부는 상대하고 싶은 상대가 아니에요. 너희들 빠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 박재홍> 대북제재 빨리 풀어야 되죠, 북한 입장에서는.

◆ 김종혁> 그렇죠. 핵 보유국으로서 대북제재도 풀고 그다음에 지원도 받고 우리는 핵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봐, 김정은이 잘해서 이렇게 됐다, 성군정치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뭐 북한도 알고 일본도 알기 때문에 이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도 고민인데 제가 지금 답을 여기서 전략적 인내를 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지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섣부르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추가 북한의 핵실험 여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정치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단을 끌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결국 방문을 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표단은 3일 저녁에 출국해서 4일에는 NGO 관계자들과 만나 피난민 지원 방안을 했고요. 올레시이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가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대표단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 국회대표단이 키이우 지역을 공식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키이우 주지사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활동을 보면은 대표단이 부차라는 지역에 있는 고문당한 민간인 매장지를 방문하고 이루페나에서 파괴된 주거 지역을 시찰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 이후에 키이우 지역 복원의 틀 안에서의 협력 그리고 공동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쿨레바 주지사는 포괄적인 지원을제공하는 해외 파트너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기간 동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접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비판적 발언을 했죠.

◆ 김수민> 정진석 부의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쟁으로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 부의장이 털어놓기를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난색이었다고 한다. 보름 전쯤에 이 대표가 이것을 고집해서 하는 수없이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우크라이나에게 받아준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탐탁치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이라면 여당 정치인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비판적으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누가 비난을 하든 행보는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밝힌 셈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SNS에 곧 이어서 글을 올렸는데 정진석 부의장이 4월 30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이런 글을 썼는데 그걸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안드레이 니콜라엔코 국회의원이 현지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방의 편들기 곤란하다라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말에 대해서 본인도 4월에는 우크라이나 편들지 않았냐. 혹은 만나지 않았냐라는 반론 성격의 SNS군요.

◆ 김수민>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국에 왔던 의원을 본인이 지금 만나고 있다. 현지에서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 박재홍>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대단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국장님.

◆ 김종혁> 왜, 나부터 항상 물어봐요. 처음 나왔다고 테스트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테스트 아니고요. 감히 저희가 어찌.

◆ 김종혁> 그게 아니고 저는 좀 재미있는 게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그러는데 그 기차가 어디로 왜 가는지를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갑자기 기차는 갑니다 그 포스팅 보고 계속 앞뒤로 봤는데 아무튼 그 얘기였어요.

◆ 김종혁> 어디로 왜 가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이번에 우크라이나 간 게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갔지, 갑자기? 사실은 외교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라든가 혹은 외교당국과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침공군인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너무 또 자극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자신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글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확히 왜 갔는지를 잘 모르겠고 거기에 가서 현지 복구를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 박재홍> 포괄적 해외 파트너십.

◆ 김종혁> 글쎄요, 그걸 여당대표가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다 반대했는데 본인이 우겨서 갔다고 한다면 그래야만 하는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얼마 전에 홍콩에도 같은 방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게 중국에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태도가 비겁하다.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대로부터 지지를 또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중국한테 사대주의처럼 구느냐라는 비판을 한 건데 그 비판이 한편으로 맞기도 하지만 외교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가 별도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구분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홍콩 갔던 것과 같은 레토릭으로 우크라이나 이번에 방문하면서 러시아한테 할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 박재홍> 아직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죠?

◆ 김성회> 아직 안 나왔는데 여당 당 대표잖아요. 그 당시 하고 본인이 지위가 달라져 있고. 그렇다고 제가 러시아 편을 들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당장 멀리갈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도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경제 제재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응하지 않았어요.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UN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하고 사이를 마냥 벌려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랑 해서 우리가 반공주의 국가가 돼서 한반도를 잘살 수 있느냐.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기 정했다라고 하면 여당 대표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건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게 높다. 뭐 사실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명했다라는 정도면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런 문제는 더 조율이 돼야죠, 당연히. 여당 대표 아닙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님. 자기 정치한 거 맞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 김수민> 보통 이제 자기 정치 겸 공동체 정치를 하는 거겠죠. 자기 정치라고 한다면 그냥 좀 무성의한 비판이 아닐까 싶고 결국에는 이게 한국의 외교 진로라든지 또 조금 더 좁게는 국민의힘의 진로라든지 이쪽하고 결부돼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당정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논의가 좀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논의했었어야 되는 거 아야니냐, 정부하고, 그런 뉘앙스의 또 입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현장에 사진 찍은 것이나 그 방문으로 인한 여파는 아직까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를 또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네요.

◆ 김수민>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원외 위원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네탓공방을 하기보다는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한 뒤에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선수 별로 대표의원들이 합류를 하기로 한 가운데.

◇ 박재홍> 초선, 재선, 3선.

◆ 김수민> 1명씩 합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도당 위원장이라든지 원외 위원장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는 원외 위원이나 여성, 청년 등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의총은 7월 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박재홍> 내일 오후 3시네요. 아무래도 항상 비대위의 꽃은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 김수민> 많이 언급돼왔던 분들이 언급됐는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하고,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언급이 되고 있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위원장에 대해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추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 전 장관이 이재명 의원의 대선 시절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에 당내에 이제 비이재명 의원들이라든지 이쪽까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예측이 많습니다.

◇ 박재홍>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전까지 활동할 비대위 구성 문제. 현재까지 평가는김 소장님부터 해 주실까요?

◆ 김성회> 네, 저 당이 되게 이상하죠.

◇ 박재홍> 민주당이 이상하죠?

◆ 김성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특히나 인물 중심으로 서로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지도 않고요. 모든 좋은 의견들은 뒤로 사라지고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냐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나름대로 구조를 갖추고 뭐라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본인들의 수를 하나씩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민주당은 본인들의 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못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노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안 나오고 주요 공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물 위주로 개인기 위주로 돌파하는 국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강령이 낡았던가 아니면 구성원들의 생각이 낡았던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랑 할 때 노선을 중심에 놓고 투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노선 노선투쟁하니까 대단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지금 말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금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나는 중산층이라고 말했던 사람들하고 2022년 중산층 사람들이 같은가요? 지금 민주당은 정확히 어떤 세력에 어떤 식으로 소거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의 기본적인 합의가 잘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노선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들을 앞으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비대위 구성은 사실상 당대표를 뽑는 것이 임무기 때문에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인물 중심보다는 노선 중심으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 상태, 내 탓 공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김종혁> 그렇죠. 지금 혁신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하는데 그 혁신 자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혁신 자 그동안에 하도 많이 들었는데 쇄신이든, 혁신이든 옛날에 검찰 비리가 나올 때 마다 검찰에서 뼈를 깎는 뼈를 깎겠습니다 했더니 깎을 뼈가 아직도 남아있냐, 너희들 그렇게 많이 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민주당에서 혁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 박재홍> 혁신은 국민의힘에서도 하고 있고 다 혁신하고 있죠.

◆ 김종혁> 항상 혁신하고 있죠. 그리고 선거만 지면 다 비대위야, 맨날. 그런데 그게 뭔짓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 박재홍> 벌써 공감이 이루어졌군요.

◆ 김종혁>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DJ 정당 출입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기조가 쭉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요새보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의 정당인가. 일단 지향성은 뭐고 정책성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특히 대북문제 같은 걸 보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패거리 정치,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단으로는 적폐청산이며 토착왜구며 해서 증오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정말로 이번에 비대위가 구성되든, 뭐가 구성되든 간에 민주당이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뭐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를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대선 공약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공약에서도.

◆ 김성회> 없었죠.

◇ 박재홍> 다 공급 중심이었고. 230만에서 250만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 김성회> 그렇게 같이 몰려서 공약이 정해지면 아무래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에 유리한 측면이 있죠. 물론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공약 어차피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라는 것이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랫폼 노동자 시대가 와서 예전과 다른 분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면 정규직 노동자만 잘살게 만들어도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분들이 시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의 대책, 논의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있어서 저는 좀 위기가 아닌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비대위원장 이름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누가 마음에 드세요, 나오는 사람들 중에?

◆ 김종혁> 저는 뭐. . . 저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계속 같이 했던 이상민 의원이나.

◇ 박재홍> 이상민 의원. 저희는 자주 나오세요, 저희 프로그램.

◆ 김종혁> 자주 나와서 저는 그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 박재홍> 비대위원장에.

◆ 김종혁> 외부 인사를 또 부르시겠죠?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상당히 정치재개를 하시려고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 박재홍> SNS보면 굉장히 꿈틀꿈틀하십니다.

◆ 김종혁> 대단하세요.

◇ 박재홍> 뭔가를 벌써 하고 싶으셔서. 아마 부르면 오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방송? 방송이 불러주는 거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 박재홍> 방송국도 굉장히 많이 부르는 것 같던데.

◆ 김종혁> 안 하실 거로 보이는데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도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지금 논란이네요. 만취 수준이었는데 선고 유예 처분이었군요.

◆ 김수민> 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이었는데요. 서울 중구 지역에서 박순애 후보자가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었습니다. 알코올농도는 0. 251%가 나왔었는데 당시 면허취소 기준이 0. 1%. 그러니까 2. 5배가 나온 것이죠.

◇ 박재홍> 굉장히 많이 나온 거네요.

◆ 김수민>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당시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오는 때 박순애 후보자가 당시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가 나왔다는 것도 같이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한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은 사건 경위와 당시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은 사유부터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올해부터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임용 재청에서 영구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스리아웃 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으로 부적격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그런 언급을 남겼습니다.

◇ 박재홍>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님 결격사유입니까?

◆ 김성회>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잘못인데 저는 뭐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정해진 형에 비해서 형편 없이 낮은 형을 받은 거잖아요. 1000만 원 이상 이라고 써 있는데 25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그것도 선고유예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 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음주운전 한 번으로 절대 된다, 안 된다를 따져묻기보다는 이상하게 선거 유예됐던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국장님.

◆ 김종혁> 2001년이니까 21년 전이잖아요. 저도 그때 기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느슨했어요.

◇ 박재홍> 그랬나요?

◆ 김종혁> 보면 여기가 0. 1이면 면허취소 기준이지만 지금은 0. 75인가로 더 낮아졌잖아요. 많이 낮아졌고 사회적으로 그런 용인해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결문도 좀 봐야 되고 판사가 왜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지 어떤 감형 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뭐가 있었는지 알아봐야지 그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좀 쉽지 않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자세한 내용과 판결문 내용을 통해서 또 국민여론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김수민 평론가 어떠세요, 예감적으로?

◆ 김수민> 제가 2003년, 2004년 경에 전투경찰로 다량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0. 21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제가 단속해서 잡은 사람 중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3명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벌금액수 자체는 250만 원쯤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선고유예가 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은 좀 규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